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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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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작용법
주제 01 행정입법 주제 02 행정행위의 내용 주제 03 행정행위의 부관 주제 0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주제 05 행정행위의 하자 주제 06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주제 07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계획, 정비사업 주제 08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Part 02 행정쟁송법 주제 09 행정소송 개관, 대상적격 주제 10 원고적격, 소의 이익 주제 11 그 밖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주제 12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심리 주제 13 취소소송의 판결 주제 14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주제 15 행정심판 Part 03 행정법통론 주제 16 통치행위,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주제 17 행정법의 일반원칙 주제 18 행정상 법률관계,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주제 19 행정상 강제 주제 20 행정벌 주제 21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주제 22 행정절차, 인허가의제 주제 23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주제 24 국가배상 주제 25 손실보상 |
저자 소개 1
고려대 사회학과,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현)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강사
전) 메가공무원 행정법 전임
전) 메가소방 행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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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1월 09일
- 쪽수, 무게, 크기
- 368쪽 | 210*264*30mm
- ISBN13
- 9791175196551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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