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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01 권리의 변동 02 법률행위의 종류 03 법률행위의 요건 04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실현) 가능성 05 목적의 적법성 - 강행법규 06 반사회질서와 불공정법률행위 07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103조) 08 부동산이중매매(중도금 이후문제) 09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10 법률행위의 해석 11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2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양해, 합의, 짜고) 13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1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6 대리권 일반 17 복대리 18 표현대리(무권대리) 19 협의의 무권대리 20 무효 21 토지거래허가구역(유동적 무효) 22 법률행위의 취소(소급무효) 2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24 조건(앞으로 발생할 사실) 25 기한 제2편 물권법 26 문권의 객체 - 일물일권주의(원칙) 27 물권적 청구권(현재) 28 부동산물권변동 29 등기청구권 30 중간생략등기(미등기 전매) 31 가등기(채권적 청구권) 32 등기의 추정력(민법 규정 없음) 33 물권의 소멸 34 점유권 35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36 점유의 추정적 효력 37 (본권 없는)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8 점유보호청구권 39 상린관계(임의규정) 40 주위토지통행권(등기 ×) 41 취득시효 42 부합 43 공동소유 44 지상권 일반(무상이 원칙) 45 법정지상권(강행규정) - 유상이 원칙 46 지역권(토지의 편익) 47 전세권(용익물권과 담보물권성) 48 전전세 49 담보물권의 통유성 50 유치권(법정담보물권) 등기 × 51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52 유치권의 소멸사유 53 저당권 일반 54 일괄경매청구권 55 저당권 종합 56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불확정채권) 57 공동저당 제3편 계약법 58 약관에 의한 계약 59 계약의 의의와 종류 60 계약의 성립 6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2 동시이행의 항변권(자기채무 선이행 거절권) 63 위험부담 64 제3자를 위한 계약 65 계약해제 66 법정해제권의 발생사유 67 해제권의 행사 68 해제의 효과 69 계약금 70 매매의 효력 71 매도인의 담보책임(권리의 하자) 72 환매 73 교환계약 74 임대차 7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임의규정) 76 부속물매수청구권 77 지상물매수청구권 78 임차인의 권리·의무 일반 79 임차권의 해지 80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제4편 민사특별법 81 주택임대차보호법 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8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8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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