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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형사소송법
전정5판
정웅석
대명출판사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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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사례 1]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객관의무
[사례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례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사례 4] 함정수사의 적법성
[사례 5]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재고소에 의한 고소의 추완
[사례 6] 고소권의 근거 및 고소취소의 효과
[사례 7]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8]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준용여부
[사례 9] 불심검문시 소지품검사의 가부 및 한계
[사례 10] 불심검문과 대물적 강제처분인 수색의 한계

[사례 11] 소지품검사의 위법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12] 긴급체포 및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한 수사방법의 적법성
[사례 13] 구속기간의 산정 및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 처분의 적법성
[사례 14] 현행범인의 체포
[사례 15] 별건구속의 적법성과 여죄수사의 한계
[사례 16] 접견교통권과 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
[사례 17]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사례 18] 압수물의 처리
[사례 19] 수사상 검증
[사례 2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사례 21]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의 적법성
[사례 22] 수사상 증거보전과 제척사유
[사례 23] 공소제기 후의 수사
[사례 24] 사건의 이송과 공소장변경
[사례 25] 성명모용소송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26] 약식명령과 성명모용소송
[사례 27] 위장출석과 비상상고
[사례 28] 재정신청의 대상
[사례 29] 재정신청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0] 강제채뇨의 적법성과 공소장의 기재방식

[사례 31]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사례 32] 예비적·택일적 기재와 판단의 순서
[사례 33] 엄격한 증명과 공소장일본주의
[사례 3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사례 35]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사례 36] 공소시효의 기산점
[사례 3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공소시효의 정지
[사례 38] 변호인선임의 추완 및 파기환송 후 효력
[사례 39] 소송조건론과 비상상고
[사례 4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사례 41] 포괄일죄에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사례 42] 포괄일죄의 소송관계
[사례 43] 소송관계인의 출석
[사례 44] 증인적격 및 증거조사절차의 순서
[사례 45] 배심재판
[사례 46] 증거재판주의
[사례 47] 자백의 임의성
[사례 48] 자백의 임의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례 49]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례 5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사례 5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사례 52]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사례 53] 진술서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54] 공범자 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55] 전자정보의 압수 및 공범자 진술 등의 증거능력
[사례 56] 전자정보의 압수 및 전문증거의 개념
[사례 57] 공범자의 자백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58] 검증조서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59]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 60] 제316조 제1항과 제316조 제2항과의 관계

[사례 61] 피고인의 전문진술 및 메모의 증거능력
[사례 6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례 6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례 64]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사례 65] 증거동의와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사례 66] 위법수집증거와 당사자의 동의
[사례 67] 탄핵증거
[사례 68] 탄핵증거의 범위와 한계
[사례 69]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및 재전문진술
[사례 70] 자백과 보강법칙

[사례 71]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사례 72] 보강증거와 탄핵증거
[사례 73] 수첩메모와 공범이 한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사례 74]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사례 75] 소송기록열람·등사권과 공판조서의 증명력
[사례 76] 공소기각의 판결사유
[사례 77]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공소기각의 판결
[사례 78]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사례 79] 내용적 구속력
[사례 8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례 81]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사례 82] 상소의 이익
[사례 83] 일부상소 및 상소심의 심판범위
[사례 84] 일부상소 및 파기판결의 구속력
[사례 85] 경합범이 항소심에서 단순일죄로 판명된 경우
[사례 86] 항소심에서 증거동의의 철회와 공소장 변경
[사례 87] 재심
[사례 88] 재심 및 형사보상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전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사법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 현 서경대학교 인문/사회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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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784쪽 | 180*268mm
ISBN13
97889577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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