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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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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객관의무
사례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례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사례 4)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법원의 조치 사례 5)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여부 · · [중략] · · 사례 86) 일부상소 및 파기판결의 구속력 사례 87) 경합범이 항소심에서 단순일죄로 판명된 경우 사례 88) 항소심에서 증거동의의 철회와 공소장변경 사례 89) 재심 사례 90) 재심 및 형사보상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3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844쪽 | 180*268mm
- ISBN13
- 9788957742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