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수입에 관한 경리업무는 국제거래에 관한 무역업무를 먼저 이해하여야 하므로 경리담당자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통관실무, 수출입대금의 결제실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서류로만 수출입 관련 회계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전문인에게 수출입실무와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의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본서 제1장은 무역실무를, 제2장은 영세율과 관련한 수출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실무를, 제3장은 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한 수출입거래의 세무회계를, 그리고 부록으로 조세조약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첨부하였다.
1. 무역실무
무역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 대금결제와 관련한 신용장과 추심 그리고 송금방식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수출입물품의 물류관계, 관세와 환급 등을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본서 내용 및 최근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금결제는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송금방식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신용장은 SWIFT(전자신용장)의 부호와 의미, 신용장조건의 다양한 사례와 선하증권의 유통경로를 설명하였다.
② 수출입신고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그 기재된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 외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제도 및 관세환급금제도를 설명하여 제2장 및 제3장의 세무회계업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③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현행 5년(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으로 국세와 동일하다.
④ INCOTERMS(2010)는 인도책임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다. INCOTERMS 11가지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세무회계의 매출회계시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급시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⑤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다음과 같다.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했다. 해외직접투자 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 제도로 도입되었다.
2. 세무회계
국내에서 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제공용역거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한다. 이는 국제적인 거래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수출하는 국가(생산국)에서는 영세율로 하고 수입하는 국가(소비국)가 부가가치세(명칭은 다를 수 있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 외 조세정책목적으로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외국인도수출 등과 국내소비에 대하여도 영세율로 정하고 있다. 이런 국제거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그리고 회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분개와 세무처리 사례를 많이 들었다.
최근 법령개정사항 등으로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발급기한이 2014년 2기부터 연장되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서 25일 이내로 확대(종전 20일)되었으며 그 발급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종전 그 전일)로 연장되었다.
② 원자재를 반출한 ‘갑’이 국외에서 완성한 위탁가공품을 국외에서 내국인에게 공급한 경우 2013.2.15.부터 그 내국인이 수출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갑’은 반출한 원자재만 영세율거래로 개정되었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2014.2.21.부터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입(輸入)금액을 고의로 과소 신고하여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013.7.1.부터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
④ 국내에서 거주자간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문제가 있는바 이 경우 선하증권양도로 면세거래에서 과세거래로 변경될 수 있다.
3. 감사
신용장분야에 원고 도움을 주신 홍종덕 교수님께(금융연수원) 감사드린다.
4. 2인 공저 출판
본서는 공저로 출판되었다. 세무사업무와 경리업무를 20년 이상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와 세관과 대학교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 둘이 전공부분에 최대한의 장점을 살렸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 효과가 있으리라 믿으며 독자제위께 감사를 드린다.
2015년 3월
공동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