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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제1절 외국환거래법 제2절 외국환관리기관 제3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과 업무범위 제4절 외국환거래일반 제2장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와 대출 및 보증 등 제1절 외국환업무의 등록과 변경(규2-1) 제2절 외국환의 매매 제3절 외국환은행의 대출과 보증 제4절 외국환포지션과 역외계정 제5절 대외채권회수 의무와 외국환은행 제3장 환전영업자의 외국환업무 제1절 환전업무의 등록과 폐지(규3-1, 2) 제2절 환정영업자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한은세칙3장) 제4장 지급과 영수 제1절 통칙 제2절 거주성별 지급등의 절차 제3절 해외여행경비(규4-5) 제4절 해외이주비(규4-6) 제5절 재외동포 재산반출(규4-7) 제6절 국세청,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앞 통보 제5장 지급등의 방법 제1절 통칙 제2절 상계 및 상호계산(규5-4) 제3절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제4절 제3자 지급등의 방법(규5-10) 제5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규5-11)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7장 지본거래 제1절 통칙 제2절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5절 증권의 발행 제6절 증권의 취득 제7절 파생금융거래(규7-40) 제8절 부동산거래 제9절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제10절 기타 자본거래 제8장 현지금융 제1절 통칙 제2절 현지금융의 신고(규8-2) 제3절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제9장 해외직접투자 제1절 통칙 제2절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제3절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제4절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6절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제10장 보고/검사 및 사후관리/제재 제1절 보고 및 검사 제2절 사후관리 및 제재 제11장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의 변천과정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절차 제3절 외국인 직접투자 과실송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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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외국환거래법이라는 난해하고 복잡한 법규를 실물시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여 발간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실무지침서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등의 관련 도서는 거의 대부분 단순한 법규의 나열이거나 일부 규정만을 다루고 있고, 많은 경우는 환율이나 파생상품 또는 국제금융에 국한되어 있어 실무법규과 관련이 없는 등 내용이 없거나 부족한 면이 많다. 반면 본 도서는 외국환거래 전체 시장을 파악하고 적용법규를 설명한 종합지침서이기 때문에 유사 도서와 크게 차별화되어 있으며 실무활용이나 내용이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령 및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부규정인 지침이나 절차 및 통첩 등의 내용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리하여 대부분의 실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해당 절마다 개요, 비교설명, 적용례, 타법령의 내용을 추록하는 등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례위주의 정보접근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별지서식을 함께 등재하여 실제 처리상황을 익히는 현장감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소개하여 관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