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가 없는 사회를 설계하다
견제와 균형으로 다시 짠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되고 있는 ‘진행형’ 이데올로기다. 필립 페팃은 공화주의의 핵심 원칙과 가치를 현대적 맥락에서 계승해 시민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를 누리고 공공선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모든 시민이 지배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비지배 자유’ 개념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동시에 확보한다. 페팃의 신공화주의는 권력의 집중을 억제하는 입헌적 이상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적 이상을 결합한다.

이 책은 페팃의 주저 ≪신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페팃의 정치철학을 열 가지 키워드로 살핀다. 로마 공화정에서 미국 건국에 이르는 공화주의의 역사, 공화주의적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비지배 자유의 원리, 신공화주의가 환경주의·페미니즘·사회주의·다문화주의와 연결되는 지점, 신공화주의가 표방하는 ‘견제 민주주의’와 제재·선별 제도 등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대안이 여기 있다.

필립 페팃(Philip Pettit, 1945∼ )

신공화주의를 대표하는 아일랜드 출신 철학자다. 아일랜드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벨파스트의 퀸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원과 브래드퍼드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호주국립대학교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의 록펠러 인문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유 개념의 체계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대안으로 비지배 자유를 제시했다. ≪공동 정신(The Common Mind)≫에서 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합해 공동체가 집단적 의지를 지닌 행위 주체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유론(A Theory of Freedom)≫에서는 비지배 자유를 자유의 핵심 원리로 제시하며 자유는 타인과의 담론적 합의를 통해 정당화된다고 강조했다. ≪응보를 넘어서(Not Just Deserts)≫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응보적 형벌을 비판하고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중시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신공화주의(Republicanism)≫로 이어져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정의를 종합한 현대적 공화주의 이론으로 완성된다. 2009년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2010년 로열아일랜드학술원 회원, 2013년 영국학술원 국제회원으로 선출되었다. 2019년에는 프랑스 도덕·정치과학아카데미 철학분과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오늘날에도 활발한 연구와 저술을 이어 가며 현대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학자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