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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행정사 위패스 포인트 행정절차론 사례단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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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1
행정절차법

제01장
총칙 10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10
당사자등 20

제02장
처분 24
통칙 24
의견제출 및 청문 76
공청회 86

제0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92

제04∼05장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100

제06장
행정지도 102

제07장
국민참여의 확대 104

PART2
정보공개법

제01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08

제02장
정보공개의 절차 114

제03장
불복 구제 절차 130

PART3
개인정보보호법

제01장
총칙 136

제02장
개인정보의 처리 140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140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44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15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54

제0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56

제04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62

제05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64

제06장
보칙 166

PART4
행정조사기본법

제01장
총칙 172

제0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184

제03장
조사방법 186

제04장
조사실시 192

제0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198

PART5
행정규제기본법

제01장
총칙 202

제0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206

PART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01장
총칙 220

제0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222

제0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24

제04장
보칙 234

PART7
주민등록법

PART8
가족관계등록법

제01장
신고 252
국적의 취득과 상실 252

제02장
등록부의 정정 254

제03장
불복절차 256

PART9
기출문제

1회 기출(2013) 260
2회 기출(2014) 261
3회 기출(2015) 262
4회 기출(2016) 263
5회 기출(2017) 264
6회 기출(2018) 265
7회 기출(2019) 267
8회 기출(2020) 268
9회 기출(2021) 269
10회 기출(2022) 271
11회 기출(2023) 273
12회 기출(2024) 275
13회 기출(2025) 277

저자 소개 1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수료 제10회 행정사 이한행정사 사무소 대표 대한행정사회 공익행정사 서울글로벌센터 전문가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RISE사업단 특강 위패스 행정사 1차 행정법 · 2차 행정절차론 전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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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174*246*20mm
ISBN13
9791162675403

책 속으로

2025년 제13회에 접어든 행정사 시험은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고 수험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식인 1차 시험과 달리 논술과 약술형 시험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은 과목에 대한 철저한 이해, 법규정 및 판례 학습, 간결하고 정확한 답안 작성 등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준비하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제13회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수록하여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반복되어 출제된 중요 논점에 대한 답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읽기 쉬운 입체적인 답안 방식과 해당 논점별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합격에 가장 중요한 학습포인트인 판례에 대하여 그 논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원문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논점별 기본 판례부터 최신 판례 사안까지 출제가능한 논점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예상 문제 및 타 시험 기출문제 중 동일한 논점별 사례 등을 수록하여 해당 논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안 작성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절차론 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을 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혜영 대표님과 출판사 직원분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김묘엽 선생님과 이상아 행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21일
임채경 올림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한 2차 답안지, 임채경의 '핵심 키워드'가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2차 논술형 시험의 핵심은 방대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임채경 행정사님과 함께 행정절차론의 방대한 법규정과 판례를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체계를 구축해 보세요.

· 『위패스 행정절차론』이 제안하는 필승 가이드

첫째, 철저한 기출 기반의 반복 학습입니다. 13회분의 기출 분석을 통해 이미 검증된 중요 논점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습니다.

둘째, 판례의 원문화와 논리화입니다. 단순히 판례 결과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답안에 옮길 수 있도록 원문을 활용해 구성했습니다. 이는 고난도 사례형 문제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고득점을 얻는 비결이 됩니다.

셋째, 사례를 통한 실전 훈련입니다. 예상 문제와 타 시험 기출 논점을 통해 충분한 답안 작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험장에서 바로 통하는 실전 감각을 길러줍니다.

사무관리론과 함께 세트로 구성된 본 교재는 행정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명쾌한 합격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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