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해의 기초
제1절 저작권이란? 19
1. 저작권이란
2. 관련 용어
제2절 저작권 보호의 역사 23
1. 저작권 보호의 원형 23
2. 저작권 보호의 두 가지 흐름 24
제3절 저작권 보호의 논거 27
1. 저작재산권 27
2. 저작인격권 31
제4절 저작권 보호의 적정 수준 33
1. 저작권 정책과 공유 정책 33
2. 적정 보호 수준의 유지 : 저작권법 우선 적용의 원칙 36
제5절 저작권 보호체계 41
제6절 저작권의 속성 46
1.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이다 46
2. 저작권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권리이다 47
3.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다 48
4.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이다 49

제2장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이란? 53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53
2. 저작물은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54
3.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한다 59
제2절 보호 저작물과 비보호 저작물 63
1. 보호 저작물 63
2. 비보호 저작물 65
제3절 저작물의 종류 69
1. 어문저작물 70
2. 음악저작물 70
3. 연극저작물 72
4. 미술저작물 74
5. 건축저작물 76
6. 사진저작물 76
7. 영상저작물 79
8. 도형저작물 80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82
10. 2차적저작물 83
11. 편집저작물 85
12. 공동저작물 86

제3장 저작자
제1절 창작자 원칙과 예외 93
1. 창작자 원칙 93
2. 예외: 업무상저작물 96
3. 저작자 추정 103
제2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105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개관 109
1. 저작권의 발생과 소멸 109
2. 무방식주의와 고아저작물 112
3. 저작권과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의 소유권 114
제2절 저작인격권 116
1. 저작인격권이란? 116
2. 저작인격권의 속성 116
3. 저작인격권의 종류 118
제3절 저작재산권 133
1. 개관 133
2. 저작재산권의 구도 134
3. 저작재산권의 종류 135

제5장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제1절 개관 167
1. 제한과 예외의 법적 성격 168
2. 제한과 예외의 논거 170
3. 제한과 예외의 한계: 3단계 검사법 172
제2절 시간적 제한: 보호기간 177
1. 보호기간 제한의 논거 177
2. 보호기간 연장의 역사 178
3. 적정 보호기간 181
4. 보호기간의 원칙 184
5.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 186
6. 업무상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186
7.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187
8.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188
9. 유상 공유 190
제3절 내용적 제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193
1. 의의 193
2. 아이디어/표현의 구분과 한계 194
제4절 다른 권리와의 충돌에 따른 제한: 최초 판매의 원칙 200
1. 법리적 배경 201
2. 기능 202
3. 적용 범위 203
4. 디지털 시대의 최초 판매의 원칙 206
제5절 이용목적과 형태에 따른 각종 제한과 예외 211
1. 일반 공정이용 212
2. 재판 등에서의 복제 223
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224
4.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225
5.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228
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237
7.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239
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40
9. 비영리 공연과 방송 246
10.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249
11.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255
12.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262
13.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264
1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266
15.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269
16.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270
17.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272
18. 부수적 복제 등 276
19.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277
20.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282
21. 프로그램의 보존을 위한 복제 284
제6절 이용허락의 자발성 제한 285
1. 재산의 규칙과 책임의 규칙 285
2. 비자발적 이용허락의 논거 287
3. 법정허락 290
4. 강제허락 291
5. 비자발적 이용허락의 문제점 296

제6장 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제한
제1절 개관 301
1. 의의 301
2. 보호의 경과와 전망 303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305
4.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특례 306
제2절 실연자의 보호 309
1. 실연 또는 실연자란? 309
2. 보호되는 실연 311
3. 실연자의 권리 312
4. 권리의 행사 322
제3절 음반제작자의 보호 323
1. 음반 또는 음반제작자란? 323
2. 보호되는 음반 325
3. 음반제작자의 권리 326
제4절 방송사업자의 보호 330
1. 방송 또는 방송사업자란? 330
2. 보호되는 방송 332
3. 방송사업자의 권리 332
제5절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예외 336

제7장 그 밖의 보호 및 특례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341
1. 개관 341
2.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343


3.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343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344
5. 보호기간 347
6. 권리의 양도, 행사 및 제한과 예외 348
제2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349
1. 개관 349
2. 원저작권에 대한 특례 350
3. 영상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에 대한 특례 352
제3절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354
1. 의의 354
2.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356
3.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권리 357

제8장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등
제1절 저작권 양도 361
제2절 저작물 이용허락 363
1. 이용허락의 종류 364
2. 이용허락의 해석 369
제3절 저작재산권 질권 설정 376
제4절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378
제5절 저작재산권 신탁 384
제6절 저작권 기증과 공개 이용허락 387

제9장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제도
제1절 저작권의 등록 등 393
1. 의의 393
2. 저작권 등록 394
3. 권리 변동 등의 등록 398
4. 저작권 인증 400
5. 프로그램 임치 401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제도 403
1. 거래비용과 저작권위탁관리 403
2.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기능 408
3. 비자발적 이용허락의 대안 416
4. 저작권 집중관리에 대한 법적 지원 418
5.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관리 427

제10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금지 규정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 439
1. 개관 439
2. 행위 유형별 책임 제한의 요건 등 440
3. 복제·전송의 중단 절차 등 446
4.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450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451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456
1. 의의 및 보호 필요성 456
2. 보호범위 458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 제한의 조화 465
제3절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470
제4절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472
제5절 라벨 위조 등의 금지 474
제6절 영화 도촬 행위의 금지 476

제11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제1절 개관 481
1. 저작권 침해란? 481
2. 저작권 침해 주장 485
제2절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500
1. 알선 501
2. 조정 502
3.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504
제3절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 구제 506
1.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 506
2. 손해배상청구 507
3. 저작인격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512
제4절 침해에 대한 구제: 형사 제재 514
1. 권리의 침해죄 515
2. 기타의 죄 517
3. 친고죄 520
4. 양벌규정과 자율준수 프로그램 522
제5절 침해에 대한 구제: 행정적 구제 524
1.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525
2.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의 삭제 명령 등 526
3. 불법복제물 등과 관련한 시정권고 등 529
4. 과태료 530
제6절 정보 제공 및 비밀 유지 명령 532
1.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 제공 명령 532
2. 소송 당사자에 대한 비밀 유지 명령 534

제12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개관 539
1. 국제적 보호의 논거 539
2. 국제적 보호의 체계 540
3. 주요 국제조약 542
제2절 국제적 보호의 기본 원칙 548
1. 보호의 연결점 548
2. 내국민대우의 원칙 552
3. 최혜국대우의 원칙 554
4. 최소 보호 충족의 원칙 556
5. 무방식주의 557
제3절 외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 558
1. 저작권 558
2. 저작인접권 등 558
3. 소급 보호 관련 560

별표 1 | 저작권 유관기관 및 신탁관리단체 현황과 연락처 562
별표 2 | 저작물 이용 검토 순서도 563
별표 3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564
별표 4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566
별표 5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569
별표 6 |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572
별표 7 |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574
별표 8 |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576
별표 9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577
별표 10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580

부록 | 저작권법 전문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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