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2014년 행정법 판례
베스트
법 top100 1주
가격
35,000
35,000
YES포인트?
1,050원 (3%)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제1부 2014년 주요판례 개관
제1장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3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제2절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4장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제5장 개별행정법규,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6장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2부 2014년 행정법 판례
제1장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제2절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1절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제2절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1절 행정조직 일반
제2절 지방자치법
제3절 공무원법
제4장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제1절 급부행정법
제2절 사회보장법
제3절 공용부담법
제4절 개발행정법
제5절 환경행정법
제6절 재무행정법
제5장 개별 행정법규,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1절 개별 행정법규에 관한 판례
제2절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3부 2014년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저자 소개

저자 : 최선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현)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역임)

[저서]
 행정소송의 원리
 행정소송세미나
 2013년 행정법 판례

[논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 행정법연구, 제41호(2015. 2)
 행정심판의 기능, 행정법연구, 제38호(2014, 2)
 재량과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판례연구, ⅩⅧ(2013. 12)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8)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8)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행정법연구, 제28호(2010, 12)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법원의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 25호(2009. 12)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기존 4개 학설의 의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 제22호 (2008. 12.)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에 관한 일 고찰, 행정법연구, 제15호(2006, 5)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일 고찰, 행정법연구, 제13호(2005. 5.)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 행정법연구, 제12호(2004. 10)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한 일 고찰 -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독자성을 모색하며 -, 행정법연구, 제10호(2003. 10) 외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620쪽 | 176*248*35mm
ISBN13
9788963464183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35,000
1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