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BASIC 형법총론 교안
김기용
타임노트 2026.02.06.
가격
32,000
32,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지위 및 성격 3
제3절. 형법의 기능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 일반이론 6
제2절. 성문법률주의 7
제3절. 소급효금지원칙 9
제4절. 명확성의 원칙 14
제5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7
제6절. 적정성의 원칙 2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7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일반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제2절. 범죄의 주체 58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62
제2절. 부작위범 65
제3절. 인과관계 82
제4절. 고의 97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 104
제6절. 과실 11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30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이론 144
제2절. 정당방위 148
제3절. 긴급피난 163
제4절. 자구행위 17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6
제6절. 정당행위 184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0
제2절. 책임능력 20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15
제4절. 기대가능성 231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38
제2절. 장애미수 242
제3절. 중지미수 258
제4절. 불능미수 265
제5절. 예비와 음모 274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282
제2절. 공동정범 298
제3절. 간접정범 323
제4절. 교사범 334
제5절. 방조범 344
제6절. 공범과 신분 357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370
제2절. 일죄 372
제3절. 수죄 39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416
제2절. 형의 양정 434
제3절. 누범 444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53
제5절. 형의 시효, 형의 소멸, 기간 466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 일반이론 472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475

저자 소개 1

- 현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강의

김기용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2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479쪽 | 187*257*20mm
ISBN13
9791194768081

리뷰/한줄평1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10.0 한줄평 총점

클린봇이 부적절한 글을 감지 중입니다.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