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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 제1절 과실치사상죄 등 2 제2절 상습범 5 제3절 특수범죄-흉기,위험한 물건,다중 7 제4절 폭행죄 10 제5절 상해죄(상해와 중상해) 12 제6절 상해의 동시범 특례 14 제7절 유기죄와 학대죄 1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죄와 강요죄 등 20 제2절 체포·감금죄와 약취·유인죄 26 제3장 강간과 추행(성범죄) 제1절 강간 등 범죄 32 제2절 성폭법과 아청법 40 제3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착취물 48 제4장 명예훼손과 모욕 제1절 명예훼손죄 56 제2절 모욕죄 70 제5장 업무와 신용 등 제1절 업무방해죄 74 제2절 신용훼손죄,입찰방해죄 등 88 제6장 주거침입 90 제7장 절도와 강도 제1절 친족상도례 100 제2절 절도죄 105 제3절 준강도죄 118 제4절 강도죄 122 제5절 강도치상·강도상해 125 제8장 사기와 공갈 제1절 사기죄 128 제2절 공갈죄 152 제3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57 제4절 신용카드·현금카드 관련 범죄 160 제9장 횡령과 배임 제1절 횡령죄 164 제2절 배임죄 189 제3절 배임증재·배임수재죄 211 제4절 특경법상 이득액 217 제10장 기타 재산범죄 제1절 장물죄 220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 227 제3절 강제집행면탈죄 232 제4절 재물손괴죄 등 238 제2편 사회적 법익 제1장 통화·유가증권·문서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44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4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53 제2장 방화·범죄단체 등 제1절 방화죄와 실화죄 285 제2절 기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0 제3편 국가적 법익(도로·교통 포함) 제1장 공무원의 직무 범죄 제1절 직무유기죄 298 제2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303 제3절 공무상비밀누설죄 308 제4절 뇌물죄 310 제5절 내란죄 327 제2장 공무방해 범죄 제1절 공무집행방해죄 328 제2절 공무상표시무효죄 및 공용서류무효죄 335 제3절 위계공무집행방해죄 336 제4절 범인도피죄 342 제5절 도주죄 349 제6절 증거인멸죄 및 증거위조죄 350 제7절 위증죄 356 제8절 무고죄 364 제3장 특별형법(도로·교통) 제1절 죄수관계 등 376 제2절 교통사고 관련 범죄 380 제3절 도주 관련 범죄 382 제4절 기타 도로·교통 관련 범죄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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