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 3기신도시 보상

1년에 약 1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특히 2020년 5월 26일 부천대장지구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3기신도시 보상이 본격화 된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토지수용보상금이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 보고 싶어도 물어 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4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보상대상자가 보상문제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국내최초로 손실보상을 특화한 전문로펌이다. 진짜 가슴으로 24년 세월을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분야에 몸담아 오며, 손실보상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강산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정당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 책은 「실무 토지수용보상」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 보상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분량을 대폭 줄이고, 체계도 알기 쉽게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보상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실무 토지수용보상」을 보기 바란다.

이 책은 2020년 5월 11일까지의 법 개정사항,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나,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이주대책, 기타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3기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3기신도시 보상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Q&A 란을 신설하였다. 2020년 개정판의 본문 보완내용을 요약하면, 보상금소송의 전문성에서 손실보상 감정서가 상반된 경우 대응 방법,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영업보상 불가, 법정손실보상비 2020년 기준일로 보완, 영농손실보상금 양도 가능, 수용재결 후 수목 이전 문제,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 전 이주자택지 매매 불가, LH공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을 보완하였다. 보상대상자나 대책위원회는 이 책을 숙지하고, 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보상은 전략이다. 법무법인 강산의 보상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특히 3기신도시 주민들은 직접보상외에도 이주대책, 생활대책, 상계대책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토지수용보상금! 알면 더 받는 토지수용보상금!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