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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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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정보공개 제4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론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도시계획법 |
저자 소개 1
河明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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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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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머리말
지난해에는 정말 너무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한 해였다. 개인적으로는 법조인들이나 법조 출신 인사들이 그 사건의 중심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건 우리 법학 교육의 실패다. 법의 정신이나 기본 원리를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피적이고 지엽말단적인 지식만 습득시키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법이나 다른 법 영역보다 공법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게 하는 풍토도 한몫을 차지했다고 본다. 이 책이 공법적인 사고를 배양시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하는 기초적인 교본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8판에서도 항상 그렇듯이 행정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새롭게 선고된 행정판례를 빠짐없이 보충하였다. 이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편집을 해주신 장유나 차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부족한 졸저를 읽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독자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2026. 1.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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