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 실패의 의미는?

제21대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국민적 힘을 보여 준 행복한 선거”였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상대에 대한 미움과 반대가 동력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 암울한 선거이기도 했다.(15쪽) 저자는 그 증거로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 실패를 꼽는다.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는 반명 정서와 공포 마케팅이 일정 효과를 거두었고, 이재명 후보 캠프의 약간의 방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서 표를 찍는 부정적 당파성이 크게 작용했다.

서로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 그 지지자들 간에 첨예한 갈등과 날선 대치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많다. 영국에서는 2016년 브렉시트 찬반을 놓고 격돌하다 하원의원이 살해당하기도 했고, 브라질에서도 2023년 1월 대선 후에 폭동이 일어났다. 어떤 이슈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선거에서 성패가 갈리는 것은 민주 정치의 일상이지만 근래에는 경쟁자가 아니라 적으로 대한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가 횡행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에 퓨리서치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개국 중 시민이 생각하는 정치적 양극화와 대립이 가장 심한 나라로 미국과 한국이 꼽혔다. 미국에서는 세 명 중 한 사람꼴로 정치 때문에 친구를 잃는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치 때문에 친구와 연인이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175쪽)

우리나라에서는 제18·19·20대 대선을 거치면서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적 차이가 동시에 커졌다. 특히 정서적 양극화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대를 미워하는 혐오감을 자극하는 등의 어떤 계기를 통해 활성화되는데, 한국 정치사에서 두 번의 중대 계기가 있었다. 2009년의 노무현 전 대통령(노통)에 대한 수사와 그의 서거, 2017년의 박근혜 대통령(박통) 탄핵과 적폐 청산이 그것이다.(184쪽) 노통의 죽음과 박통의 탄핵으로 품게 된 ‘지못미’의 감정적 앙금 때문에 두 당은 각각 피해의식으로 뭉쳤고, 상대에 대한 적개심으로 전의를 불태웠다. 자신들은 억울한 피해자, 상대는 무도한 가해자였으니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적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지지 정당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증오가 당파성의 중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89쪽)

저자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12·3 내란 사태가 ‘긴 과정’에서 벌어진 하나의 계기임을 지적한다. 이 과정이란 보수 세력이 민주적 가치보다 권력 장악 및 유지를 더 중시하면서 극우화에 빠져들고 정서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등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이다.(90쪽) 그리고 이 ‘긴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때 주목해야 할 병폐가 바로 팬덤 정치다. 우리 정치를 옥죄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팬덤 정치는 언제 형성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애착 넘어 혐오로 나아가는 팬덤 정치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민주주의 이론의 대가 아담 쉐보르스키는 약한 정당 정치와 강한 당파성을 갖는 시민들의 조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정당들은 강성 지지층, 즉 정치 팬덤에 의해 포획(party capture)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80쪽) 정치 팬덤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를 열렬히 응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르게 행동하거나 딴소리를 내면 욕설을 퍼붓고 혐오를 쏟아 내며 심지어 배제에 나선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타도의 대상, 즉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내 편인지 아닌지는 팬덤이 결정한다. 팬덤 정치란 이 “정치 팬덤이 차이와 이견을 혐오하고 배제하면서 정당과 의회 등 정치를 짓누르는 현상, 또는 정치인이 팬덤을 만들고 이를 권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 양식”이다.(206쪽) 정치 팬덤은 ‘총공(문자 총공격)’이라 불리는 문자 공세, 시위 등 퍼포먼스, 댓글 달기 등을 통해 일상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어지간한 정치인은 이들의 표적질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게 된다.(207쪽)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정치 팬덤의 효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자는 노사모를 팬덤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팬덤 정치의 본질은 나와 생각이 다른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을 혐오하는 데 있는데, 노사모는 팬질을 통해 경쟁자들을 악마화하거나 퇴출시키는 일에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비판적 지지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팬덤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그의 죽음,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나는 꼼수다)〉의 등장, 국회선진화법 통과, 박근혜 정부의 출범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다.(210쪽)

대표적인 정치 팬덤으로 박근혜 팬덤과 문재인 팬덤을 들 수 있다. 박근혜의 팬덤은 보수의 영웅 박정희에 대한 향수와 보수 언론의 ‘팬덤적’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탄생했다. 문재인 팬덤은 보수 정부·언론의 핍박과 죽음으로 인해 지켜 주지 못한 노무현에 대한 애수와 대안적·대항적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이 결합해 탄생했다.(211쪽) 저자는 팬덤 정치를 가장 극점으로까지 끌어올린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을 꼽는다. 그의 팬덤은 딴소리하는 정치인들을 ‘수박’으로 멸칭하면서 그들 대부분을 공천에서 힘으로 탈락시켰다. 당의 결정도 뒤집고, 당헌 당규의 개정도 수시로 이뤄 냈다. 호불호나 긍정·부정을 떠나 팬덤의 패권화라 해도 무방할 만큼 놀라운 기세를 보여 주었다.(220쪽)

팬덤 당원들이 보여 주는 열광과 적대의 감정은 대규모의 당원들을 결속시키는 유용한 방식이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이견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대안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정치가 힘을 잃는 것이다. 타협이나 다른 생각은 배신이나 내부 총질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서적 양극화, 팬덤 정치는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고, 자극하고, 지원하는 패키지로 움직인다. 그 결과는 상대에 대한 혐오와 적대, 나아가 부정과 배제다. 이 ‘나쁜 정치 패키지’가 우리 정치를 짓누르고 있다.(203쪽) 더 큰 문제는 이 나쁜 정치 패키지가 사회경제적 어젠다를 후순위로 밀어낸다는 것이다. 덕분에 원래 정당들이 해야 할 일, 즉 자신의 기반이 되는 사회 집단들의 요구와 의사, 이익과 가치를 대표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223쪽) 그렇다면 이 나쁜 정치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보통 사람들을 잘살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좋은 정치

미국의 정치학자 엘머 에릭 샤츠슈나이더는 “시민의 삶은 정치의 원천이다”라고 했다. 독일,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 국가나 미국의 뉴딜 체제는 노동의 사회경제적 힘을 강화시켜 주고 그 힘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다.(235쪽) 저자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집권기를 살펴보고 이런 결론을 얻었다. ‘국민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과 경제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 박수를 치고, 정치적 갈등 이슈에 매몰되어 삶의 문제를 등한시하면 화를 낸다.’(264쪽) 즉, 좋은 정치란 보통 사람들이 잘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정치인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과 2025년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당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은 클린턴 8년, 오바마 8년 동안 자신들에게 표를 준 노동자, 흑인 등 약자들의 삶을 바꿔 놓지 못했다. 반면 트럼프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 삶의 질이 나빠진 노동자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이용해 그들의 지지를 얻어 냈다.(236쪽)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이유도 사회경제적 기반을 넓히고 다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중산층 또는 중상류층이라는 ‘울타리 안’ 사람들의 목소리에 적극 호응하고, ‘울타리 밖’ 사람들에게 무심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자영업자,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약자들에게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지원했더라면, 경제 지표보다 금융을 통한 부동산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썼더라면, 사회경제적 이슈에 집중하는 입법 정치를 펼쳤더라면, 검찰 개혁 프레임에 갇힌 채 불필요한 자극과 오판으로 ‘검사 윤석열’을 키워 주지 않았더라면” 대선 승패와 이후의 정치가 많이 달랐을 것이다. 저자는 주어진 권력을 누굴 위해 쓸 것인지, 권력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정책, 그리고 용기가 부족했다고 평가한다.(234쪽)

정치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비전,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상(image)을 제시해야 한다.(239쪽)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펼치는 것 말이다. 저자는 보통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더 잘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책에 담았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당의 사례를 보면, 상대를 파트너로 존중하고 그들 일부와 연대할 때 다수파가 되어 국정이 안정되고 사회가 더욱 발전했다. 그래서 통합 정부와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집단이 필요하다. 또 권력 분산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 검찰과 감사원 개혁, 방송법 개정, 재정 권력 민주화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98쪽)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내려놓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승리 전략이자 좋은 정치를 위한 첫발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