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다. 탄핵을 할 때 하더라도 제한된 목적하에 절제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도모해선 안 된다. 탄핵이 불가피하더라도 탄핵으로 치러야 할 대가나 후유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민주주의가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탄핵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낳는다면 탄핵이 수시로 이뤄진 남미야말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만성적인 정치 불안에 시달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대하는 정치 세력의 자세와 규범이 중요하다.
--- 「탄핵 민주주의의 시대」 중에서

탄핵제도는 영국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특정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 창안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형성됐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잉태·확장하는 지난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14세기 영국에서 등장한 탄핵제도는 1805년 멜빌 사건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영국이 의회제로 발전하면서 불신임 표결로 행정의 최고 책임자(총리)와 내각을 해산할 수 있어서 탄핵제도를 운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탄핵제도는 기묘하게도 제도가 태동한 나라에서는 퇴화하고,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그 꽃을 피웠다.
--- 「탄핵제도의 역사」 중에서

어떤 나라든 탄핵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같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자의적 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다. 이 통제권은 인민주권의 발현으로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설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탄핵제도는 탄핵의 소추권과 심판권을 어디에 두는지, 즉 탄핵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와 가결정족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몇 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크게 나누면 의회가 소추부터 심판까지 탄핵권을 전담하는 모델, 의회와 사법부가 탄핵권을 분담하는 모델로 나눌 수 있다.
--- 「탄핵의 유형」 중에서

의회가 탄핵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대통령이 저질러야 한다. 더 정확하게는 대통령의 특정 행위에 대해 의회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적 해석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법학 관점의 탄핵 연구는 탄핵 사유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벽에 부딪힌다. 탄핵 사유를 명료하게 규정할 수도 없고, 딱 떨어지게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역사상 위법으로 볼만한 미국 대통령의 행위는 비일비재했다.
--- 「탄핵은 왜 일어나는가」 중에서

의회방패의 개념적 짝이 대중방패다. 의회방패는 여당 또는 대통령이 포섭한 야당 의원들까지 포괄하는 반탄핵 연합(anti-impeachment coalition)이 의석수로 탄핵의 가결을 저지하는 방패 역할을 지칭한다. 한편 시민이 나서서 의회의 탄핵 시도를 막는 경우도 가능하다. 탄핵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가두시위에 나설 수도 있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사회적 반대 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 대규모 시위, 대중 동원(popular mobilization), 사회운동으로 탄핵을 저지하는 경우가 대중방패다.
--- 「탄핵을 결정짓는 요소들」 중에서

민주주의 법정에서 최고·최종 심판자는 여론이었다. “대중의 감정(public sentiment)이 전부다. 대중의 감정을 얻으면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대중의 감정을 거스르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링컨의 말처럼 대중의 감정이 성패를 갈랐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탄핵이 당파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은 당파적 탄핵(partisan impeachment)은 대체로 실패한다. 특히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땐 십중팔구 대중방패에 막혀 실패한다.
--- 「탄핵 실패가 남긴 교훈」 중에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밝혀내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클린턴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임명한 독립검사에 의해 탄핵 사유가 ‘만들어지고’ 의회에 제공되었다. 그 특별검사의 정치 성향이 탄핵 시도의 당파성을 부각하는 빌미가 되었다. 덕분에 클린턴은 탄핵에 대해 공화당이 재선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당파적 시도(partisan attempt)라고 공격할 수 있었다.
--- 「지배 엘리트 균열」 중에서

탄핵소추안에 의원이 몇 명이나 동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숫자보다는 누가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2/3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당시 야당 연합의 171석 가지고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가결정족수가 200석이니 30~40석 정도 새누리당에서 이탈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당별 의석 분포상 탄핵소추는 ‘허황한 꿈(pipe dream)’이었다. “탄핵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내에서 일부가 그를 지지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게 더 낫다는 결정을 내릴 때 진전된다.”
--- 「탄핵 성공이 남긴 교훈」 중에서

여기서 ‘민주적 자산’의 두 측면을 확인하게 된다. 첫째, 시민이 저항과 운동을 통해 교착상태를 정리한 측면이다. 과거 운동을 통해 민주화의 모멘트들을 돌파한 경험으로 배태된 민주적 자산, 시민의식에 내장된 ‘운동 민주주의’ DNA가 다시 발현되었다. 둘째, 정치인들이 기민하게 대중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는 민주화의 역사에서 확인된 대중적 저항의 힘을 그들이 체득한 결과 갖게 된 민주적 자산 때문이었다. 대중이 직접 나서서 압박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하는 표준적 해법이 박근혜 탄핵에서 재연됐다. 광장과 의회가 제휴해 거대한 탄핵 연합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 「탄핵 성공이 남긴 교훈」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와 대립하고, 그럼으로써 고립되는 정치를 펼쳤다. 둘 다 대통령제의 특성, 즉 국민으로부터 세상을 바꿀 권력과 정당성을 위임받은 유일한 대표자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 권력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 질서의 국회를 바꾸려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분립의 국회에 군림하려 했다. 두 대통령 다 여당의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의회방패를 상실했다. 노 대통령은 탈당-창당을 통해, 박 대통령은 사인적 지배로 인해 여당의 분열을 초래했다.
--- 「운명이 갈린 두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의 역대급 독선, 영부인과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형 스캔들로 비화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등장, 20%대에 갇혀 있는 대통령의 낮은 인기,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한 야권의 높은 의석 점유율, 특검과 탄핵 청문회에 대한 여야 간의 날 선 대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등등. 탄핵 정치가 등장하기 딱 좋은 토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