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의 형법총론에 이은 형법각칙에 대한 해석론적 교과서이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형법총론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각칙규정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독일형법의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형법의 규정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장물죄의 본질 등에 대해 통설,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총칙과 마찬가지로 각칙도 독일형법의 규정과 우리 형법의 규정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해석자의 재량이 가장 좁게 인정되는 형법해석에서 우리와 엄청나게 다른 내용과 체계를 지니고 있는 독일형법의 해석론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필자의 의견만을 독선적으로 피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자와 다른 입장의 학설, 판례들을 먼저 충실히 소개하고 그에 대해 필자의 의견은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의 의견은 글씨를 작게 하였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외우려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보고 지나치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통설, 판례의 내용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는 우리의 형법학을 정립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자료이고,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들은 음영으로 처리하였고, 이론적 개념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독자들은 별도의 판례교재 없이도 필요한 판례들을 거의 다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판례의 요지만 수록하였고 글씨도 작게 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제일 먼저 형사판례연구회의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1992년 3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14년째 진행되고 있는 형사판례연구회의 월례발표회로부터 본격적인 우리 형법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연구회의 월례발표회에 참여하면서 필자는 매 발표회마다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판례 뒤에 숨어있는 일화들이나 실무계의 현실이나 고충, 동료학자들의 심오한 논평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단순히 문헌을 읽을 때에 비해 판례나 학설을 보는 필자의 시각도 넓어졌다. 연구회에서 얻은 풍부한 자양분들을 그대로 이 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책을 위해 특별히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송주영양은 형법총론에서와 같이 이 책의 편집, 교정과 모든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주었다. 최영승 법학박사는 강의와 실무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내용에 대한 조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정도 충실히 보아주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박찬걸군, 석사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재학중인 이백휴군 및 그 스터디그룹, 이명하군 등도 이 책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주고 교정도 봐주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박영사 기획부의 조성호 차장님과 송창섭 선생님, 편집부의 이현구 선생님, 섭외영업부의 박노일 차장 및 모든 직원께도 감사드린다.

2005년 6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