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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방세기본법 총칙
Ⅰ 실질과세 Ⅱ 신의칙 적용 Ⅲ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Ⅳ 경정 등의 효력 Ⅴ 부과의 제척기간 Ⅵ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Ⅶ 경정 등의 청구 Ⅷ 부과취소 및 변경 Ⅸ 가산세 부과와 감면 Ⅹ 세무조사 제2편 시가표준액 Ⅰ 시가표준액 제도 개요 Ⅱ 토지 시가표준액 Ⅲ 주택 시가표준액 Ⅳ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제3편 취득세 Chapter 01 취득의 정의와 과세대상 Ⅰ 취득의 정의 Ⅱ 취득의 대상 Chapter 02 납세의무 Ⅰ 취득의 개념 Ⅱ 취득의 시기 Ⅲ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유형 Ⅳ 개발사업과 취득세 과세체계 Ⅴ 연부취득 Ⅵ 과점주주 취득세 Ⅶ 납세지 Ⅷ 비과세 Chapter 03 과세표준 Ⅰ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Ⅱ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Ⅲ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Ⅳ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Ⅴ 과세표준의 사후 변경 여부 Ⅵ 일괄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 Chapter 04 세율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Ⅱ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Ⅲ 세율의 특례[舊 등록세 해당] Ⅳ 세율의 특례[舊 취득세 과세] 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Chapter 05 중과세 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Ⅱ 대도시 안 취득 중과 Ⅲ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공장] Ⅳ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중과 Ⅵ 세율적용 Chapter 06 부과ㆍ징수 Ⅰ 신고 및 납부 Ⅱ 면세점 제4편 등록면허세 Chapter 01 통칙 Ⅰ 정의 Ⅱ 납세지 Ⅲ 비과세 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Ⅳ 신고 및 납부 Ⅴ 특별징수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Chapter 0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Ⅱ 신고납부 등 Ⅲ 납세의 효력 등 Ⅳ 면허 시의 납세확인 Ⅴ 면허에 관한 통보 등 Ⅵ 면허의 취소 등 제5편 재산세 Chapter 01 재산세 과세대상 Chapter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Ⅰ 과세구분의 개요 Ⅱ 별도합산 토지 Ⅲ 분리과세 대상 Chapter 03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 Ⅱ 사실상 소유자 Ⅲ 예외적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비과세 Chapter 04 과세표준 세율 등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재산세 도시지역분 Chapter 05 부과ㆍ징수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 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소액 징수면제 Ⅶ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Ⅷ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Ⅸ 신고의무 Ⅹ 세 부담의 상한 제6편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부과ㆍ징수 제7편 지방교육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과 세율 Ⅲ 부과ㆍ징수 제8편 농어촌특별세 제9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칙 및 보칙 Ⅰ 총칙 Ⅱ 보칙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Ⅰ 농어민 지원 Ⅱ 농어업 법인 등 지원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Ⅰ 양육ㆍ장애인 등 복지 지원 Ⅱ 근로ㆍ보훈 복지 등 지원 Ⅲ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Ⅳ 의료기관 지원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Ⅰ 교육 지원 Ⅱ 과학기술 등 지원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Ⅰ 구조조정 등 지원 Ⅱ 중소ㆍ벤처기업 등 지원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Ⅰ 수용, 재개발 등 지원 Ⅱ 특정 지역ㆍ단지 등 지원 Ⅲ 지방 이전 등 지원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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