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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6 풀뿌리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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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지방세기본법 총칙

Ⅰ 실질과세
Ⅱ 신의칙 적용
Ⅲ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Ⅳ 경정 등의 효력
Ⅴ 부과의 제척기간
Ⅵ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Ⅶ 경정 등의 청구
Ⅷ 부과취소 및 변경
Ⅸ 가산세 부과와 감면
Ⅹ 세무조사

제2편 시가표준액

Ⅰ 시가표준액 제도 개요
Ⅱ 토지 시가표준액
Ⅲ 주택 시가표준액
Ⅳ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제3편 취득세

Chapter 01 취득의 정의와 과세대상

Ⅰ 취득의 정의
Ⅱ 취득의 대상

Chapter 02 납세의무

Ⅰ 취득의 개념
Ⅱ 취득의 시기
Ⅲ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유형
Ⅳ 개발사업과 취득세 과세체계
Ⅴ 연부취득
Ⅵ 과점주주 취득세
Ⅶ 납세지
Ⅷ 비과세

Chapter 03 과세표준

Ⅰ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Ⅱ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Ⅲ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Ⅳ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Ⅴ 과세표준의 사후 변경 여부
Ⅵ 일괄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

Chapter 04 세율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Ⅱ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Ⅲ 세율의 특례[舊 등록세 해당]
Ⅳ 세율의 특례[舊 취득세 과세]
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Chapter 05 중과세

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Ⅱ 대도시 안 취득 중과
Ⅲ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공장]
Ⅳ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중과
Ⅵ 세율적용

Chapter 06 부과ㆍ징수

Ⅰ 신고 및 납부
Ⅱ 면세점

제4편 등록면허세

Chapter 01 통칙

Ⅰ 정의
Ⅱ 납세지
Ⅲ 비과세

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Ⅳ 신고 및 납부
Ⅴ 특별징수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Chapter 0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Ⅱ 신고납부 등
Ⅲ 납세의 효력 등
Ⅳ 면허 시의 납세확인
Ⅴ 면허에 관한 통보 등
Ⅵ 면허의 취소 등

제5편 재산세

Chapter 01 재산세 과세대상
Chapter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Ⅰ 과세구분의 개요
Ⅱ 별도합산 토지
Ⅲ 분리과세 대상

Chapter 03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
Ⅱ 사실상 소유자
Ⅲ 예외적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비과세

Chapter 04 과세표준 세율 등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재산세 도시지역분

Chapter 05 부과ㆍ징수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 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소액 징수면제
Ⅶ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Ⅷ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Ⅸ 신고의무
Ⅹ 세 부담의 상한

제6편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부과ㆍ징수

제7편 지방교육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과 세율
Ⅲ 부과ㆍ징수

제8편 농어촌특별세
제9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칙 및 보칙

Ⅰ 총칙
Ⅱ 보칙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Ⅰ 농어민 지원
Ⅱ 농어업 법인 등 지원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Ⅰ 양육ㆍ장애인 등 복지 지원
Ⅱ 근로ㆍ보훈 복지 등 지원
Ⅲ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Ⅳ 의료기관 지원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Ⅰ 교육 지원
Ⅱ 과학기술 등 지원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Ⅰ 구조조정 등 지원
Ⅱ 중소ㆍ벤처기업 등 지원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Ⅰ 수용, 재개발 등 지원
Ⅱ 특정 지역ㆍ단지 등 지원
Ⅲ 지방 이전 등 지원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저자 소개 4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부동산세제과 근무 · 현)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근무 〔저 서〕 ·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2015~2021, 삼일 인포마인) · 풀뿌리 지방세(2022~현재, 더존테크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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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기도 김포시 근무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근무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개선 및 법규해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등 강의 출강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근무(감면 제도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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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국민권익위원회 세무민원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센터 (’04~’05)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현 부동산세제과, ’06~’15) ·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16~’17)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18~’21) · 대구시, 강원도, 강서구, 광진구 등 지방세심의위원 〈저서〉 ·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 삼일인포마인(2021) · 풀뿌리 지방세 공저 (더존테크윌, 202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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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심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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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내무부 및 행정자치부 세제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지원본부장 현) 세종시 지방세심의위원 현) 한국 지방세 실무관리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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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364쪽 | 189*261*80mm
ISBN13
97911630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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