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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로스쿨 국제법

반양장

강병근,조수정 저

정독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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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국제법은 국가들의 상호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국제관계는 적어도 둘 이상의 국가들이 형성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국제법을 만들고 이에 구속받는다. 이러한 방식의 국제법 인식은 17세기 중반 서유럽에서 굳어졌다. 17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기까지 국제법은 주로 양자관계를 기본으로 하였다. 1920년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활동 이후 셋 이상의 국가들이 관여하는 다자관계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이후에는 유엔(United Nations)의 후원 하에 다자관계에 기반한 국제법이 흥하였다. 21세기 벽두부터 다자관계보다는 양자관계에 치중하는 현상이 심해졌지만, 국내외 법률사무에서 국제법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이 책은 다양한 국제법 주제 중 조약법, 국가책임법, 국제통상법의 기본 사항을 익혀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국제법 선택과목의 답안지를 작성할 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조문은 100여 개인데 이 중 수십 개의 조문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국제법은 시간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은 선택과목이다. 독자들은 기출문제에서 다뤄진 조문을 잘 이해하면서 각 조문의 요점과 결부된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 봐야 할 것이다. 저자들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시험 대비 과목을 강의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저자들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기출문제의 모범답안을 작성하였다. 모범답안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수강생들의 좋은 제안을 다수 반영하였다. 독자 중 일부는 저자들보다 더 나은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기획과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와 박광서 부장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꼼꼼히 원고를 검토해 준 편집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책과 관련해서 편집상 실을 수 없었던 자료 혹은 추가되어야 할 자료는 도서출판 정독의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6. 3. 1. 저자 일동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장 조약법

Ⅰ. 조약 체결

Ⅱ. 조약의 유보

Ⅲ. 조약의 무효

Ⅳ. 조약의 적용

제2장 국가책임법

Ⅰ. 국가책임의 성립

Ⅱ. 국가책임의 내용 : 피해회복조치/전보(reparation)

Ⅲ.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가책임

Ⅳ. 국가책임의 추궁

Ⅴ. 국가책임의 이행 : 대응조치

제3장 국제통상법

Ⅰ. 전체 요약

Ⅱ. GATT 제1조(최혜국대우)

Ⅲ. GATT 제3조(내국민대우)

Ⅳ.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원칙)

Ⅴ.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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