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필수의료와 지역의료체계의 붕괴, 의료정보와 선택권의 제한, 의료와 돌봄의 분절은 국민건강권이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의료체계 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재정 효율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의료소비자의 경험과 권리를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두고, 공적 책임과 안전, 의료 접근권과 선택권, 예방과 통합 돌봄,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함께 보장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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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증질환자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은, 급성기 치료에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가정경제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 주기를 설계하고 조정하며 치료 이후의 삶과 회복을 책임지는 국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칭) 회복기 (암전문) 병원을 통해 치료 이후 삶과 경제, 돌봄, 심리, 사회복귀를 보장해 주는 국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는 환자의 생존뿐만 아니라 삶과 회복 경험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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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수용 거부와 전원 지연 사태는 개별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환자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시스템 실패의 결과로 발생한 ‘병원전단계 응급환자안전사건’이다. 응급의료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는 의료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환자안전사건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근본 원인분석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망 강화에 집중해야 다음에 발생 가능한 동일한 환자안전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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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법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고의 경위 설명과 사과·유감 표명의 내용이 분쟁 조정이나 사법 절차에서 과실의 인정, 즉 책임의 근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소통-사과의 증거능력 배제 법제화다. ‘사과는 곧 자백’이라는 통념이 사라져야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원활한 소통, 공감, 위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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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일차의료 중심 체계에서 국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다. 등록기반 주치의·다학제 팀은 국민이 의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선택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단순히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연속성과 신뢰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지속적인 관리와 조기 개입을 통해 중증화와 예방 가능 입원이 감소하고, 응급실 이용 역시 안정화된다. … 이는 단순한 의료이용 감소가 아니라, 의료이용의 질적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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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통제밖에 존재하게 되어 가격과 양을 통제할 수 없다. 더욱이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해 주고 일부 의료기관이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건강보험 보장에 악영향을 주고 사회적 낭비를 부추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해 주는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제와 같은 비급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비급여는 적정성 평가에 따라 급여 혹은 선별급여, 혹은 관리급여 같은 방식으로 급여화하여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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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서의 모든 개선 방안은 결국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지향한다. 첫째는 ‘피교육자로서 전공의의 권리 보장’으로,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다. 둘째는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로, 표준화된 역량 중심 교육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적 목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자안전 확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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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엇부터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의료시스템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확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의료의 목적은 단순히 진료량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더 나은 환자경험과 건강수준을 달성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 또한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의 양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중증도, 그리고 결과를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배분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