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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1?강 총?설 Chapter 01?노동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3. 노동법의 적용 범위?? 4.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Chapter 02?채용과 입사 ? 1. 근로계약??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Chapter 03?취업규칙 ? 1. 취업규칙의 의미?? 2.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3. 취업규칙의 효력?? 4. 취업규칙의 변경?? 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제?2?강 임?금 Chapter 01?임금의 개념과 지급방식 ? 1. 임금이란??? 2. 임금지급방식과 금품청산?? 3. 최저임금제도?? Chapter 02?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Chapter 03?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와 대지급금제도 ? 1.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 2. 대지급금제도?? 제?3?강 근로시간과 휴식 Chapter 01?근로시간의 규제 ? 1. 근로시간 규율의 현황?? 2. 연장근로의 제한?? 3. 가산임금제?? Chapter 02?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 1. 근로시간??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3. 변형근로시간제도?? Chapter 03?휴게·휴일·휴가 ? 1. 휴식제도?? 2. 휴게시간?? 3. 휴 일?? 4. 연차휴가?? 제?4?강 근로환경 Chapter 01?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 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 의무?? 2. 업무상 재해에 관한 구제?? 3. 중대재해의 예방과 규제?? Chapter 02?차별, 성희롱, 괴롭힘 없는 근로환경 ? 1. 고용상 차별의 금지?? 2. 직장 내 성희롱?? 3. 직장 내 괴롭힘?? Chapter 03?가족친화적 근로환경과 일·가정의 양립 ? 1.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이란??? 2.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3.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제?5?강 인사와 징계 Chapter 01?배치전환 및 전적 ? 1. 인사명령?? 2. 기업 내 인사명령의 정당성??3. 기업 외 인사이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4.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2?징계의 사유와 한계 ? 1. 징계의 의의와 종류?? 2. 징계의 정당성?? 3.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3?휴직, 직위해제·대기발령 ? 1. 휴직?? 2. 직위해제·대기발령?? 제?6?강 해고 기타 근로관계의 종료 Chapter 01?근로관계 종료 사유 ? 1. 해고?? 2.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 Chapter 02?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1. 해고제한 규정?? 2.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따른 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Chapter 03?해고의 절차적 제한 ? 1. 해고의 금지기간?? 2. 해고의 방법과 절차? 3. 부당한 해고의 성립과 구제?? 제?7?강 퇴직과 근로자의 권리 Chapter 01?퇴직 후의 법률관계 ? 1. 퇴직 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 2. 사용자의 의무?? 3. 근로자의 의무?? Chapter 02?퇴직급여 ? 1. 퇴직급여의 의의?? 2. 퇴직급여의 수급요건?? 3. 퇴직급여의 종류와 내용?? 4. 퇴직급여의 우선변제?? Chapter 03?실업으로부터의 보호 ? 1. 고용보험의 의의?? 2.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3. 구직급여?? 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8?강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Chapter 01?여성근로자의 보호 ? 1. 여성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2.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 Chapter 02?연소근로자의 보호 ? 1.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 2. 취업 최저연령?? 3. 연소자에 대한 보호?? 4.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제?9?강 비정규직 근로자 Chapter 01?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 1. 비정규직 근로자?? 2. 기간제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5. 간접고용근로자?? Chapter 02?근로계약의 기간 ? 1. 기간제법의 근로계약 기간??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 3. 파견법의 근로계약 기간??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Chapter 03?아르바이트 근로관계 ? 1. 아르바이트 근로자?? 2.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제10강 노동조합 Chapter 01?노동조합의 설립 ? 1. 노동3권과 노동조합?? 2. 노동조합?? 3. 노동조합의 요건?? Chapter 02?노동조합의 운영 ? 1. 노동조합의 구성원: 조합원?? 2. 노동조합의 운영?? 3. 근로시간 면제제도?? Chapter 03?노동조합의 보호: 부당노동행위제도 ?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는 자: 사용자??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제11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Chapter 01?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 1.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권?? 2. 단체교섭권의 주체?? 3. 단체교섭의 대상?? 4. 성실교섭의무?? Chapter 02?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 1.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2. 공정대표의무?? Chapter 03?단체협약 ? 1. 단체협약이란??? 2. 단체협약의 요건??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5. 단체협약의 종료?? 제12강 파업과 직장폐쇄 Chapter 01?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 ? 1. 노동쟁의와 그 조정(調整)??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3. 쟁의행위의 정당성?? 4.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Chapter 02?쟁의행위와 책임 ? 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Chapter 03?직장폐쇄 ?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의 정당성?? 3. 직장폐쇄의 효과?? 제13강 권리구제절차 Chapter 01?근로감독관을 통한 권리구제 ? 1. 근로감독관이란??? 2. 임금체불로부터의 구제?? Chapter 02?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 1. 노동위원회의 권한??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제도??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제도?? 4.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5. 고용상 성차별 등의 시정제도?? Chapter 03?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1. 권리구제의 방법?? 2. 임금(지급)청구의 소?? 3. 해고무효확인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