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프롤로그
제1장 에너지 고속도로의 실핏줄 제2장 국가의 손잡이는 어디에 있는가 제3장 농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재설계의 대상이다 제4장 지방은 왜 비어 가는가 제5장 신안의 기적 제6장 갈등은 왜 여기서 멈췄는가 제7장 성공 다음에 무엇이 남는가 제8장 왜 어떤 마을에서는 멈췄는가 제9장 연 1.75%라는 숫자가 바꾼 것 제10장 내 통장에는 무엇이 남는가 제11장 기업의 전환이 마을을 살린다 제12장 에너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제13장 전력망은 왜 늘 부족한가 제14장 전기는 왜 항상 시간에 늦는가 제15장 작은 발전소들이 하나가 될 때 제16장 법은 언제 전환을 허락하는가 제17장 왜 태양광은 항상 ‘거리’에서 멈추는가 제18장 왜 정책은 현장에서 늘 늦어지는가 제19장 복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제20장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부록 1. 에너지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2. 에너지 협동조합 표준 설립 모델 3. 마을형 1MW 이하 햇빛소득마을 (시공 예) 4. 햇빛소득마을 1MW급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 기준 5. 햇빛소득마을 유지보수의 기본 |
|
첫 컷
대한민국은 지금, 세 개의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그리고 지방 소멸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누가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감당하고, 누가 그 전환의 과실을 가져가는가?” --- p.8 햇빛소득은 보조금도 시혜적 복지도 아니다. 주민은 수혜자가 아니라 투자자이고, 마을은 대상이 아니라 사업 주체이며, 국가는 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존재다. --- p.21 햇빛소득마을에서의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 사업이 아니라 농민 소득 설계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농업 우선의 원칙: 작물 재비가 중심 / 발전은 보조 수단 농민 참여의 원칙: 임대인이 아니라 공동 소유자 /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장기 안정의 원칙: 단기 수익보다 / 2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구조 --- p.40 사람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여기서 살아도 괜찮은가?” 햇빛소득마을은 이 질문에 처음으로 현실적인 ‘예’라고 답한다. 그 답이 가능해지는 순간, 지방은 더 이상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이 된다. --- p.53 신안 햇빛연금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구조의 단순함이었다. … “주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는 하지 않는다.” --- p.59 월평마을이 중요한 이유는 … 대한민국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겪는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의 충돌, 정보의 비대칭, 참여의 부재. 월평마을은 이 문제를 …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 p.73 햇빛소득마을의 진짜 목표는 … 성공이 사라지지 않게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구양리 마을은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여 준다. --- p.84 전국의 좌초 사례를 종합하면, 네 가지 신호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주민이 ‘설명 대상’으로 남을 때, 수익 구조가 이해되지 않을 때, 조정자가 사라질 때, 제도가 실행을 막을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업은 멈출 확률이 높다. --- p.92 햇빛소득마을의 성패는 법이나 기술보다 금융 접근성에 달려 있다. 금리가 낮아야 하고, 조건은 명확해야 하며, 지역 단위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연 1.75% 정책금융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인프라다. --- p.105 “그래서, 한 달에 얼마인가요?” 햇빛소득은 인생을 바꿀 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충분히 삶의 바닥을 바꾸는 크기다. 연간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시작해 조건이 성숙한 마을에서는 연 수백만 원 수준까지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이 소득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다. --- p.111 기업과 햇빛소득마을을 잇는 핵심 장치는 전략구매계약, 즉 PPA다. 이 구조에서 기업은 장기 수요를 제공하고, 마을은 안정적인 공급자가 되며, 금융은 수익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이 연결이 만들어지면, 햇빛소득마을의 소득 구조는 시장 변동성에 덜 흔들린다. 즉, 소득의 세 번째 축이 생긴다. --- p.121 햇빛소득마을에서 협동조합은 수단이 아니라 핵심 구조다. … 1인 1표의 의사결정, 소유와 이용의 일치,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구조. 재생에너지 사업처럼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영역에서 이 구조는 결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한다. --- p.130 P=I2R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해법은 명확하다. 전류를 줄이거나,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 전압을 무한히 높일 수 없다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다. 전력을 멀리 보내지 않는 구조. 이것이 분산형 전원이 요구되는 공학적 이유다. --- p.142 햇빛소득마을의 마이크로그리드는 … 소규모․다수 분산, 주민 참여형 운영, ESS․재생에너지 통합 제어, 단계적 확장 가능.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완성형이 아니다. 마을의 성장과 함께, 함께 자라는 시스템이다. --- p.154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소는 하나하나는 작다. 그러나 연결되는 순간, 그 힘은 커진다. 더 빠르고 더 유연하며 더 안정적이다. VPP는 이 사실을 기술로 증명한다. 전력 시스템의 미래는 크기가 아니라 연결이다. --- p.168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 가까이 생산하고, 가까이서 쓰며, 계통 부담을 줄이는 전원. 이는 대한민국 전력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선언이다. --- p.171 이격거리 조례는 …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분명하다. 규제를 고정하면 → 사업은 외부로 빠져나가고, 규제를 전환하면 → 소득은 지역에 남는다. 이격거리 논의는 환경과 개발의 대립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 p.186 환경․농지․건축․전력․주민협의의 동시 착수, 사업초기, 한번의 통합 검토 회의, 단계별 일정과 조건을 주민에게 공개. 이 구조의 핵심은 “될지 안 될지”를 초기에 판단해 주는 것이다. 기다림은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이다. --- p.193 복지 정책의 성패는 선의나 의지가 아니라 구조에서 갈린다.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복지 → 불안정, 내부 수익으로 작동하는 복지 → 지속 가능.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수익이라는 내생적 재원을 갖는다. 그래서 이 복지는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 p.202 2,500개 햇빛소득마을은 행정 목표가 아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2,500개의 지역 경제 엔진, 2,500개의 에너지 민주주의 현장, 2,500개의 지방 소멸 대응 거점. 이 숫자가 채워질 때,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시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 --- p.216 |
|
2500개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170컷 안내서
기후대응센터의 첫 책 우리 시대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큰 주제가 있다면 지역 소멸,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들 수 있다. 현재도 피부에 와닿지만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를 고심한 책이 나왔다. 에너지 분야 공학자이고 전력계통의 혁신을 이야기해 온 이순형 교수가 『햇빛소득마을』을 출간했다. 책은 '대통령과 마을 주민이 함께 읽는 1컷 에너지 전략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책은 페이지마다 카드 뉴스를 보듯 한 가지 그림과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서가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익숙하지 않은 전기, 전력, 금융, 법 지식을 아주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언어로 골라 햇빛소득마을의 상을 그리고 있고, 짜임새 있게 프롬프트된 AI 그림들이 명쾌하게 이해를 돕는다. 그야말로 햇빛소득마을이 궁금한 누구라도, 책을 펼친 지 2시간이 채 안 되어서 그 종합적인 상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햇빛소득마을'을, 태양광 발전소에서 얻은 수익이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마을 주민의 소유와 수익이 되는 구조로 설계된 마을이라고 설명한다. 수익이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연금으로 지속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미 신안, 영광, 구양리에서 증명된 모델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매년 500개씩 2500개 햇빛소득마을을 만들겠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 책은 ‘햇빛이 실제 소득이 되는 구체적인 구조는 무엇인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계통, 금융, 제도, 행정은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나?’ ‘2500개 마을로 확산시키려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기후대응센터(CACK)는 … 당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지구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행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법인을 두고 전국 단위로 활동합니다. 실천 목표로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된 기후시민의회, 기후 적응을 고려한 기후 재난 지역 거점 운영 등이 있습니다. 과학 발전에 따라 진보하는 기술과 인류가 기댈 수 있는 난간인 철학의 현실 속 조화를 지향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를 이해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의 마음으로 공론을 통한 집단 지혜가 해답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10문 10답 Q1.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무엇입니까? “에너지 전환을 기술이 아니라 소득과 삶의 구조 문제로 다시 설계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설비와 목표 중심이었습니다.이 책은 처음으로 묻습니다.“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Q2. 햇빛소득마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재생에너지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마을 주민의 정기적인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게 핵심이 아니라,그 소유와 수익 구조를 주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기존 재생에너지 정책과 무엇이 가장 다릅니까?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주인이냐’입니다. 기존 정책은 외부 자본이 주인이고 지역은 공간만 제공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인이고 지역이 소득을 갖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줄고, 정책이 지속됩니다. Q4. 태양광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인식도 강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은 태양광이 아닙니다. “결정에서 배제되고,수익에서 소외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주민이 소유하고, 결정에 참여하면태양광은 갈등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신안과 영광이 그 증거입니다. Q5. 정말로 주민 소득이 의미 있게 늘어납니까? 한 번에 인생을 바꿀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중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소득”입니다. 이 소득은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청년의 귀촌 장벽을 낮추며 ‘여기서 살아도 된다’는 확신을 만듭니다. Q6. 결국 정부 보조금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에너지가 돈을 벌게 하는 구조입니다. 정책금융은 보조금이 아니라 위험을 낮춰 주는 도구이고,소득은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Q7. 전력망이 이미 포화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망 문제는 재생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중앙집중형 구조의 결과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생산과 소비를 가깝게 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계통 부담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계통의 적이 아니라 계통의 해법입니다. Q8.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이미 신안에서 가능성이 증명됐고 영광에서는 갈등을 넘었으며 구양리에서는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책은 그 성공 조건을 재현 가능한 구조로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Q9.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부류입니다. 정책결정자 - 바로 실행 가능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공무원 -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 국민 - 에너지 전환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인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세 부류 모두에게 같은 결론으로 안내합니다. Q10.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우리가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햇빛은 이미 충분히 내리고 있습니다.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 햇빛을 갈등으로 둘 것인가,소득과 미래로 만들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