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편총 칙2
Ⅰ. 지방세기본법 통칙2
Ⅱ. 과세권6
Ⅲ. 지방세 부과의 원칙과 적용의 원칙11
Ⅳ. 기간과 기한13
Ⅴ. 서류의 송달16

제2편납세의무25
Ⅰ. 납세의무의 성립25
Ⅱ.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멸27
Ⅲ. 부과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29
Ⅳ.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34

제3편부 과47
Ⅰ.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47
Ⅱ. 가산세51

제4편환급금과 납세담보61
Ⅰ. 지방세환급금61
Ⅱ. 납세담보65

제5편지방세와 다른채권71
Ⅰ. 지방세의 우선 징수71
Ⅱ.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75

제6편납세자의 권리81
Ⅰ. 납세자의 권리81
Ⅱ. 세무조사83
Ⅲ. 과세전적부심사92

제7편이의신청과 심판청구100
Ⅰ. 지방세 불복제도 개관100
Ⅱ. 지방세 불복청구101

제8편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109
Ⅰ. 통칙109
Ⅱ. 범칙행위 처벌109
Ⅲ. 기타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110
Ⅳ. 범칙행위 처벌 절차113

제9편과세자료119
Ⅰ. 과세자료119
Ⅱ. 과세자료 관리 책임121

제10편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124
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124
Ⅱ.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125

제11편 보 칙127
Ⅰ. 납세관리인 및 포상금127
Ⅱ. 지방세제 운영 및 발전 지원제도131

지방세징수법

제1편총 칙138
Ⅰ. 총 설138
Ⅱ. 체납에 대한 불이익 제도140

제2편징 수149
Ⅰ. 고지·징수와 위임149
Ⅱ. 징수유예154
Ⅲ. 독촉157

제3편체납처분163
Ⅰ. 압 류163
Ⅱ. 유형별 압류169
Ⅲ. 압류의 해제173
Ⅳ. 교부청구와 참가압류175
Ⅴ. 압류재산의 매각178
Ⅵ. 청 산189
Ⅶ. 공매 등의 대행193
Ⅷ.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194

지방세법

제1편지방세법 총칙204
Ⅰ. 지방세법의 개관204
Ⅱ. 시가표준액의 이해205

제2편취득세209
Ⅰ. 취득의 개념과 유형209
Ⅱ. 과세대상212
Ⅲ. 납세의무자214
Ⅳ. 취득의 시기219
Ⅴ. 납세지223
Ⅵ. 비과세224
Ⅶ. 과세표준226
Ⅷ. 세 율232
Ⅸ. 부과와 징수242
Ⅹ. 취득세 사례 연습245

제3편등록면허세257
Ⅰ. 총 설257
Ⅱ.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259
Ⅲ.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271

제4편레저세280

제5편담배소비세286

제6편지방소비세301

제7편주민세311
Ⅰ. 총 설311
Ⅱ. 주민세 개인분 313
Ⅲ. 주민세 사업소분 314
Ⅳ. 주민세 종업원분316

제8편지방소득세322
Ⅰ. 지방소득세의 의의322
Ⅱ. 지방소득세 통칙323
Ⅲ. 지방소득세 각론326
Ⅳ.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327
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331

제9편재산세341
Ⅰ. 재산세의 의의341
Ⅱ. 과세대상343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지345
Ⅳ. 비과세347
Ⅴ. 과세표준과 세율348
Ⅵ. 부과와 징수352
Ⅶ. 기타사항356

제10편 자동차세 363
Ⅰ. 자동차세의 의의363
Ⅱ.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363
Ⅲ.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372

제11편 지역자원시설세379
Ⅰ. 지역자원시설세의 의의379
Ⅱ.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380
Ⅲ.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383
Ⅳ.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385

제12편 지방교육세394
Ⅰ. 지방교육세의 의의394
Ⅱ. 납세의무자394
Ⅲ. 과세표준과 세율 395
Ⅳ. 신고와 납부 등39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편총 칙404
Ⅰ. 개 관404
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징406
Ⅲ. 지방세지출보고서408

제2편주요 감면 규정409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409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414
Ⅲ.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418
Ⅳ.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421
Ⅴ.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423
Ⅵ.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425
Ⅶ.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426
Ⅷ.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427

제3편보 칙428
Ⅰ. 감면 제외 대상428
Ⅱ.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429
Ⅲ. 지방세 특례의 관리429
Ⅳ. 지방세 감면의 신청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