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부가가치세법 - 이론편

CHAPTER 01 총 칙

1.부가가치세의 개념 · 3
2.부가가치세의 특징 · 5
2.1 개 요5
2.2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6
2.3공급가액의 의미 및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성6
3.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6
3.1 과세대상6
3.2 납세의무자8
4.과세기간 · 10
4.1 일반적인 경우10
4.2 예외적인 경우12
5.납세지 · 13
5.1 납세지의 정의와 사업장의 범위13
5.2 주사업장총괄납부16
5.3 사업자단위과세18
6.사업자등록 · 20
6.1 사업자등록의 신청20
6.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21
6.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21
6.4 미등록에 대한 제재23

CHAPTER 02 과세거래

1.개 요 · 24
1.1 과세거래의 범위24
1.2 재화의 공급24
1.3 용역의 공급29
1.4 재화의 수입32
1.5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33
2.재화의 공급의제 · 34
2.1 자가공급36
2.2 개인적공급37
2.3 사업상증여38
2.4 폐업시 잔존재화38
3.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40
3.1 공급시기40
3.2 공급장소45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1.영세율 · 46
1.1 개 요46
1.2 영세율적용대상거래47
2.면 세 · 55
2.1 면세의 개념과 취지55
2.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57
2.3 재화의 수입66
2.4 면세포기66

CHAPTER 0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일반적인 과세표준 · 68
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68
1.2 재화의 수입75
2.재화의 공급의제에 의한 과세표준 · 76
2.1 일반적인 경우76
2.2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76
2.3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77
3.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80
3.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80
3.2 부동산의 일괄공급81
3.3 부동산의 임대용역83
3.4 겸용주택임대용역84
4.대손세액공제 · 87
4.1 요 건87
4.2 처리방법87

CHAPTER 05 세금계산서

1.개 요 · 90
1.1 세금계산서의 구분90
1.2 세금계산서의 기능90
2.세금계산서의 종류 · 91
2.1 개 요91
2.2 전자세금계산서91
2.3 영수증93
2.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94
2.5 금전등록기94
3.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발급의무의
면제 · 95
3.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95
3.2 수정세금계산서96
3.3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발급의무의 면제98
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100
4.1 과세사업자의 제출의무100
4.2 과세사업자외의 자의 제출의무100
4.3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100
4.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제출100

CHAPTER 06 매입세액의 계산

1.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 · 102
1.1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102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03
2.의제매입세액공제 · 107
2.1 의 의107
2.2 요 건107
2.3 계 산108
2.4 공제시기110
2.5 재계산110
3.과세전용매입세액 · 113
3.1 개 요113
3.2 계 산114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1.원 칙 · 116
2.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 118
3.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118
4.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122
4.1 개 요122
4.2 재계산의 요건122
4.3 재계산의 방법122
4.4 재계산의 시기123
4.5 재계산의 배제123

CHAPTER 0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1.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 126
1.1 계산구조126
1.2 세액공제127
2.가산세 · 129
2.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129
2.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133
3.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환급절차 및 결정·경정 · 137
3.1 예정신고와 납부137
3.2 확정신고와 납부138
3.3 환 급140
3.4 결정·경정142
3.5 부가가치세의 징수144

CHAPTER 09 간이과세

1.개 요 · 148
1.1 간이과세제도의 특징148
1.2 간이과세자의 범위148
1.3 과세유형의 변경150
1.4 계산구조152
1.5 신고와 납부154
2.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 156
2.1 의 의156
2.2 재고매입세액(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157
2.3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157

Part 2 부가가치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 칙160

Chapter 2 과세거래169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181

Chapter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188

Chapter 5 세금계산서198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205

Chapter 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213

Chapter 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217

Chapter 9 간이과세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