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부가가치세법 - 이론편

CHAPTER 01 총 칙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3
2. 부가가치세의 특징 · 5
2.1 개 요 5
2.2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6
2.3 공급가액의 의미 및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성 6
3.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6
3.1 과세대상 6
3.2 납세의무자 8
4. 과세기간 · 10
4.1 일반적인 경우 10
4.2 예외적인 경우 12
5. 납세지 · 13
5.1 납세지의 정의와 사업장의 범위 13
5.2 주사업장총괄납부 16
5.3 사업자단위과세 18
6. 사업자등록 · 20
6.1 사업자등록의 신청 20
6.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21
6.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21
6.4 미등록에 대한 제재 23

CHAPTER 02 과세거래

1. 개 요 · 24
1.1 과세거래의 범위 24
1.2 재화의 공급 24
1.3 용역의 공급 29
1.4 재화의 수입 32
1.5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3
2. 재화의 공급의제 · 34
2.1 자가공급 36
2.2 개인적공급 37
2.3 사업상증여 38
2.4 폐업시 잔존재화 38
3.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40
3.1 공급시기 40
3.2 공급장소 45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 46
1.1 개 요 46
1.2 영세율적용대상거래 47
2. 면세 · 55
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55
2.2 재화의 수입 62
2.3 면세포기 62

CHAPTER 0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과세표준 · 64
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64
1.2 재화의 수입 69
2. 재화의 공급의제에 의한 과세표준 · 70
2.1 일반적인 경우 70
2.2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70
2.3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71
3.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75
3.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75
3.2 부동산의 일괄공급 76
3.3 부동산의 임대용역 78
3.4 겸용주택임대용역 79
4. 대손세액공제 · 82
4.1 요 건 82
4.2 처리방법 82

CHAPTER 05 세금계산서

1. 개 요 · 85
1.1 세금계산서의 구분 85
1.2 세금계산서의 기능 85
2. 세금계산서의 종류 · 86
2.1 개 요 86
2.2 전자세금계산서 86
2.3 영수증 88
2.4 신용카드 89
2.5 금전등록기 89
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발급의무의 면제 · 90
3.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90
3.2 수정세금계산서 91
3.3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발급의무의 면제 93
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95
4.1 과세사업자의 제출의무 95
4.2 과세사업자외의 자의 제출의무 95

CHAPTER 06 매입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 · 97
1.1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97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98
2. 의제매입세액공제 · 102
2.1 의 의 102
2.2 요 건 102
2.3 계 산 103
2.4 공제시기 105
2.5 재계산 105
3. 과세전용매입세액 · 108
3.1 개 요 108
3.2 계 산 109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1. 원 칙 · 111
2.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예외1) · 113
3.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예외2) · 113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116
4.1 개 요 116
4.2 재계산의 요건 117
4.3 재계산의 방법 117
4.4 재계산의 시기 118
4.5 재계산의 배제 118

CHAPTER 0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1.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 121
1.1 계산구조 121
1.2 세액공제 122
2. 가산세 · 124
2.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24
2.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28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환급절차 및 결정ㆍ경정 · 132
3.1 예정신고와 납부 132
3.2 확정신고와 납부 133
3.3 환 급 135
3.4 결정ㆍ경정 136

CHAPTER 09 간이과세

1. 개 요 · 139
1.1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139
1.2 간이과세자의 범위 139
1.3 과세유형의 변경 141
1.4 계산구조 143
1.5 신고와 납부 145
2. 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 147
2.1 의 의 147
2.2 재고매입세액 148
2.3 재고납부세액 148

PART2 부가가치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 칙 152
Chapter 2 과세거래 161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173
Chapter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81
Chapter 5 세금계산서 191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197
Chapter 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205
Chapter 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209
Chapter 9 간이과세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