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헌법은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의 규범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 최고규범이다. 그중에서도 기본권은 헌법 질서의 핵심을 이루며, 헌법을 이해하는 출발점임과 동시에 귀결점이 된다.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헌법의 구조와 기능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헌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책은 헌법상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교과서이자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기획되었다. 스스로 기본권을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부터 법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이르기까지 기본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과 서술 방식을 설계하였다. 특히, 헌법적 문제해결에 필수적이지 않고 수험과의 관련성이 적은 학문적 논의는 가능한 한 배제하되,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하고 수험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기본권론의 발전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형성해 온 법리와 판단 구조는 기본권에 대한 이해의 기준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개념과 법리, 판례가 사용하는 표현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일관된 표현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변호사시험과 공무원 시험 등 시험 준비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각 주제는 대체로 먼저 헌법재판소 판례에 기초하여 일반원리를 제시한 다음, 그와 관련된 주요 결정례를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구조를 취하였다.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는 시험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별하고, 2025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주에는 각 결정례의 판례 번호와 함께 ‘판시사항’까지 표기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하는 논증의 구조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책의 분량이 다소 많아졌으나, 일반원리를 그 적용례와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 책 한 권으로 서술형 시험과 선택형 시험에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부분은 처음부터 모두 학습하기보다는, 일반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저자는 대학에서 오랜 기간 기본권론을 강의하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제와 그 원인을 분석해 왔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실제 시험에서 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출제?활용되는 방식 및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학습 방법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강의와 수험 지도 과정에서 터득한 바를 반영한 결과물이며, 그만큼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교과서인 동시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로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학문적 열정을 몸소 보여주시고 한결같은 이해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일환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언제든 헌법학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 교수님들은 든든한 힘이 되었고, 열의를 다하여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은 이 책을 집필하게 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아울러 출판을 흔쾌히 결정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세심한 편집으로 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언제나 묵묵히 믿음을 보내주시는 부모님, 과분한 사랑으로 삶의 기쁨을 일깨워 주는 아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아들과 딸에게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전한다.

2026년 2월 2일
저자 홍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