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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특강

제4판

성중탁 저

(주)박영사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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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정 제4판 머리말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온 날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필자가 변호사를 그만두고 2012년 로스쿨 교수로 부임하면서 맡게 된 ‘공법기록연습’이라는 다소 낯설고 부담스러운 수험 영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록형 답안 작성의 길’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한 작업이었지만, 매해 수험 환경과 시험 방식,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여건은 조금씩 끊임없이 변화해 갔다. 필자 역시 로스쿨 강단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며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체감해 왔는바, 이번 개정판에서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 “이 책 한 권으로 공법기록형은 끝낼 수 있도록” 모토(Motto)를 삼았다. 그동안 기출문제를 폭넓게 수록하는 것이 기록형 대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전회차 문제를 그대로 실어 왔으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호사시험 문제 파일은 제4회부터 제15회까지로 범위를 조정하여, 실제 연습과 반복 학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문제 수록 범위를 조정하는 대신, 이 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해설 부분은 제1회부터 제15회까지 전 회차를 모두 수록하였다. 기록형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각 문제에 담긴 쟁점을 어떻게 추출하고, 이를 어떤 구조와 논리로 답안에 구현할 것인가 이기 때문이다. 초기 회차의 문제들 역시 추후 출제가능성 있는 주요 쟁점들을 담고 있어 답안 작성의 기본 틀을 익히는 데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기존 판에서 호평을 받아 온 쟁점 추출 메모, 답안 목차 구성,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핵심 문장에 대한 강조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표현과 설명은 최근의 시험 경향과 판례 흐름에 맞추어 보다 정제하였다. 특히 CBT방식이 정착된 이후, 기록형 답안에서 요구되는 분량과 밀도가 한층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왜 이 문구와 문장이 필요한지”, “어디까지 써야 충분한지(정답은 ‘가급적 답안지 가득 채워야’)”에 대한 설명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돌이켜보면 이 책은 저자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학교 수업 시간과 전국의 로스쿨 특강 현장에서 던져 준 여러 학생들의 질문, 메일과 메시지로 보내온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 그리고 실제 시험을 치른 뒤 전해 준 생생한 경험담이 매 개정판의 방향을 결정해 주었다. 개정 제4판 역시 그러한 고민과 축적의 산물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변시 기록형은 여전히 많은 수험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기록형 역시 결국 논점의 정확한 파악과 풍부한 답안 서술, 이를 위한 반복 훈련을 통한 체화의 문제라는 점에서, 올바른 길잡이를 만난다면 충분히 변시 최고 고득점 과목으로 등극 가능한 시험이다. 이 책이 그러한 목표를 도달하기까지 도와주는 최선의 동반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 끝으로,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변함없는 신뢰와 지원을 보내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큰 감사드리며, 이 책을 손에 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변시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오늘의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2026년 초봄의 문턱에서 성중탁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1부 문제편
2015년도 제4회 003
2016년도 제5회 043
2017년도 제6회 087
2018년도 제7회 129
2019년도 제8회 171
2020년도 제9회 215
2021년도 제10회 251
2022년도 제11회 307
2023년도 제12회 349
2024년도 제13회 397
2025년도 제14회 443
2026년도 제15회 491

2부 해설편
2012년도 제1회 621
2013년도 제2회 633
2014년도 제3회 647
2015년도 제4회 661
2016년도 제5회 679
2017년도 제6회 695
2018년도 제7회 707
2019년도 제8회 721
2020년도 제9회 735
2021년도 제10회 745
2022년도 제11회 759
2023년도 제12회 773
2024년도 제13회 785
2025년도 제14회 799
2026년도 제15회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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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성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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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수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공법)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 담당)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협의회 사무차장 한국 헌법학회, 공법학회, 행정법학회, 토지공법학회, 입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등 이사 및 회원 미국 UC버클리대학 로스쿨 방문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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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수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공법)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 담당)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협의회 사무차장
한국 헌법학회, 공법학회, 행정법학회, 토지공법학회, 입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등 이사 및 회원
미국 UC버클리대학 로스쿨 방문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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