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헌법 일반론 / 1

Chapter Ⅰ. 헌법 일반론 / 2

1. 헌법 일반론 / 2
1) 헌법학의 개념 / 4
2) 헌법학의 학문적인 위치 / 4
3) 헌법학과 국가 / 7
(1) 헌법학 연구의 전제적인 문제로서 국가의 의미 / 7
(2) 국가와 사회의 구별 / 10
4) 헌법학의 연구대상 / 10
5) 우리나라의 헌법학 / 11

2. 헌법학에 대한 접근방법 / 16
1) 해석학적 접근방법 / 17
2) 기능적 접근방법 / 17
3) 경험적 접근방법 / 18
4) 헌법학에 대한 타당한 접근방법 / 18

3. 헌법의 개념 / 20
1) 언어적인 개념 / 21
2) 법학적인 개념 / 22
(1) 실질적인 헌법의 개념 / 22
(2) 형식적인 헌법의 개념 / 25
(3) 관습헌법 / 26
3) 헌법의 개념에 대한 정리 / 28

4. 헌법관 / 34
1) 의의 / 34
2) 규범주의적 헌법관 / 35
3) 결단주의적 헌법관 / 37
4)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 40
5)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 / 41

5. 헌법의 기능과 특성 / 42
1) 헌법의 기능 / 42
2) 헌법규정의 특성 / 43
(1) 헌법의 우위 / 44
(2) 헌법규정의 미완성성 / 45
(3) 헌법의 개방성 / 45
(4) 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 / 47
(5) 헌법의 유동성 / 47
(6) 헌법의 실현성 / 48
(7) 권력제한 및 통제규범으로서의 헌법 / 49
(8) 헌법의 정치성 / 49

6. 헌법해석의 문제 / 51
1) 헌법의 해석 / 53
(1) 헌법해석의 개념 / 53
(2) 헌법해석의 종류 / 55
2) 헌법해석의 방법론 / 56
(1) 일반적 법학해석 방법론 / 56
①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일반적 법학해석 방법) / 56
②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의 발전(7단계의 해석기준의 등장) / 58
(2) 고유한 헌법 해석방법 / 58
① 현실 기준적 해석방법 / 59
② 법학적 관점론(토픽적, 문제 지향적 관점론) / 59
③ 해석학적, 구체화적 해석방법 / 60
④ 절충적 해석방법 / 60
(3) 헌법해석의 이상적인 방법론 / 61
3) 헌법해석의 지침 / 63
(1) 헌법의 통일성 / 63
① 이익형량의 원칙 / 64
② 조화의 원칙 / 71
(2) 헌법의 기능적 과제 / 71
(3) 헌법의 사회 안정적 요인 / 72
4) 헌법해석의 지향성 / 73
5) 헌법해석의 한계 / 82
6) 법률의 헌법 합치적 해석 / 83
(1) 의의 / 83
(2) 이론적 근거 / 86
①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 86
② 권력분립의 정신 / 86
③ 법률의 추정적 효력 / 86
④ 국가 간의 신뢰보호 / 87
(3) 한계와 효력 / 87
① 한계 / 87
② 효력 / 89

7. 헌법의 유형 / 94
1) 군주의 헌법제정 참여의 정도에 따른 분류 / 94
2) 정치적인 일원체인가, 연방국가인가에 따른 분류 / 94
3) 헌법의 헌법현실에 대한 규범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 94
4) 헌법전의 존재유무에 따른 분류 / 95
5) 헌법개정의 곤란성에 따른 분류 / 95
6) 우리 헌법의 헌법상 분류 / 96

8. 대한민국 헌법사 / 97
1) 헌법사 연구의 의미 / 97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 97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 97
(2) 임시정부 헌법의 개정 / 98
3) 제헌헌법의 제정과정 / 98
(1) 연합국의 승리와 5.10 선거의 실시 / 98
(2) 제헌헌법의 제정 / 99
① 제헌헌법의 제정과정 / 99
② 제헌헌법의 내용 / 99
4) 제1차 개정 / 100
5) 제2차 개정 / 101
6) 제3차 개정 / 101
7) 제4차 개정 / 102
8) 제5차 개정 / 102
9) 제6차 개정 / 103
10) 제7차 개정 / 103
11) 제8차 개정 / 104
12) 제9차 개정 / 105

9.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 106
1) 헌법제정권력 / 107
(1) 헌법제정권력의 개념과 주체 / 107
①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 107
②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108
(2)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과 한계 / 111
2) 헌법개정권력 / 112
(1) 개념 / 112
(2) 헌법개정의 방식과 절차 / 114
(3) 헌법개정의 한계 / 115
① 한계부정설 / 116
② 한계긍정설 / 116
③ 헌법개정의 한계 / 117
④ 헌법개정한계 일탈의 효과 / 118

10. 헌법의 적용범위 / 121
1) 서론 / 122
2) 헌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22
3)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 122
4) 헌법의 공간적 적용범위 / 130

11. 헌법의 보호 / 137
1) 개념 / 138
2) 헌법의 수호자의 문제 / 139
3) 헌법보호의 수단 / 139
(1) 하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헌법의 보호의 문제 / 139
(2) 상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 142
① 헌법내재적인 보호수단 / 143
② 헌법외적 보호수단 / 151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 151
5) 저항권 / 152
(1) 저항권의 개념 / 152
(2) 저항권의 근거 / 153
(3) 저항권의 행사요건 / 155

12. 우리 헌법의 체계 / 163
1) 우리 헌법의 체계분석의 필요성 / 163
2) 우리 헌법의 체계 / 163
(1) 헌법체계분석의 전제로서의 국가와 헌법의 최고가치 / 163
(2) 우리 헌법의 구성 / 164
(3) 헌법상 기본원리의 의미 / 164
(4) 개별 기본권의 의미 / 165
(5) 통치구조론의 의미 / 166


Ⅱ. 헌법의 기본원리 / 169

Chapter Ⅱ. 헌법의 기본원리 / 170

1. 헌법의 기본원리 / 170
1) 개념 / 170
2) 중요성 / 171
3) 내용 / 171
4) 헌법의 기본원리 실현방법과 시대의 변화 / 172

2. 헌법 전문(前文) / 174
1) 개념 / 174
2) 법적성격 / 175

3. 자유민주주의 원리 / 181
1) 개념 / 182
2) 법적 근거와 역사 / 187
3)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 188
4)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 189
5) 소수자 보호 / 190
(1) 소수자 보호의 의미 / 190
(2) 소수자의 역할 / 191
(3) 구체적인 소수자의 보호 / 191

4. 국민주권원리 / 196
1) 개념 / 200
2) 주권이론의 역사 / 201
3) 국민주권의 최고규범성 / 203
4) 국민주권의 실현방법 / 204
5) 선거제도 / 205
(1) 선거제도의 의의 / 205
(2) 선거권 / 214
(3) 피선거권 / 217
(4) 선거의 기본원칙 / 228
① 보통선거 / 229
② 평등선거 / 230
③ 직접선거 / 240
④ 비밀선거 / 241
⑤ 자유선거 / 243
(5) 선거구제 / 244
(6) 선거에 대한 구제수단 / 247
① 선거소청 / 247
② 선거소송 / 247
③ 당선소송 / 248
(7) 선거운동 / 248
① 개념 / 249
②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 249
③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 258
④ 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 / 259
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문제점 / 260
(8) 다수결 원칙 / 269
① 다수결제도의 의의 / 269
② 다수결 원칙의 전제 / 270
③ 다수결 원리의 한계 / 270
6) 복수정당제도 / 271
(1) 정당의 개념과 헌법적 의미 / 271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 280
(3) 정당의 법적성격 / 281
(4) 정당의 임무 / 282
(5) 헌법상 정당간 평등의 문제 / 283
(6) 정당과 정치자금의 문제 / 286
(7) 정당의 내부적인 민주적 구조 / 291
(8) 정당의 구성원과 외국인의 자격의 문제 / 293
(9) 정당의 해산과 등록취소 / 295
① 정당해산의 요건 / 295
② 정당해산의 효력 / 295
③ 정당의 등록취소 / 296

5. 법치국가원리 / 313
1) 법치국가원리 일반 / 315
2) 법치국가원리의 개념 / 317
3) 법치국가원리의 역사 / 317
4) 법치국가원리의 위기 / 318
5) 법치국가원리의 내용 / 319
(1) 권력분립 / 320
① 권력분립의 개념 / 320
② 권력분립의 역사 / 321
(2) 행정의 합법률성 / 333
① 법률의 우위(Vorrang des Gesetzes) / 333
② 법률의 유보(Vorbehalt des Gesetzes) / 333
(3)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 338
(4) 법치국가원리 구현을 위한 일반원칙 / 339
6. 사회국가원리 / 357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358
2) 법적인 근거 / 360
3) 독일 기본법과 사회국가원리 / 360
4)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361
5)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 363
6) 자유권과의 관계 / 364
7)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 367
8) 사회국가원리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한계의 문제 / 368
9) 우리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 369

7. 문화국가원리 / 375
1)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 376
2) 문화의 개념과 헌법적 의의 / 377
3) 문화국가원리의 법적 근거 / 379
(1) 헌법규정과 문화 / 379
(2) 구체화된 법률규정으로서의 문화 / 380
4)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380
5)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 383

8. 평화국가원리 / 392
1) 평화국가원리의 의의 / 392
2) 우리 헌법상의 평화국가원리의 구현 / 392
3) 국제평화주의를 위한 각국의 헌법태도 / 395
4) 국제법 존중주의 / 395

9.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399
1)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경제질서의 의의 / 400
2)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400
3) 구체적인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내용 / 402
(1) 주요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보호 / 403
(2)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보호 / 404
(3) 효율적인 국토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 404
(4) 농·어업의 보호와 중소기업보호 / 405
(5) 소비자보호 / 406
(6) 대외무역에 대한 규제와 조정 / 407
(7) 예외적인 사영기업의 국유 및 공유 / 407
(8)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가표준제도의 시행 / 408

부록 / 409

대한민국헌법 / 410
판례색인 / 424
사항색인 /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