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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문제편+해설편

전2권/제5판, 반양장

정연석 저

정독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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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6년 제5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점수의 원인분석 및 효율적 대비 방법, 저자의 선택형 강의의 특징,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의 상세한 설명을 꼭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판에서 달라진 것 제5판에서는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의 문제 및 해설을 매우 정교하게 추가했습니다. 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역시 동일·유사한 지문들 중에서는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③ 표현상 좀 더 수험가치가 있는 지문을 남기는, 본서의 ‘중복지문 삭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상세히는 초판 머리말 참조). 위 과정에서 추가된 ‘최신’ 지문에 밀려 본서에 존재하던 과거의 중복지문이 상당수 삭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험가치가 낮은 지문들도 일부 삭제했습니다. 매년 기출문제가 점점 누적되어 분량이 계속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물론 중복지문이지만 삭제하지 않는 예외도 유지했습니다. 즉, 동일한 판례 법리를 근거로 삼는 두 지문도, 각 지문의 표현방식이 달라 수험을 위한 연습의 가치가 크게 다를 경우에는 두 지문 모두 살려 두었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에 대한 경향 분석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대하여는 이례적으로 본서 제2판에 다음과 같은 머리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제2판 머리말 中 올해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민법 선택형’은 그간의 어느 해보다도 ‘지엽적’인 지문이 대거 출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로스쿨에서는 법조인을 선발하는 변호사시험이 단순히 ‘누가 판례를 몇 개 더 외우고 있는가’의 판례암기 시험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올바른 컨센서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출제경향이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올해의 민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두고 그간의 학습이나 대비 방법에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단순히 학습할 선택형 판례의 숫자를 더 늘리는 방법은 부적절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재산법을 위해 외워야 할 판례의 숫자가 약 2,000개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3,000개로 늘리는 순간 한정된 시간에 반복이 어려워지면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2,000개조차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24년 제13회는, 머리말의 예측대로 ‘지엽적’인 지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산법 150개 지문 중 「로스쿨 민법의 정석」 기본서에서 벗어난 지문이 5개 미만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정답결정력이 없는 지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 제3판에는 다음과 같은 머리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2024년 제3판 머리말 中 제12회에 대하여 이런 경향이 유지·강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했다면, 이제 제13회에 대하여는 이런 경향이 더욱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평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그 출제에 많은 정성과 역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와는 별개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출제의 현실적 어려움은 존재할 것입니다. 한편 제13회 시험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지엽적인 지문으로 괴롭히지 않는 대신, 긴 지문, 논리 결합 지문, 사례 형태 설문 등으로 고전한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강생 중에는 선택형 민법, 민소법 만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처럼 제13회 민법 선택형의 경우에는 응시생 사이 양극화 현상이 어느 때보다 뚜렷한 것 같습니다. 시험의 속성이 ‘변별력’이라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시험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대비하려면, 결론은 기본서, 기본강의 강화입니다. 선택형 문제집을 출간하면서 기본서와 기본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문제집’은 여러분의 기본실력과 체계 완성을 도와주는 보완장치 및 자기점검의 도구에 그쳐야 합니다. 사실 올해의 경향뿐 아니라 시험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대책이 바로 일상적 기본실력의 강화입니다.구체적으로는, ① 오류 없이 ‘정확한’ 학습을 할 것, ② 동일 기본서를 최소 5회 이상 ‘반복’하여 자기 것으로 체화할 것입니다. 그 후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올해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출제경향이 계속 유지되어 굳어진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지엽적 지문의 비중이 더 줄었는데, 다만 논리적 결합이나 사례 형태의 ‘긴 지문’은 비중이 소폭 줄었고, 그에 비해 ‘조합형’ 문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특징이 있었습니다(재산법 문제 30개 중 73%인 20개가 조합형). 이러한 최근의 출제경향에 대해서는 결국 ‘기본서 다회독을 통한 기본실력 강화’, ‘중요지문 정오판단의 절대성을 위한 학습의 선명성 강화’라는 대비법이 핵심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하여는 본서로 진행되는 「2026 민법 선택형 기출 Real 분석강의」 등의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선택형 문제집은 단순한 암기와 반복 대상이 아닌, 기본서를 통한 기본실력과 체계완성을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보완장치 및 점검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활용법, ‘기본서’와 ‘문제집’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올해도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너무나 애써주신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및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독자 여러분들이 본서를 통해 민법 선택형 점수가 크게 향상되어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이어지는 쾌거를 이룩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 3. 변호사 정연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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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 차례

Part 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6년 제5회~2026년 제15회

2016년 제 5 회 변호사시험

2017년 제 6 회 변호사시험

2018년 제 7 회 변호사시험

2019년 제 8 회 변호사시험

2020년 제 9 회 변호사시험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Part 2 모의시험 기출문제 2016년~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

2016년 6월 모의시험

2016년 8월 모의시험

2016년 10월 모의시험

2017년 6월 모의시험

2017년 8월 모의시험

2017년 10월 모의시험

2018년 6월 모의시험

2018년 8월 모의시험

2018년 10월 모의시험

2019년 6월 모의시험

2019년 8월 모의시험

2019년 10월 모의시험

2020년 6월 모의시험

2020년 8월 모의시험

2020년 10월 모의시험

2021년 6월 모의시험

2021년 8월 모의시험

2021년 10월 모의시험

2022년 6월 모의시험

2022년 8월 모의시험

2022년 10월 모의시험

2023년 6월 모의시험

2023년 8월 모의시험

2023년 10월 모의시험

2024년 6월 모의시험

2024년 8월 모의시험

2024년 10월 모의시험

2025년 6월 모의시험

2025년 8월 모의시험

2025년 10월 모의시험

Part 3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정답]

2016년~2026년 변호사시험 정답

2016년~2025년 모의시험 정답

[해설편] 차례

Part 1 채권총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Part 2 채권각론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Part 3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Part 4 물권법

제2장 물권법 총칙

제3장 물권법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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