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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 1 Ⅰ. 회 사 1 Ⅱ. 회사의 분류 3 제2절 회사의 구성원 6 Ⅰ. 사 원 6 Ⅱ. 기 관 7 제3절 회사의 법률관계 9 Ⅰ. 회사의 능력 9 Ⅱ. 그 밖의 논제 11 CHAPTER 02 주식회사 12 제1절 서 론 12 Ⅰ. 자본금 12 Ⅱ. 무액면 주식 13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4 Ⅰ. 설립절차의 수행 14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15 제1. 작 성 15 제2. 변태설립사항 16 Ⅲ. 설립절차 18 제1. 설립절차 개관 18 제2. 주식의 인수 20 제3. 출자의 이행(납입) 21 제4. 기타 절차 24 Ⅳ. 설립에 관한 책임 26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26 제2. 그 밖의 책임 27 Ⅴ. 회사설립의 하자 28 제1. 회사소송의 특징 29 제2. 설립무효·취소의 소 31 제3절 주주와 주식 33 Ⅰ. 주 주(株 主) 33 Ⅱ. 주 식(株 式) 33 제1. 주주권 33 제2. 종류주식 35 제3. 주식의 양도(讓渡) 39 제4. 주식양도의 제한 43 Ⅲ. 주 권 52 Ⅳ. 기 타 55 제1. 주식의 담보(입질) 55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56 제4절 회사의 기관 59 Ⅰ. 주주총회 59 제1. 소 집 59 제2. 결 의 63 제3. 결의의 하자 68 제4. 운 영 72 Ⅱ. 이사 및 이사회 76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76 제2. 이사의 의무 81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86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89 제5. 이사회 92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97 제1. 대표이사 97 제2. 집행임원 101 Ⅳ. 감독기관 103 제1. 감 사 103 제2. 감사위원회 106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110 제5절 기업 재무 111 Ⅰ. 신주의 발행 111 제1. 신주인수권 111 제2. 신주발행의 절차 113 제3. 위법한 신주발행 116 Ⅱ. 자본금의 감소 118 제1. 의 의 118 제2. 절 차 119 Ⅲ. 회사의 회계 122 제1. 재무제표의 승인 122 제2. 준비금 123 제3. 이익배당 124 제4. 기 타 127 Ⅳ. 사 채 129 제1. 사채(社債)의 발행 129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131 제3. 사채관리회사 132 제4. 사채권자집회 134 제5. 특수한 사채 137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143 제1절 유한회사 143 Ⅰ. 설 립 143 Ⅱ. 사원과 지분 145 Ⅲ. 기 관 146 제1. 사원총회 146 제2. 이 사 148 제3. 감 사 150 Ⅳ. 기업재무 151 제2절 합명회사 157 Ⅰ. 설 립 157 Ⅱ. 사 원 158 Ⅲ. 회사의 운영 161 제3절 합자회사 164 Ⅰ. 내부관계 164 Ⅱ. 외부관계 165 제4절 유한책임회사 169 Ⅰ. 설 립 169 Ⅱ. 사원과 지분 170 Ⅲ. 회사의 운영 172 Ⅳ. 기업재무 175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179 제1절 조직변경 179 제2절 합 병 180 Ⅰ. 통 칙 180 Ⅱ. 절 차 181 제1. 합명회사의 합병절차 181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182 제3절 분 할 187 Ⅰ. 서 론 187 Ⅱ. 절 차 188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191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191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196 제5절 해산과 청산 197 Ⅰ.해 산 197 제1. 인적회사의 해산 197 제2. 주식회사의 해산 200 제3. 유한회사의 해산 202 Ⅱ. 청 산 203 제1. 합명회사의 청산 203 제2. 주식회사의 청산 206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218 Ⅰ. 상법의 의의 218 Ⅱ. 상법의 법원(法源) 218 Ⅲ. 기 타 219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221 Ⅰ. 상 인 221 제1. 의 의 221 제2. 상인의 종류 221 제3. 상인자격 223 Ⅱ. 상행위 226 CHAPTER 03 상업사용인 228 Ⅰ. 의 의 228 Ⅱ. 지배인 228 제1. 선임과 종임 228 제2. 지배권 229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30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31 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32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233 Ⅰ. 상 호 233 제1. 의 의 233 제2. 상호의 등기 235 제3. 명의대여자의 책임 236 Ⅱ. 상업장부와 영업소 238 CHAPTER 05 상업등기 239 Ⅰ. 상업등기의 절차 239 Ⅱ. 상업등기의 효력 240 CHAPTER 06 영업양도 243 Ⅰ. 의 의 243 Ⅱ. 효 과 244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248 제1절 상행위 특칙 248 Ⅰ.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248 제1. 상사대리권 248 제2. 상사소멸시효 249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49 제1. 유치권 249 제2. 질 권 250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51 제1. 영리성의 보장 251 제2. 계약에 관한 특칙 251 제3. 채무에 관한 특칙 253 Ⅳ. 매매에 대한 특칙 254 제1. 의 의 254 제2. 상사매매의 특칙 254 제2절 특수한 계약 258 Ⅰ. 상호계산 258 Ⅱ. 익명조합 259 Ⅲ. 합자조합 261 CHAPTER 02 상행위 각론 264 Ⅰ. 거래의 보조 264 제1. 대리상 264 제2. 중개업 266 제3. 위탁매매업 267 Ⅱ. 운송의 보조 269 제1. 운송업 269 제2. 운송주선업 274 제3. 창고업 276 제4. 공중접객업 278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 279 제1. 금융리스업 279 제2. 가맹업 281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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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머리말
단 한 권으로 끝내는 합격의 기록 : 회계사 기업법 아카이브 강의실에서 수험생들과 함께 호흡한 시간 동안, 저는 늘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대한 수험 범위를,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까. 수험생의 딜레마 : ‘이해’와 ‘정리’ 사이의 방황 수험생들은 오랫동안 두 갈래의 길 앞에서 고민해 왔습니다. 요약서인 기존의 강의노트는 체계적인 정리에는 탁월하지만, 논리적 맥락과 배경 설명이 생략되어 복습할 때 기억이 쉽게 흐려집니다. 반면 기본서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지만, 시험이 임박해 회독 수를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에는 그 분량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이해는 기본서로, 정리는 강의노트로”라는 이중 부담이 수험생의 소중한 시간을 잠식해 왔습니다. 이 책은 그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기본 강의부터 객관식, 마무리 특강까지. 처음 학습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험장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단 한 권으로 완결되는 교재입니다. 새로운 교재의 구성 본 교재는 강의노트의 ‘체계성’과 기본서의 ‘친절함’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 독자적인 페이지 구성을 채택했습니다. 1. Main Frame (본문) :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규정을 엄선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 형식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수험 막바지 빠른 회독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뼈대입니다. 2. Side-Box (사이드 박스) : 본문의 뼈대에 이해와 맥락을 더하는 입체적 공간입니다. (1) Why? : 제도의 도입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여 논리적 이해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참고(※) : 관련 법령과 심화 내용을 정리하여 지식의 폭과 연결성을 확장합니다. (3) 개념확인 : 간결한 문제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이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이드 박스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도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십 시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본문의 핵심 구조를 반복 숙달하며 실전 감각을 날카롭게 다듬 으십시오. 이 두 층위를 유기적으로 넘나들 때, 이 한 권은 단권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을 향한 여정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3월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