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기본ㆍ공통사항
01 부가가치세(계산구조) 기본사항*＿2
02 법인세(계산구조) 기본사항*＿6
03 종합소득세(계산구조) 기본사항*＿19
04 원천징수 소득세 기본사항***＿27
05 지급명세서 제출의무*****＿36
06 주택 임대소득과 조세문제*****＿40
07 주요 소득유형에 대한 세율*****＿47
08 주식 양도시 세율*****＿54
09 국세부과의 제척기간ㆍ징수권 소멸시효*****＿59
10 4대 사회보험료 요율*＿64
11 최저임금*＿65
1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67
13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80
14 국세청 PCI시스템*****＿86
15 금융관련 법령의 변화*****＿90
16 차명재산에 대한 불이익*****＿93
17 탈세의 개념ㆍ불이익ㆍ포상금*****＿98
18 임원의 범위(개별 법률 규정)*****＿103
19 임원ㆍ근로자 판단기준(판례)*****＿109
20 외부회계감사 대상의 범위***＿114
21 특수관계인의 범위*****＿116
2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131
2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136
PART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01 법인전환의 의미와 비교*****＿154
02 개인기업ㆍ법인기업의 세부담 비교*****＿156
03 법인기업의 장점*****＿158
04 법인전환 방법ㆍ절차ㆍ선택기준*****＿162
05 법인전환 세금문제ㆍ감면 요건ㆍ추징사유*****＿169
06 법인전환 소요비용*****＿179
07 법인전환과 영업권*****＿181
08 법인전환과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185
09 법인전환과 미공제 세액등의 이월공제*****＿188
10 법인전환과 퇴직금 인수 문제*****＿191
11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192
PART 3
「상법」 절차
01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200
02 주주총회의 권한ㆍ소집ㆍ결의방법ㆍ의사록 등*****＿202
0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ㆍ 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213
04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215
05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 관련 사례*****＿217
06 이사회의 소집ㆍ결의방법ㆍ이사회의사록*****＿223
07 이사회의 권한***＿229
08 이사회내 위원회***＿232
09 이사회와 이사가 3명 미만인 회사*****＿234
10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사례***＿237
11 이사의 구분***＿241
12 이사의 선임ㆍ해임ㆍ임기ㆍ의무ㆍ책임***＿244
13 이사 선임과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253
14 사외이사ㆍ비상근이사와 책임***＿254
15 대표이사ㆍ공동대표이사***＿255
16 표현대표이사*＿260
17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262
18 감사의 선임ㆍ해임ㆍ임기ㆍ의무ㆍ책임***＿267
19 감사위원회*＿272
20 감사 선임과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274
21 감사의 직무와 사용인의 겸직금지*＿275
22 비상근 감사와 책임***＿276
23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과 기재사항*****＿277
24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279
PART 4
정 관(규정설계)
01 법인설립과 절세설계의 시작*****＿282
02 정관의 의의와 효력발생*****＿285
03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287
04 정관의 조문별 의사결정*****＿289
05 정관변경과 공증 여부*****＿321
06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 확인 방법***＿322
07 정관 정비 후 수행하는 소득유형설계*****＿324
PART 5
임원보수(규정설계)
01 임원보수의 세액계산 구조***＿328
02 임원의 범위(법인세법)*****＿330
03 임원보수와 「상법」의 근거*****＿333
04 임원보수와 세법의 근거*****＿337
05 임원보수와 법률간ㆍ정관과의 관계*****＿344
06 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조문별 의사결정)*****＿347
07 임원보수의 결정*****＿356
08 임원보수의 손금 판단기준*****＿364
09 비상근 임원보수의 손금인정 기준(사례)***＿368
10 임원보수와 손금불산입 사례*****＿373
PART 6
배당소득(지분설계)
01 배당소득의 과세방법***＿386
02 지분구조의 분산설계와 절세효과*****＿391
03 배당의 종류*****＿397
04 배당소득ㆍ의제배당ㆍ수입시기*****＿401
05 이익배당 실무절차*****＿412
06 중간배당 실무절차*****＿423
07 감액배당 실무절차와 조세문제*****＿430
08 초과배당과 주주평등의 원칙*****＿436
09 초과배당과 조세문제*****＿438
10 초과배당과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447
1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450
PART 7
임원퇴직금(규정설계)
01 임원퇴직금의 세액계산 구조*****＿458
02 퇴직소득의 범위ㆍ과세방법*****＿460
03 임원의 범위(법인세법)*****＿462
04 임원퇴직금의 법적 근거ㆍ성격*****＿465
05 임원퇴직금 장점ㆍ손금요건ㆍ체크리스트*****＿469
06 임원퇴직금의 한도*****＿475
0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및 조문별 의사결정*****＿478
08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공증 여부*****＿489
09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시 상황별 설계방법***＿490
10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493
11 퇴직위로금의 조세문제*****＿495
12 임원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498
13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504
14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505
15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속연수*****＿508
16 임원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510
17 무보수 기간과 임원퇴직금***＿512
18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514
19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515
20 임원퇴직금 포기시 조세문제*****＿516
21 임원퇴직금 분할지급시 조세문제***＿519
22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시 조세문제*****＿520
23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522
24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525
25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526
26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527
27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529
28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534
29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536
30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납입액의 조세문제*****＿538
31 보험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시 조세문제*****＿541
32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543
33 청산과정의 임원퇴직금 귀속시기*****＿545
34 임원퇴직금과 손금불산입 사례*****＿547
35 임원퇴직금과 상속세*****＿559
PART 8
유족보상금(규정설계)
01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받는자)*****＿564
02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법인)*****＿568
03 유족보상금의 구분에 따른 조세문제 요약*****＿573
PART 9
직무발명보상금(규정설계)
01 직무발명보상금의 조세문제*****＿576
02 직무발명보상금 손금불산입 사례*****＿580
PART 10
학자금(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84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585
03 학자금지급규정 사례*****＿589
PART 11
여비교통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92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593
03 여비교통비지급규정 사례*****＿597
PART 12
통신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600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602
03 통신비지급규정 사례*****＿604
PART 13
모범사원포상(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606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소득구분*****＿608
03 모범사원포상규정 사례*****＿610
PART 14
경조금(규정설계)
01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금*****＿612
02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조금*****＿614
03 경조금지급규정 사례*****＿617
PART 15
급여항목과 절세(급여대장설계)
01 고용관계와 근로소득의 범위*****＿620
02 급여대장 항목별 비과세 및 요건*****＿621
PART 16
가지급금ㆍ가수금
01 가지급금의 의의와 불이익*****＿642
02 가지급금과 조세문제(인정이자)*****＿646
03 가지급금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652
04 가지급금 분식회계와 상여처분 사례*****＿655
05 가지급금과 상속세*****＿658
06 가지급금의 해결방법*****＿662
07 가수금의 의의와 불이익*****＿669
08 가수금과 조세문제*****＿671
09 가수금의 출자전환*****＿675
PART 17
특허권ㆍ영업권ㆍ상표권
01 특허권과 조세문제*****＿680
02 특허권 대가의 상여처분 사례*****＿685
03 영업권과 조세문제***＿691
04 영업권 평가방법*****＿696
05 영업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702
06 상표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706
PART 18
창업ㆍ벤처ㆍ연구소와 절세
0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712
02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734
0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기업부설연구소)*****＿748
PART 19
사내근로복지기금
0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장점)*****＿766
0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770
03 복지기금 기금증식ㆍ허용사업의 범위*****＿771
PART 20
결산보고시스템
01 결산보고시스템의 의의와 필요성*****＿776
02 결산보고 항목*****＿777
03 결산보고서 사례*****＿779
PART 21
보험계약 세무회계
01 보험의 의의ㆍ용어의 이해*****＿790
02 보험료의 회계처리*****＿792
03 보험료의 세무처리*****＿793
04 경영인정기보험의 과세이연 효과*****＿800
05 보험계약의 평가*****＿805
06 보험계약ㆍ보험금과 증여세*****＿813
07 보험계약 명의변경과 증여시기*****＿821
08 보험계약 명의변경과 지급명세서****＿825
09 보험계약 명의변경과 퇴직금*****＿828
10 보험계약과 CEO 플랜의 의미*****＿830
11 보험차익 비과세(소득세)*****＿834
12 보험차익의 수입시기ㆍ원천징수 시기***＿845
13 보험계약과 상속세*****＿847
PART 22
주식ㆍ자본의 이동
01 주주의 권리와 의무*****＿854
02 주주평등의 원칙*****＿857
03 주식의 양도방법ㆍ양도자유ㆍ제한***＿862
04 주식의 상호소유 제한***＿867
05 상호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868
06 다른 회사 주식취득시 통지 의무***＿870
07 주식의 이동과 주주명부*****＿871
08 자산의 양도시기ㆍ취득시기ㆍ취득가액*****＿876
09 주식이동과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881
10 주권발행과 양도차익 절세ㆍ인지세*****＿888
11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양도시 이월과세*****＿893
12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법인세)*****＿899
13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소득세)*****＿907
PART 23
유상증자
01 유상증자의 절차와 방법*****＿914
02 제3자배정 유상증자*****＿922
03 유상증자의 회계처리***＿924
04 유상증자와 조세문제(증여세)*****＿927
05 증자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936
PART 24
자본감소(감자)
01 자본감소의 형태ㆍ방법***＿940
02 주식의 소각방법***＿943
03 자본감소의 절차*****＿945
04 자본감소의 회계처리***＿949
05 자본감소와 조세문제(소득세ㆍ증여세)*****＿951
06 자본감소와 간주취득세*****＿959
07 자본감소와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962
08 자본감소와 상속(상속감자)*****＿964
PART 25
자기주식
01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개정*****＿968
02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절차***＿973
03 자기주식 취득과 회계처리***＿977
04 자기주식 취득과 조세문제*****＿979
05 자기주식 취득과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991
06 자기주식 취득과 간주취득세*****＿998
PART 26
이익소각
01 이익소각의 의의와 절차***＿1004
02 이익소각 회계처리 등***＿1007
03 증여후 이익소각*****＿1010
04 이익소각과 조세문제(소득세ㆍ증여세)*****＿1012
PART 27
자본감소(이익소각) 과세사례
01 자본감소 거래, 개별거래의 판단기준*****＿1014
02 증여후 소각거래, 과세ㆍ인용 사례*****＿1017
03 기타 소각거래, 과세된 사례*****＿1036
PART 28
명의신탁주식
01 명의신탁의 이유와 법률관계*****＿1044
02 명의신탁주식과 조세문제(증여세)*****＿1048
03 자본거래 단계별 명의신탁 조세문제*****＿1057
04 거래 상황별 명의신탁 조세문제*****＿1065
05 명의신탁주식관련 대법원 판례*****＿1071
06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방법*****＿1077
07 명의신탁주식 해지와 간주취득세***＿1084
08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1088
PART 29
비상장주식 평가
0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1096
02 평가방법의 특수한 경우*****＿1118
03 최대주주등 할증평가*****＿1126
04 평가서식 흐름ㆍ지분구조 컨설팅 절차*****＿1132
PART 30
절세설계와 증여
0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1138
02 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범위*****＿1140
03 법인의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1147
04 소득세ㆍ법인세 부담과 증여세*****＿1150
05 증여세 과세대상ㆍ채무 차감*****＿1152
06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1158
07 합의해제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1163
08 증여세 비과세*****＿1168
09 예금계좌에 입금시 증여추정*****＿1173
10 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1176
11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양도시 증여추정*****＿1181
12 금전의 무상대여와 증여*****＿1185
13 부동산 무상사용과 증여*****＿1190
14 부동산 담보제공과 증여*****＿1194
15 고가ㆍ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1197
16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1204
1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208
1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209
19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1210
20 영리법인 주주와 증여세 문제*****＿1216
2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1218
22 일감몰아주기와 증여*****＿1237
23 일감떼어주기와 증여*****＿1248
24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에 대한 증여*****＿1255
25 부동산 증여와 부가가치세 문제*****＿1260
26 증여세 과세표준***＿1263
27 증여재산공제*****＿1264
28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1270
29 재해손실공제ㆍ감정평가수수료 공제***＿1275
30 증여세 산출세액ㆍ세액공제*****＿1277
31 증여세 신고ㆍ납부ㆍ연부연납ㆍ물납*****＿1282
PART 31
상속ㆍ증여, 3대 특례제도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1292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1312
03 가업상속공제 제도*****＿1363
PART 32
폐업ㆍ청산과 조세문제
01 해산ㆍ청산의 의미***＿1410
02 휴면회사의 해산ㆍ청산 간주*****＿1411
03 해산ㆍ청산과 「상법」 절차***＿1413
04 청산과 조세문제*****＿1417
PART 33
절세설계와 상속
01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1428
02 상속순위ㆍ법정상속분ㆍ유류분*****＿1431
0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1447
04 상속의 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1454
05 상속 결격사유ㆍ상속권 상실선고***＿1458
06 유언***＿1462
07 상속세 납세의무자*****＿1468
08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1477
09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1491
10 상속세 비과세***＿1499
11 공제되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1502
12 상속세 과세표준***＿1510
13 상속공제(기초공제ㆍ배우자상속공제ㆍ금융재산공제ㆍ동거주택공제)*****＿1511
14 감정평가수수료 공제*****＿1535
15 상속세 산출세액ㆍ세액공제***＿1536
16 상속세 신고ㆍ납부ㆍ연부연납ㆍ물납*****＿1544
17 세금의 종착역, 상속세 절세방법*****＿1556
PART 34
부 록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1594
·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1595
·표준정관 SAMPLE＿1596
·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사례1)＿1613
·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사례2)＿1617
·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사례3)＿1621
·임원퇴직금지급규정＿1623
·직무발명보상규정＿1628
·유족보상금지급규정＿1635
·경조금지급규정＿1638
·학자금지급규정＿1642
·여비교통비지급규정＿1645
·통신비지급규정＿1656
·모범사원포상규정＿1660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1664
·사업계획서(사내근로복지기금)＿1675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1676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1677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1678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1679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일반기업)＿1680
·배당가능이익 산정표＿1681
·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1682
·이사ㆍ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1683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1684
·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1685
·이사회의사록(무상증자, 준비금 자본전입)＿1686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1687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중간배당, 배정기준일 공고 생략)＿1688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1689
·서면결의서(중간배당)＿1690
·이사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1691
·이사회의사록(이익소각)＿1693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1694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1695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ㆍ위임장)＿1696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1697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변경등기 의뢰용)＿1698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ㆍ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1700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임원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 제정)＿170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170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170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170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170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170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본감소 승인)＿1709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인센티브 지급)(사례 1)＿1710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인센티브 지급)(사례 2)＿1712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1714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1716
·총주주의 서면결의서(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1718
·배당포기 및 초과배당 신청서＿1720
·초과배당에 관한 주주간 합의서＿1721
·총주주의 서면결의서(포괄양수도 계약 승인)＿1722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1723
·주권 미발행확인서＿1724
·주식 명의신탁약정서＿1725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1727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1728
·자기주식취득 일정표＿1730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1)＿1731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2)＿1732
·주식양도 신청서＿1733
·자기주식 매매계약서＿1734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자본감소)＿1736
·(임원)연봉계약서(약식)＿1737
·(임원)연봉계약서(상세)＿1739
·증여계약서(현금)＿1742
·증여계약서(부동산)＿1744
·증여계약서(주식)＿1746
·양도ㆍ양수 계약서(주식)(사례 1)＿1748
·양도ㆍ양수 계약서(주식)(사례 2)＿1749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법인전환)＿1752
·특허권 양도ㆍ양수계약서＿1756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1759
·연부연납신청서＿1761
·납세담보제공서＿1762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1763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1764
·금융ㆍ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