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3
제1절 상법의 의의3
제2절 상법의 이념3
제3절 상법의 법원3
제2장 주 체4
제1절 상인의 의의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8
제3장 기업의 설비9
제1절 상업사용인9
제2절 영업소12
제3절 상호12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15
제4장 상업등기18
제5장 영업양도22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31
제1관 총 설31
제1절 상사대리33
제2절 상사유치권34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38
제4절 기타44
제1관 상인 간 매매44
제2관 상호계산49
제3관 익명조합50
제4관 합자조합53
제2장 각 칙55
제1절 대리상55
제2절 중개업55
제3절 위탁매매업55
제4절 운송주선업60
제5절 운송업62
제6절 공중접객업67
제7절 새로운 상행위68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75
제1절 회사의 개념75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75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75
제3관 법인격 부인론76
제2절 회사의 종류76
제3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76
제1관 회사의 설립76
제2관 설립의 하자78
제4절 회사의 구조변경85
제1관 회사의 합병85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9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103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107
제5관 조직변경110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110
제7관 회사의 계속110
제2장 주식회사11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111
제1관 자본금111
제2관 주 식111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111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111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111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113
제3관 설립중의 회사113
제4관 실체형성과정114
제1항 정관작성114
제2항 변태설립사항114
제5관 실체형성 절차119
제6관 설립등기120
제7관 발기인의 책임120
제8관 설립의 무효120
제3절 주식과 주주121
제1관 주식121
제2관 종류주식125
제3관 주주(株主)131
제4관 주권131
제5관 주주명부135
제6관 주식의 양도143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143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143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143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48
제7관 주식의 담보171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173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174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175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177
제1관 주주총회177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177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177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179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186
제5항 의사진행190
제6항 주주총회의 결의191
제7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94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200
제9항 종류주주총회212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213
제1항 이사의 지위213
제2항 이사회230
제3항 대표이사237
제4항 집행임원244
제5항 이사의 의무246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257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265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266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276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284
제5절 자본의 변동290
제1관 신주발행290
제2관 자본금의 감소303
제3관 정관의 변경309
제4관 사채309
제6절 회사의 회계318
제1관 재무제표318
제2관 준비금332
제3관 배 당337
제1항 이익배당337
제2항 현물배당340
제3항 주식배당341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347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347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347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347
제2절 어음행위 일반348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348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349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352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352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352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359
제4절 어음항변359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366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374
제2장 각 칙376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376
제1관 서설376
제2관 발행376
제1항 어음의 발행376
제2항 백지어음378
제3관 인수383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385
제1관 서 설385
제2관 교 부385
제3관 배 서385
제1항 서 설385
제2항 배서의 방식385
제3항 배서의 효력385
제4항 특수배서388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395
제1관 지급제시395
제2관 지급395
제3관 상환청구39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396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396
제5절 기 타396
제1관 어음보증396
제2관 참가397
제3관 복본 및 등본397
제4관 어음의 말소397
제6절 수 표397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407
제1절 보험의 개념407
제2절 보험법의 법원407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407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407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408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408
제2관 고지의무412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420
제1관 보험자의 의무420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424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426
제2장 손해보험429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429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429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433
제1항 총 설433
제2항 보험자 대위437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443
제5절 각종 손해보험444
제1관 총 설444
제2관 책임보험444
제3장 인보험452
제1절 인보험 총설452
제2절 생명보험452
제3절 상해보험455

판례색인456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62.01.25. 4924민상525138, 210, 211
대법원 1962.11.01. 62다604349, 350
대법원 1963.05.30. 63다1887
대법원 1964.05.19. 63다293244
대법원 1964.10.31. 63다1168350
대법원 1969.02.04. 68다2284204
대법원 1969.07.08. 69다688182, 260
대법원 1969.07.22. 69다742349, 350
대법원 1969.09.30. 69다975·976382
대법원 1970.08.31. 70다135784, 114
대법원 1970.08.31. 70다1360349, 365
대법원 1971.02.23. 70다136119
대법원(全) 1971.08.31. 68다1176372, 393
대법원 1973.06.22. 72다2026386
대법원 1974.12.24. 74다808354
대법원 1975.05.27. 74다136620
대법원 1976.04.13. 74다175575
대법원 1976.04.13. 75다649368
대법원 1976.05.11. 73다5275
대법원 1977.02.22. 77다19359
대법원 1977.03.08. 76다129287
대법원 1977.04.12. 76다943112
대법원 1977.04.12. 76다2766131, 144
대법원 1977.04.26. 76다1440209
대법원 1977.09.13. 77다329410, 424
대법원 1977.12.13. 77다1753354
대법원 1978.03.14. 77다2020379, 381
대법원 1978.09.26. 78다1219197, 207
대법원 1979.03.27. 78다2477350
대법원 1979.03.27. 79다19208
대법원 1980.01.15. 79다1230238
대법원 1980.03.25. 80다202355, 357
대법원 1980.07.22. 80다828250
대법원 1980.08.26. 80다1263339
대법원 1981.01.27. 79다1618·161919
대법원 1981.06.09. 80도2641256
대법원 1981.07.28. 80다1295384
대법원 1981.09.08. 80다2511215
대법원 1982.02.09. 80다2424205, 216, 227
대법원 1982.02.23. 81도261910, 56, 57
대법원 1982.04.13. 81다카353393
대법원 1982.07.13. 80다2441230, 231, 253
대법원(全) 1982.09.14. 80다2425201
대법원 1982.09.28. 82다카21113, 133, 152
대법원 1983.02.22. 82다15112, 133, 148, 152
대법원 1983.03.22. 81다343331, 338, 339
대법원 1983.03.22. 82다카153364
대법원 1983.03.22. 82다카1810202
대법원(全) 1983.03.22. 82다카1810201, 207
대법원 1983.05.10. 81다65050, 52
대법원 1983.08.23. 83도748185
대법원 1983.09.27. 83도1622133, 152
대법원 1984.01.24. 82다카140369
대법원 1984.04.10. 83다카1411401
대법원 1984.05.22. 83다카1585367, 373
대법원 1984.11.15. 84다카1227395
대법원 1985.05.28. 84다카96644
대법원 1985.06.25. 84다카195434, 258, 259
대법원 1985.11.12. 85다카131353, 355
대법원 1985.12.10. 84다카319139
대법원 1987.03.24. 85다카221913, 15, 16
대법원 1987.03.24. 86다카37353, 355
대법원 1987.04.28. 86다카553204
대법원 1987.05.26. 86다카982113, 133, 152
대법원 1987.07.07. 86다카2154354
대법원 1987.07.21. 86다카244645
대법원 1987.08.25. 87다카152395
대법원 1987.10.13. 86다카1522236
대법원 1987.12.08. 87다카1793·87다카1794408
대법원 1988.04.25. 87누399240, 254
대법원 1988.08.09. 86다카1858382
대법원 1988.10.25. 86다카1228239
대법원 1989.02.14. 87다카2973413
대법원 1989.03.14. 88누889293, 296, 303
대법원 1989.05.09. 88다카7733369, 371
대법원 1989.05.23. 88다카9883215
대법원 1989.05.23. 88다카16690207
대법원 1989.05.23. 89다카3677365
대법원 1989.07.25. 87다카2316297
대법원 1989.09.12. 88다카2639013, 15
대법원 1989.10.24. 88다카20774352, 354, 386
대법원 1989.11.28. 88다카33367424
대법원 1990.02.09. 89다카14165355, 356
대법원 1990.11.02. 90마745245
대법원 1990.11.27. 90다카10862123
대법원 1990.12.21. 90다카28023400
대법원 1991.01.11. 90다894764
대법원 1991.08.13. 91다14093151
대법원 1991.08.23. 91다1540964
대법원 1991.10.11. 91다2164047
대법원 1991.11.22. 91다22131211
대법원 1991.12.13. 90다카1158138, 210, 211
대법원 1991.12.27. 91다1165417, 419
대법원 1991.12.27. 91다440918
대법원 1992.03.31. 91다40443359
대법원 1992.04.28. 92다4802356
대법원 1992.05.12. 92다5638214, 216, 228
대법원 1992.07.10. 92다2431389
대법원 1992.07.28. 91다35816243
대법원 1992.08.14. 91다45141206
대법원 1992.09.14. 91다3308784, 117, 120
대법원 1992.09.22. 91다5365202, 206, 210
대법원 1992.10.27. 92다16386135, 149
대법원 1992.10.27. 92다19033237, 364
대법원 1992.10.27. 92다2012568
대법원 1992.10.27. 92다32852423
대법원 1993.01.12. 91다42777420, 422, 450
대법원 1993.02.26. 92다48727163
대법원 1993.03.23. 92다50942359
대법원 1993.04.09. 92다53583245, 246
대법원 1993.05.27. 92누1490892
대법원 1993.06.11. 93다7174·718146
대법원 1993.06.25. 93다13391237
대법원(全) 1993.08.24. 93다4151
352, 354, 357, 367
대법원 1993.09.14. 93다2156934
대법원 1993.10.12. 92다28235·28242197
대법원 1993.11.09. 93다32934134
대법원 1994.01.11. 93다32958442
대법원 1994.01.28. 93다50215114
대법원 1994.02.25. 93다52082414, 415, 416
대법원 1994.03.28. 93마191684
대법원 1994.05.13. 94다323120
대법원 1994.05.27. 93다21521244, 361
대법원 1994.06.28. 93다44906136
대법원 1994.09.30. 94다2088411
대법원 1994.10.11. 94다24626350
대법원(全) 1994.11.08. 93다21523354, 357
대법원 1994.11.18. 94다23098373, 374, 394
대법원 1994.11.22. 94다19617453
대법원 1994.11.22. 94다30201391
대법원 1995.05.23. 94다36421
148, 151, 153, 291, 292, 294, 301, 302, 303
대법원 1995.05.26. 94다60615425
대법원 1995.07.14. 94다36698437, 442
대법원 1995.07.28. 94다25735134, 301
대법원 1995.08.22. 95다10945379
대법원 1995.09.15. 95다7024359, 386
대법원 1995.09.15. 95다13302192
대법원 1995.10.13. 93다12213368, 369
대법원 1995.11.14. 95다33092440
대법원(全) 1995.11.16. 94다카56852410, 424
대법원 1995.11.21. 94다50908236
대법원 1995.12.22. 94다42129118
대법원 1996.02.23. 95도260810
대법원 1996.04.12. 96다4893410, 418, 420
대법원 1996.04.26. 94다9764386
대법원 1996.05.10. 96도527348
대법원 1996.05.31. 95다3323826
대법원 1996.06.25. 96다12726160
대법원 1996.07.12. 95다41161·4117848
대법원 1996.10.11. 94다55163355
대법원 1996.10.11. 96다24309231
대법원 1996.10.29. 96다1932121
대법원 1996.11.08. 95다25060369, 371
대법원 1996.12.23. 96다32768181
대법원 1997.05.16. 96다49513366
대법원 1997.05.23. 95다579081, 120
대법원 1997.06.13. 96다48282234
대법원 1997.08.26. 97다926043, 44
대법원 1997.08.29. 97다18059236
대법원 1997.09.09. 97다12167214
대법원 1997.09.15. 94다5856362, 365
대법원 1997.09.26. 97다4494412
대법원 1997.11.11. 97다37609437, 442
대법원 1997.11.14. 97다38145348
대법원 1997.12.12. 95다49646133
대법원 1998.02.10. 97다31113357
대법원 1998.03.13. 97다691954
대법원 1998.03.24. 95다6885178, 191, 192
대법원 1998.03.24. 96다38391444
대법원 1998.03.24. 97다5562115
대법원 1998.03.27. 97다34709244
대법원(全) 1998.04.23. 93다36466351
대법원(全) 1998.04.23. 95다36466367, 400
대법원 1998.05.12. 98다4569201, 209
대법원 1998.08.21. 97다67049
대법원 1998.09.08. 96다45818113, 179, 298
대법원 1998.11.27. 98다23690453
대법원 1998.12.08. 98다3750767
대법원 1998.12.23. 97다2064983
대법원 1999.01.29. 98다15846, 45, 46
대법원 1999.01.29. 98다27470361
대법원 1999.01.29. 98다4890332
대법원 1999.04.27. 98다61593438, 442
대법원 1999.06.08. 99다17401·17418434
대법원 1999.06.11. 99다16378360, 367, 368
대법원 1999.07.09. 98다47542369, 371
대법원 1999.07.09. 99다1237643
대법원 1999.07.23. 99다14808139, 144
대법원 1999.08.24. 99다24508364, 370
대법원 1999.11.12. 99다19797239
대법원 1999.11.26. 99다34307366
대법원 1999.12.21. 99다137121, 324, 326
대법원 2000.01.28. 99다50712430, 437
대법원 2000.02.11. 99다50699441
대법원 2000.03.23. 99다66878446
대법원 2000.06.23. 2000다9116441, 443
대법원 2000.08.16. 99그1146, 173
대법원 2000.08.28. 2000다16376364, 370
대법원 2000.09.08. 99다58471130, 133
대법원 2000.09.26. 99다48429151
대법원 2000.11.17. 2000마5632215
대법원 2001.02.13. 2000다5961367
대법원 2001.02.28. 2000마7839138, 261
대법원 2001.05.15. 2001다12973154
대법원 2001.05.29. 2000다3897410, 425, 443
대법원 2001.06.01. 2000다33089441, 443
대법원 2001.07.13. 2000다57771368
대법원 2001.08.24. 2001다28176359
대법원 2001.09.07. 2001도2917181, 182
대법원 2001.10.26. 99다58051121, 324, 325, 329
대법원 2001.12.11. 2000다38596363
대법원 2002.02.22. 2001다71507372, 374, 379
대법원 2002.02.26. 2001다7387913, 14, 25
대법원 2002.02.26. 2001다76854320
대법원 2002.03.15. 2000다9086
266, 269, 270, 273, 274, 276
대법원 2002.03.15. 2000두1850
113, 144, 147, 152
대법원 2002.04.12. 2001다38807178, 191, 192
대법원 2002.04.26. 2000다42915395
대법원 2002.05.17. 2000다30127431, 436
대법원 2002.06.28. 2001다59064409
대법원 2002.06.28. 2002다22106444
대법원 2002.07.12. 2001다2617269, 272, 274
대법원 2002.07.26. 2001도545910
대법원 2002.12.24. 2002다54691181, 190
대법원 2003.01.10. 2000다41653·41660450
대법원 2003.01.10. 2002다46508369
대법원 2003.01.24. 2000다20670233
대법원 2003.04.08. 2002다6495740, 42, 240
대법원 2003.05.16. 2001다4410981, 295
대법원 2003.07.11. 2001다45584201, 209, 306
대법원 2003.07.22. 2002다40432243
대법원 2003.09.26. 2002다64681219
대법원 2003.09.26. 2002다65073243
대법원 2003.10.10. 2001다74322118
대법원 2003.10.24. 2001다7229661
대법원 2003.10.24. 2003다29661148, 151, 258
대법원 2003.11.13. 2001다49623417, 435
대법원 2003.11.13. 2001다49630430, 437
대법원 2003.12.26. 2003도4914134
대법원 2004.02.27. 2002다1979718, 238, 307
대법원 2004.03.25. 2003다64688250
대법원 2004.03.26. 2001다7208113
대법원 2004.04.27. 2003다29616180
대법원 2004.06.11. 2003다18494
413, 415, 417, 418, 419
대법원 2004.06.25. 2000다37326312, 314
대법원 2004.08.16. 2003다9636312
대법원 2004.08.30. 2003다25973102
대법원 2004.09.23. 2003다49221258, 270, 271
대법원 2004.09.24. 2004다28047202
대법원 2004.10.15. 2004다25611222, 258
대법원 2004.12.09. 2003다6935594
대법원 2004.12.10. 2003다41715130, 261
대법원 2004.12.10. 2004다25123219
대법원 2004.12.24. 2003마1575121
대법원 2005.04.29. 2005도85610, 83
대법원 2005.05.27. 2005다786344
대법원 2005.10.07. 2003다6774448
대법원 2005.10.28. 2003다69638245
대법원 2005.12.09. 2004다26164·26171412
대법원 2005.12.23. 2005다59383·59390446
대법원 2006.01.26. 2005다60017·60024412
대법원 2006.01.27. 2004다44575·44582212
대법원 2006.04.13. 2005다77305445
대법원 2006.04.13. 2005다77305·77312450
대법원 2006.04.14. 2004다7025365
대법원 2006.04.27. 2006다138143
대법원 2006.05.25. 2003다16092·16108218
대법원 2006.06.15. 2006다1311711
대법원 2006.06.30. 2005다21531421, 422
대법원 2006.06.30. 2006다19672·19689413
대법원 2006.08.25. 2004다26119230, 265
대법원 2006.09.14. 2005다45537149, 151, 153
대법원 2006.09.22. 2004다56677452
대법원 2006.11.09. 2004다41651·41668245
대법원 2006.11.10. 2005다35516430
대법원 2006.11.23. 2004다45356453
대법원 2006.11.23. 2004다49570218, 222
대법원 2006.11.23. 2006다10989429
대법원 2007.04.12. 2006다77593178
대법원 2007.04.26. 2005다505860, 62
대법원 2007.04.27. 2007다494362
대법원 2007.05.10. 2005다4284250
대법원 2007.05.10. 2005다60147139
대법원 2007.06.28. 2006다5638227
대법원 2007.06.28. 2006다38161·38178139
대법원 2007.06.28. 2006다62362227
대법원 2007.08.23. 2007다2342510
대법원 2007.11.29. 2006두1892827, 100
대법원 2007.11.30. 2006다19603320
대법원 2007.12.13. 2007다60080280, 283
대법원 2008.01.19. 2007다6413693
대법원 2008.01.24. 2006다2133016
대법원 2008.02.14. 2006다82601278, 280
대법원 2008.02.14. 2007다7332127, 100
대법원 2008.04.11. 2007다8972224, 27
대법원 2008.05.15. 2008다36719
대법원 2008.05.29. 2007도520683, 312
대법원 2008.05.29. 2008다4537214, 217
대법원 2008.07.10. 2005다24981305
대법원 2008.07.10. 2006다4376711
대법원 2008.07.24. 2006다2410020
대법원 2008.08.11. 2008다33221200
대법원 2008.09.11. 2007다31518278
대법원 2008.10.23. 2008다4655513, 16
대법원 2008.11.13. 2007다19624446
대법원 2008.11.27. 2008다40847411
대법원 2008.12.11. 2005다51471259
대법원 2008.12.11. 2006다5550260
대법원 2008.12.11. 2007다665904, 6
대법원 2009.01.15. 2007다17123264
대법원 2009.01.30. 2006다31269154, 181
대법원 2009.01.30. 2008다50776
169, 292, 302, 310
대법원 2009.03.26. 2006다47677235, 237, 241
대법원 2009.04.23. 2005다22701162, 180
대법원 2009.04.23. 2005다22701·22718182, 185
대법원 2009.05.29. 2007도4949300, 302, 316
대법원(全) 2009.05.29. 2007도4949292, 295
대법원 2009.07.09. 2009다14340434
대법원 2009.09.10. 2009다3882727
대법원 2009.10.29. 2009마1311
125, 184, 214, 216, 221, 222, 227
대법원 2009.11.26. 2009다39240266
대법원 2009.11.26. 2009다51820
166, 187, 205, 284, 332
대법원 2009.12.10. 2009다56603431
대법원 2010.02.11. 2009다70395217
대법원 2010.02.11. 2009더83599305
대법원 2010.02.25. 2008다74963102
대법원 2010.03.11. 2007다51505201, 203
대법원 2010.03.11. 2007다71271253
대법원 2010.04.15. 2009다98058274
대법원 2010.04.29. 2007도655310, 76
대법원 2010.04.29. 2008다65860296
대법원 2010.05.13. 2010다6345368
대법원(全) 2010.05.20. 2009다48312
362, 373, 374, 378, 380
대법원 2010.05.28. 2009마2238195
대법원 2010.07.22. 2010다25353413, 415
대법원 2010.08.26. 2009다9576999, 100
대법원 2010.09.09. 2008다1586539
대법원 2010.09.30. 2010다3513823
대법원 2010.09.30. 2010다35985228
대법원 2010.12.23. 2010다7166027, 100
대법원 2011.01.13. 2010다67500438, 443
대법원 2011.03.24. 2010다85027218
대법원 2011.03.24. 2010다92612446
대법원 2011.04.14. 2010다9188616, 17
대법원 2011.04.28. 2009다47791
233, 235, 236, 252
대법원 2011.04.28. 2010다94953177, 195
대법원 2011.05.26. 2010다22552269, 275
대법원 2011.06.24. 2009다35033178, 209, 245
대법원 2011.07.14. 2011다3164556, 58, 59, 60
대법원 2011.07.28. 2010다7001818
대법원 2011.10.13. 2009다2996191
대법원 2011.11.24. 2010도501410, 52
대법원 2011.12.08. 2009다2511140, 43
대법원 2012.02.09. 2011다62076144, 147
대법원 2012.02.09. 2011다62076·62083150
대법원 2012.03.29. 2010다1619968
대법원 2012.04.13. 2011다1042465
대법원 2012.07.26. 2011다4359410, 38, 43
대법원 2012.08.23. 2012다34764145, 150
대법원 2012.11.15. 2010다49380
292, 299, 300, 311, 316
대법원 2012.11.15. 2012다60015363
대법원 2012.11.29. 2010다38663414
대법원 2012.11.29. 2012다38780149, 153
대법원 2012.12.13. 2010다77743258
대법원 2012.12.27. 2011다10356461
대법원 2013.02.14. 2011다109708136, 137, 138
대법원 2013.02.28. 2010다5735035, 37
대법원 2013.06.13. 2011다54631415
대법원 2013.06.13. 2011다54631(본소)·54648(반소)
414
대법원 2013.06.27. 2011다50165238
대법원 2013.07.11. 2013다5091244
대법원 2013.07.25. 2011다30574243
대법원 2013.09.09. 2013마1273
237, 264, 272, 275
대법원 2013.09.12. 2011다57869
230, 248, 267, 271, 273
대법원 2014.01.29. 2013다65901444, 450
대법원 2014.02.19. 2013마2316
272, 274, 275, 276
대법원 2014.03.27. 2013다39551229
대법원 2014.04.30. 2013다99942208
대법원 2014.05.29. 2012다98720218
대법원 2014.06.12. 2011다7610538, 40
대법원 2014.07.11. 2013마2397
183, 184, 185, 199, 328
대법원 2014.07.21. 2013마657325, 326
대법원 2014.07.24. 2013다21487139, 42
대법원 2014.09.04. 2013다40858310
대법원 2014.09.25. 2014다207672445
대법원 2014.10.27. 2012다22242412
대법원 2014.12.11. 2014다218511136
대법원(全) 2015.01.22. 2014다46211439
대법원 2015.03.20. 2013다88829117
대법원 2015.06.11. 2012다10386447
대법원 2015.06.24. 2013다52246
대법원 2015.07.23. 2014다236311280
대법원 2015.08.27. 2015다214202220
대법원 2015.09.10. 2015다21222042
대법원 2015.12.10. 2013다84162264
대법원 2015.12.10. 2015다202919310, 317
대법원 2016.01.14. 2015다6302422
대법원 2016.01.28. 2014다11888219
대법원 2016.03.24. 2015다71795152
대법원 2016.08.17. 2016다222996
163, 165, 167, 190, 251, 279, 282
대법원 2016.08.24. 2014다921223
대법원 2017.01.12. 2016다217741
168, 193, 207, 223, 226, 227, 252, 282
대법원(全) 2017.03.23. 2015다248342
112, 139, 208, 269, 275, 325
대법원(全) 2017.03.23. 2016다251215
124, 220, 221, 235, 277, 279
대법원 2017.03.30. 2016다21643220, 221
대법원 2017.04.07. 2016다4773723
대법원 2017.05.30. 2016다3468795, 99
대법원 2017.07.14. 2016마230175, 198
대법원 2017.07.18. 2017다20749936
대법원 2017.08.18. 2015다5569190
대법원 2017.11.09. 2015다252037326, 330
대법원 2018.02.28. 2017다270916327, 330
대법원 2018.03.15. 2016다275679
138, 168, 207, 272, 275
대법원 2018.04.24. 2017다20512740, 43
대법원 2018.04.26. 2017다28875722, 193, 264
대법원 2018.05.30. 2015다51968220
대법원 2018.06.15. 2017다248803·24881040, 41
대법원 2018.07.12. 2015다251812135
대법원 2018.07.26. 2016다237714174, 235
대법원 2018.08.30. 2016다46338·4634551
대법원 2018.09.13. 2018다9920130
대법원 2018.10.25. 2016다42800136
대법원 2019.02.14. 2015다255258307
대법원 2019.02.14. 2016다245418·245425·245432
71
대법원 2019.04.25. 2017다21176135
대법원 2019.05.10. 2017다279326275
대법원 2019.05.16. 2016다240338137
대법원 2019.05.16. 2016다260455
252, 253, 259, 264
대법원 2019.06.13. 2017다24618052
대법원 2019.07.04. 2017다17436
233, 235, 252, 282
대법원 2019.08.14. 2019다204463219, 282
대법원 2019.11.28. 2017다244115259, 327
대법원 2020.02.06. 2017다215728455
대법원 2020.02.06. 2019다27021727
대법원 2020.04.09. 2017다251564130
대법원 2020.04.09. 2018다290436222
대법원 2020.04.24. 2019마6918217
대법원 2020.06.04. 2016다241515·241522
168, 202, 234
대법원 2020.06.11. 2020마5263172
대법원 2020.08.20. 2018다249148211, 217
대법원 2020.11.05. 2018두5470527
대법원 2020.11.26. 2018다283315309
대법원(全) 2021.02.18. 2015다45451235, 239
대법원 2021.04.29. 2017다261943256
대법원 2021.05.07. 2018다275888327
대법원 2021.06.24. 2020다20862142, 321, 322
대법원 2021.07.15. 2018다298744276, 326
대법원 2021.07.22. 2019다27781244
대법원(全) 2021.07.22. 2020다284977203
대법원 2021.07.29. 2017두63337160
대법원 2021.08.19. 2020다285406222
대법원 2021.08.26. 2020마5520257
대법원 2021.10.28. 2020다208058160
대법원 2022.03.31. 2019다274639146, 151
대법원 2022.04.19. 2022그501330
대법원 2022.04.28. 2019다27205343
대법원 2022.05.13. 2019다270163330
대법원 2022.07.14. 2019다271661142
대법원 2022.08.19. 2020다263574323
대법원 2022.08.25. 2021다3111117
대법원 2022.09.07. 2022다223778322, 324
대법원 2022.09.07. 자 2022마5372 결정241
대법원 2022.10.27. 2021다201054318
대법원 2022.12.16. 자 2022그734 결정242
대법원 2023.06.29. 2023다210953257
대법원 2023.07.13. 2021다293213141, 143
대법원 2023.07.13. 2022다224986141, 143
대법원 2023.07.13. 2023다210670141, 143
대법원 2023.07.27. 2022다290778143
대법원 2024.06.27. 2024다219766451
대법원 2025.06.05. 2024다202652136
대법원 2025.09.11. 2025다211120136

[기 타]
서울고법 1976.07.02. 75나2965138
서울고법 2011.12.09. 2011라1303178
서울고법 2015.05.29. 2014나204255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