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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근5년 상법판례 OX
장원석 편저
학연(수험서)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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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Ⅱ. 상업사용인 5
Ⅲ. 상호와 상호권 6
Ⅳ. 상업등기 8
Ⅴ. 영업양도 8
제2절 상행위 13
Ⅰ. 상행위 통칙 13
Ⅱ. 상행위 각칙 18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3
Ⅰ. 회사의 개념 23
제2절 주식회사 26
Ⅰ. 주식회사의 설립 26
Ⅱ. 주주와 주식 28
Ⅲ. 주식회사의 기관 58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96
Ⅴ. 주식형 사채 101
Ⅵ. 회사의 구조변경 105
Ⅶ. 그 밖의 문제 108

제3편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113
Ⅰ. 어음행위 113
Ⅱ. 백지어음 114
Ⅲ.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114
제2절 어음법 각론 116
Ⅰ. 어음의 배서 116
Ⅱ. 어음의 보증 117

제4편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121
Ⅰ. 보험계약의 체결 121
Ⅱ. 보험계약의 요소 130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31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131
Ⅴ. 보험자의 의무 133
제2절 손해보험 135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135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38
Ⅲ. 책임보험 142
Ⅳ. 보증보험 147
Ⅴ. 자동차 보험 150
제3절 인보험 151

판례색인157

저자 소개 1

편저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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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합격의 법학원 상법 전임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사단기 상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법무법인 이로 소속 변호사이다. 주요도서로 『상법의 정초』(도서출판 로잼), 『상법사례와 정리』(도서출판 로잼), 『상법오엑스집』(도서출판 로잼),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상법 사례연습』(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상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합격의 법학원 상법 전임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사단기 상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법무법인 이로 소속 변호사이다. 주요도서로 『상법의 정초』(도서출판 로잼), 『상법사례와 정리』(도서출판 로잼), 『상법오엑스집』(도서출판 로잼),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상법 사례연습』(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상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 (연도별ㆍ회차별)(학연, 2022), 『Rainbow 핵심OX 상법』(학연,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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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66쪽 | 188*257*20mm
ISBN13
9791174951052

출판사 리뷰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제16회 변호사 시험이 7~8개월도 안 남아서 그런지 학원가에 긴장감이 살짝 느껴집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과목 중 상법은 선택형이든 사례ㆍ기록형이든 주로 판례와 조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판례의 비중은 압도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최신 판례의 비중은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에 최신 판례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최근 10년간의 중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변호사시험 최신판례”를 출간하였는바,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독성을 위해 대부분 판례를 오ㆍ엑스 문제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막판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종 오지선다 문제도 추가하여 다양한 문제형식을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수험에 필요한 중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공보판례 2026년제733호 [2026. 7. 1 자] 기준)를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판례집의 앙이 다소 많은 것 같아서 이전 판보다 조금 더 슬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이후 하반기 판례는 ‘메가 로이어스 학원 홈피’에 개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2016년 이전 판례까지 모아서 ‘상법 판례총정리’를 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넷째,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요지만으로 지문처리를 한 경우와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여 지문처리를 한 경우로 구분을 하여 이해의 편의성을 더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학연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인생의 반려자로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 감사드리며, 귀염둥이 도하(陶嘏)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26년 7월 9일
장원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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