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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서 론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 2 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 2 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 · 소송행위 · 소송조건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2 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 소송조건 제 3 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 1 장 수 사 제 2 장 공소의 제기 제 4 편 공 판 제 1 장 공판절차 제 2 장 증 거 제 3 장 재 판 제 5 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형사절차 · 재판의 집행 제 1 장 상 소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제 3 장 특별절차 제 4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명예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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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제 4 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2015년 4월 말까지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간한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결과도 최대한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2015년 2월 26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친고죄로서 다양한 논점을 가지고 있었던 간통죄의 폐지는 본서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 특신상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강화하여 검사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한 판례 등이 주목된다. 본서에서는 판례가 변호사시험 및 형사실무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근의 중요 판례들을 모두 빠짐없이 소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서에서는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의 개정 내용과 새로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 5 판에서도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마케팅팀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과 한현민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