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판례와 같이보는 2026년版) 소법전
SKU: 181804222
Price: 24000 KRW
Availability: InStock
Author: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ISBN: 97911948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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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판례와 같이보는 2026년版) 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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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저

법문북스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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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6년판 小法典을 내면서 六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法律로서 모든 法令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2025년 12월 23일 일부 개정), 제19조(헌법연구관), 형법(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형사소송법(2025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형사소송규칙(2025년 9월 1일 일부개정),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상법(2025년 7월 22일 일부개정),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공직선거법(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2025년 4월 1일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 제23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등 이러한 개정 법률을 모두 수록하여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5년판과 마찬가지로 각 법령마다 중요한 판례를 엄선 ․ 수록하여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법령이 자주 개편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이다. 물론 법학전문가·법률관련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필자들은 이 小法典이 法學을 공부하는 분,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분․實務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충실한 반려자가 된다면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2026年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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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차 례

▣ 대한민국헌법 1
▣ 헌법재판소법 17
▣ 민법 31
▣ 민사소송법 147
▣ 민사집행법 203
▣ 형법 245
▣ 형사소송법 289
▣ 형사소송규칙 369
▣ 상법 395
▣ 행정소송법 565
▣ 행정심판법 571
▣ 변호사시험법 587
▣ 주택임대차보호법 591
▣ 공직선거법 60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45
▣ 개인정보 보호법 75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93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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