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11
제2절 공무원자격사칭 18
제3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23
제4절 공무원자격사칭 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33
제2절 직권남용 46
제3절 불법체포·감금 55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58
제5절 피의사실공표 62
제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66
제7절 단순수뢰 72
제8절 사전수뢰 96
제9절 제삼자뇌물제공 98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102
제11절 사후수뢰 108
제12절 알선수뢰 112
제13절 뇌물공여 등 120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24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28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52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68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71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79
제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82
제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88
제8절 특수공무방해 190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151조)

제1절 도 주 197
제2절 집합명령위반 201
제3절 특수도주 202
제4절 도주원조 204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207
제6절 범인은닉 209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155조)

제1절 위 증 220
제2절 모해위증 232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34
제4절 증거인멸 등 237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157조)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63
제2절 시체 등의 오욕 267
제3절 분묘의 발굴 270
제4절 시체 등의 유기 274
제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78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176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80
제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88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 292
제4절 연 소 294
제5절 진화방해 295
제6절 실 화 297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300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302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304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306
제11절 예비, 음모 308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184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310
제2절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11
제3절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12
제4절 방수방해 313
제5절 과실일수 314
제6절 수리방해 315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191조)

제1절 일반교통방해 318
제2절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26
제3절 기차 등의 전복 등 328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31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32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2~197조)

제1절 먹는 물의 사용방해 337
제2절 먹는 물에 유해물혼용 339
제3절 수돗물의 사용방해 340
제4절 먹는 물 혼독치사상 342
제5절 수도불통 343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206조)

제1절 아편 등의 제조 등 346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48
제3절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49
제4절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50
제5절 아편 등의 소지 350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213조)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51
제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55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58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359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61
제6절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362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364
제8절 예비, 음모 365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67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76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79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382
제5절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386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38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92
제1항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392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409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 등 411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28
제5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435
제6항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457
제7항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461
제2절 사문서위조 등 467
제1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467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501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507
제4항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511
제5항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518
제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52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40조)

제1절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525
제2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3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1절 음행매개 537
제2절 음화반포 등 539
제3절 음화제조 등 545
제4절 공연음란 547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9조)

제1절 도 박 554
제2절 상습도박 566
제3절 도박장소 등 개설 570
제4절 복표의 발매 등 578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6조)

제1절 살 인 581
제2절 존속살해 599
제3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603
제4절 자살 교사·방조 605
제5절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11
제6절 예비·음모 613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1절 상해, 존속상해 615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27
제3절 특수상해 630
제4절 상해치사 633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38
제6절 특수폭행 645
제7절 폭행치사상 650
제8절 동시범 655
제9절 상습범 658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1절 과실치상·치사 660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65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1절 자기낙태 685
제2절 동의낙태 689
제3절 업무상 낙태 690
제4절 부동의 낙태 692
제5절 낙태치사상 69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96
제2절 학대, 존속학대 703
제3절 아동혹사 706
제4절 유기 등 치사상 708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2조)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12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22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724
제4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725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6조)

제1절 협박, 존속협박 728
제2절 특수협박 740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 매매 의 죄 (제287~296조의2)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42
제2절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52
제3절 인신매매 757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60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6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6조)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63
제2절 강 간 767
제3절 유사강간 780
제4절 강제추행 783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91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95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05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09
제9절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1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2조)

제1절 명예훼손 819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840
제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843
제4절 모 욕 85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1절 신용훼손 863
제2절 업무방해 867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96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903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8조)

제1절 비밀침해 911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918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2조)

제1절 주거침입 921
제2절 퇴거불응 942
제3절 특수주거침입 947
제4절 주거·신체 수색 948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8조)

제1절 권리행사방해 951
제2절 강 요 960
제3절 특수강요 968
제4절 인질강요 969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70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71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73
제8절 강제집행면탈 97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346조)

제1절 절도의 죄 989
제1항 절 도 989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1025
제3항 특수절도 1030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 1037
제5항 상습범 1040
제2절 강도의 죄 1043
제1항 강 도 1043
제2항 특수강도 1054
제3항 준강도 1061
제4항 인질강도 1071
제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74
제6항 강도강간 1087
제7항 해상강도 1093
제8항 상습강도 1095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97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354조)

제1절 사기죄 1100
제1항 사 기 1100
제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95
제3항 준사기 1204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207
제5항 부당이득 1210
제6항 상습사기 1216
제2절 공갈죄 1217
제3절 특수공갈 123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1조)

제1절 횡령의 죄 1239
제1항 횡 령 1239
제2항 업무상횡령 1307
제2절 배임의 죄 1313
제1항 배 임 1313
제2항 업무상배임 1402
제3절 배임수증재 1406
제1항 배임수재 1406
제2항 배임증재 1427
제4절 점유이탈물횡령 1430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436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61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0조)

제1절 재물손괴 등 1468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85
제3절 특수손괴 1487
제4절 경계침범 1489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497
● 형법 죄명표 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