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통론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Ⅰ. 행정관념의 성립 2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5
제3절 행정의 분류 13
2 행정법 1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4
Ⅰ. 행정법의 의의 14
Ⅱ. 행정법의 분류 15
Ⅲ. 행정법의 특질(특수성) 15
Ⅳ. 행정법과 공익 17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19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1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9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37
Ⅰ.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37
Ⅱ. 비례의 원칙 37
Ⅲ. 신뢰보호의 원칙 40
Ⅳ.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4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5
Ⅵ. 기타 법의 일반원칙 58
제7절 행정법의 효력 70
3 행정상 법률관계 7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6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2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3
Ⅰ. 공 권 93
Ⅱ. 공의무 104
Ⅲ. 공권?공의무의 이전?승계 104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05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07
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4
제1절 의의 및 종류 114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15
Ⅰ. 시간의 경과 115
Ⅱ. 사실행위 119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2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21


제2편 행정작용법

1 행정상 입법 144
제1절 개설 144
제2절 법규명령 144
제3절 행정규칙 158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68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72
2 행정행위 194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9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97
Ⅰ. 행정행위의 분류 197
Ⅱ.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198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1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15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18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8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9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25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81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81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281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83
Ⅰ. 구속력 284
Ⅱ. 공정력 284
Ⅲ.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293
Ⅳ. 강제력(자력집행력, 제재력) 29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97
Ⅰ. 개 설 297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297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297
Ⅳ. 하자의 치유와 전환 303
Ⅴ. 하자의 승계 307
Ⅵ. 행정행위의 무효 322
Ⅶ. 행정행위의 취소 327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346
3 행정계획 348
4 그 밖의 행정작용 371
제1절 확약 371
제2절 공법상 계약 374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84
제4절 행정지도 387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399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399
제7절 행정상 자동결정 400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401
5 행정절차 411
Ⅰ. 행정절차법 411
Ⅱ. 특별한 행정절차 449
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452
제1절 정보공개제도 452
제2절 개인정보보호 480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 개설 488
2 행정강제 490
제1절 개설 49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491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524
제4절 행정조사 532
3 행정벌 542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64
제1절 개설 564
제2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 564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572
제4절 공급거부 574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574
제6절 시정명령 574

제4편 행정구제법 1

1 개설-사전구제제도 590
제1절 청원 590
제2절 옴부즈맨제도 590
3 행정상 손해전보 59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594
Ⅰ. 개설 594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594
Ⅲ.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594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624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638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639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670
Ⅰ.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670
Ⅱ. 수용유사침해이론 670
Ⅲ. 수용적 침해이론 671
Ⅳ. 희생보상청구권 672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72


제5편 행정구제법 2

1 행정심판 678
Ⅰ. 개 설 678
Ⅱ. 행정심판의 종류 686
Ⅲ. 행정심판기관 687
Ⅳ. 행정심판의 대상 692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94
Ⅵ. 행정심판의 청구 695
Ⅶ. 행정심판의 심리 701
Ⅷ. 행정심판의 재결 703
Ⅸ. 고지제도 711
2 행정소송 714
Ⅰ. 개설 714
Ⅱ. 행정소송의 한계 714
Ⅲ. 행정소송의 종류 717
Ⅳ. 항고소송 721
Ⅴ. 당사자소송 857
Ⅵ. 객관적 소송 865

2014년 2차 경찰공무원(경찰행정학과)채용시험(8.30)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