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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부기등기 제2절 등기의 효력 - 종국등기 제3절 등기의 효력 - 예비등기 제4절 유효요건 제5절 중복등기 제6절 등기소 제7절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절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절 등기사항 제10절 폐쇄등기부 제11절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 제12절 공시제한 Chapter 02 개시 제1절 공동신청주의 원칙 제2절 공동신청주의 예외 - 단독신청 제3절 공동신청주의 예외 - 판결 제4절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5절 전자신청 Chapter 03 신청절차 제1절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2절 법인 제3절 청산법인 제4절 비법인 제5절 비법인 - 전통사찰 제6절 포괄승계인 제7절 대리 제8절 자격자대리인 case 제9절 대위 제10절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등 제11절 검인 제12절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목록 제13절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4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15절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신고 제16절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제17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제18절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제19절 등기필정보 - 제공 제20절 등기필정보 - 제공 (구체적 예시) 제21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제22절 인감증명 제23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제24절 주소증명 제25절 번호증명 제26절 대장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제27절 원인증서 반환 및 원본환부 청구 Chapter 04 실행절차 제1절 형식적 심사권 제2절 취하 제3절 보정 제4절 각하 제5절 등기필정보 - 작성·통지 제6절 등기완료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등기관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 (각하/실행)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제1절 변경 제2절 경정 제3절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제4절 말소 제5절 말소회복 Chapter 02 표제부 제1절 합필 제2절 합필 ? 제한 및 특례 Chapter 03 갑구·을구 제1절 소유권보존 - 신청 제2절 소유권보존 - 직권 제3절 소유권보존 - 축사 제4절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제5절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제6절 소유권이전 - 진정명의회복 제7절 소유권이전 - 상속 제8절 소유권경정 - 상속 제9절 소유권이전 - 유증 제10절 소유권이전 - 수용 제11절 공동소유 제12절 공동소유 - 공유물분할 제13절 공동소유 - 합유 제14절 환매특약 제15절 지상권 제16절 구분지상권 제17절 특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제18절 전세권 - 설정 제19절 전세권 - 이전 제20절 전세권 - 변경(일반론) 제21절 전세권 - 변경 - 전세금의 증감 제22절 전세권 - 변경 - 법정갱신 제23절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4절 임차권 - 설정 제25절 임차권 - 임차권등기명령 제26절 근저당권 - 설정 제27절 근저당권 - 이전 제28절 근저당권 - 변경 - 채무자변경 제29절 근저당권 - 변경 - 채권최고액 제30절 근저당권 - 변경 - 목적변경 제31절 근저당권 - 말소 제32절 공동저당권 제33절 공동저당 대위 Chapter 04 기타등기 제1절 가등기 - 설정 제2절 가등기 - 이전 제3절 가등기 - 말소 제4절 본등기 제5절 본등기 침해등기 - 직권말소 제6절 가처분 제7절 가처분 침해등기 - 신청말소 제8절 가압류 제9절 매각 -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10절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절 신탁 제12절 구분건물과 신탁등기 제13절 신탁 - 수탁자변경의 등기 제14절 신탁 -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제15절 신탁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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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문각출판에서 '2026 법무사 2차 부동산등기법 논술강의(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주관식 논술 형태로 출제되는 법무사 제2차 시험을 위한 교재로, 파트별로 주요 조문과 최신 예규 및 선례,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의 암기량을 줄이고 답안 작성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 쟁점별 특성에 맞는 4개의 획일화된 목차를 만들어 수록하였고, 해당 목차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논리적 구성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를 도표형으로 편제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포일 기준 2026년 3월까지의 부동산등기예규 및 부동산등기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해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숙지하여 공부한다면 이는 여러분들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