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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독일
독일통일과 경제ㆍ사회적 부담 특가 대상 도서
이태욱
삼성경제연구소 20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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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독일통일의 대내외적 배경
통일당시의 동독경제
통일의 대내적 배경
통일의 대외적 배경

2. 독일통일의 내용과 그 의미
통일의 경제·사회적 의미
독일통일의 방법논쟁과 내용

3. 독일통일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영향
단기적 경제충격과 그 요인
중·장기적 경제·사회통합의 난관과 극복정책

4. 독일통일의 대외적 영향

5. 독일통일의 시사점

저자 소개

저자 : 이태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서독 K ln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UC Berkeley대학교 연구교수, 독일 Bochum 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장과 경상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북한 40년』(공저, 을유문화사, 1988), 『북한의 경제』(공저, 을유문화사, 1990), 『경협을 통한 남북한 관계발전의 길』(공저, 오름출판사, 1996), 『독일통일:경제·군사·교육통합』(공저, 대한발전전략연구원, 2000)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95쪽 | 467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6330932

책 속으로

독일통일 이후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동독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은 사회제도에 의해 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동독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동독지역의 직장인들은 통일이 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시간을 새로 도입된 제도를 익히는 데 보냈다고 전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활한다고 상상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응문제가 있는 것처럼, 독일통일 이후 과거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살아왔던 동독 주민은 서독 자본주의의 사회제도를 파악하고 적응하는데 커다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 동독사회에서의 집단주의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양식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성과주의에 입각한 개인주의적이고 적극적이며 기민한 행동양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동양식 변화는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셋째, 과거에는 노동시장에서 직장이 보장되었지만 통일 후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동족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 더구나 체제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문제는 동독지역 주민의 물질적 생활 기반과 자신감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비하의 열등감을 갖게 하였다.

넷째, 40년간의 동독사회주의는 동독지역 주민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의 단죄는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공범자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며 통일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과거 청산문제가 제기될 때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체제전환에 따른 심적 고통이 존재한다. 본인이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체제와의 단절은 자기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개인 및 집단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 pp.214-215

출판사 리뷰

경제학자가 독일통일의 의미와 경제통합과정을 밀도 있게 분석한 책
독일통일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정치적인 의미와 더불어 통일의 실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통합과정과 제반 문제를 통독과정에 얽힌 역사적 진행과정을 접목시켜 광범위하고 밀도 있게 분석한 『두 개의 독일 -독일통일과 경제·사회적 부담』을 출간했다.

이 책이 지금까지 출판된 독일통일관련 저서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본 통일독일의 의미와 경제통합과정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사실 그 동안 통일독일과 관련된 출판물들이 거의 대부분 정치적인 통일과정을 다룬 것이고, 혹 경제적인 측면을 다루었다 하더라도 경제통일과정에서의 명확한 정책적 시행착오 내지는 문제점을 끄집어내는데 다소 미흡했던 데 비해, 이 책은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평가할 만한 시점인 독일통일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제학자의 냉철한 시각으로 정치적인 의미와 더불어 통일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통합과정을 주요내용으로 다루었고, 경제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통일한국' 혹은 '남북연합시대'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 무슨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도 진행중인 독일통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결장이었던 동·서독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패배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독일통일은 내적으로는 동·서독 양정부와 민간분야의 부단하고 치밀한 민족동일성 유지 및 회복노력, 외적으로는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및 글라스노스트정책, 동구권의 체제변화와 자유화물결에 기인한다.

공식적인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에 의해 동독지역에 구서독의 법적·정치적·제도적 장치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양독간의 정치적인 통일을 실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990년 7월 1일의 제1차 국가조약(통화 및 경제통합)을 통해 양국간의 분단과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단일경제권을 형성해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되는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동·서독의 통일은 경제문제이기 이전에 정치적 사태였기 때문에 경제적 대응책도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라기보다는 고도의 정치문제였다. 따라서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통일기회 포착이라는 합목적성이 우선되었다. 따라서 통일이후, 경제통합과정에서 급히 마련한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해 경제논리에 입각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즉, 통일협상과정에서 여러 현안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위 통일비용이란 재정적 부담이 막대했고, 이 비용을 서독지역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통일비용을 들인 독일통일은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순조로웠으나 통일된 지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사회적 통합에 깊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내적 통일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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