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 - 공정거래법 일반

I.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1. 헌법 제119조 및 공정거래법 제1조
2. 시장과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법, 경쟁법(Competition Law)과 경제법

II. 공정거래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1. 완전경쟁시장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2. 차선의 목표 - 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 effective competition)
3. 경쟁의 촉진

III. 공정거래법의 특징
1. 피해구제주의를 기본으로 한 접촉주의
2. 행정규제주의
3. 직권규제주의
4. 공정거래법의 구성

IV. 공정거래법상 기본개념 - 일반론
1. 사업자, 사업자단체
2.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 relevant market) - “거·단·지·경”
3. 경쟁의 실질적 제한(법 제2조 제5호)

V.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1. 법 제3조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2.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법 제13장)

VI.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수단
1. 행정적 제재
2. 형사적 제재
3. 민사적 제재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I. 시장지배자
1. 시장지배자의 의의
2. 시장지배자 추정규정(법 제6조)

II. 시장지배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1. 서설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입장

III.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기출사시경스”
1. 일반론
2. 시장남용 행위유형
3. 시장남용 위법성 판단(부당성)

IV.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1. 의의
2. 학설
3. 학설의 검토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I.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1. 의의
2. 기업결합 유형

II. 기업결합의 신고(절차적 규제)
1. 신고의무자
2. 신고의 대상 및 신고내용

III.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1. 지배관계의 형성
2.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3.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및 경쟁제한성 추정규정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

IV. 위반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V.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1. 학설의 대립
2. 검토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I. 부당한 공동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카르텔의 순기능
2. 카르텔의 역기능(비경쟁적 효과)

II.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 “사업자”
1. 사업자의 복수성
2. 합의의 존재
3. 부당한 경쟁제한성

III. 합의의 추정 및 추정의 복멸, 인식 있는 병행행위
1. 합의의 추정(법 제40조 제5항)
2. 추정의 복멸
3. 인식 있는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IV.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제도(leniency 제도)
1. 의의
2. 공정거래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51조

V. 공동행위의 기간(시기 및 종기) 및 개수
1. 의의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VI.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 “가격·공동시장분할”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격공동행위)
2. 거래조건 공동행위
3. 공급제한 공동행위
4. 시장분할 공동행위
5. 설비제한 공동행위
6. 상품종류·규격 제한 공동행위
7. 회사설립 영업관리 공동행위
8. 입찰 공동행위(입찰담합, bid-rigging)
9. 정보교환 공동행위
10. 기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공동행위

CHAPTER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I.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1. 의의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용 근거 경합의 문제

II.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 관련시장 획정
2. 공정거래저해성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구분
4. “우려”의 의미

III.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검토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남용
7. 구속조건부 거래
8. 사업활동방해
9. 부당지원행위
10.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CHAPTER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I.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51조)
1. 의의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내용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II. 재판매가격유지행위(법 제46조)
1. 의의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 2편 소비자보호법

CHAPTER 01 소비자기본법

I. 서설

II. 소비자기본법 일반론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2. 소비자의 개념 등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4. 소비자의 책무

III. 소비자보호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소비자단체
3. 위해물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조치
4.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5. 소비자단체소송

CHAPTER 02 약관규제법

I. 약관의 개념과 기능
1. 약관의 의의
2. 사전에 대비 약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3. 약관의 순기능과 역기능
4. 약관규제법의 성격 및 적용범위

II. 편입통제 - 약관의 작성, 명시 및 설명의무
1. 약관작성의 명확화
2. 명시 및 교부의무
3. 설명의무
4. 명시 및 교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5. 개별약정의 우선

III. 약관의 해석통제
1. 신의성실의 원칙
2. 객관적 해석의 원칙
3.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IV. 약관의 불공정성통제(내용통제)
1. 서설 - 일반조항과 개별적 무효조항
2. 일반적 무효조항(일반원칙)
3. 개별적 무효조항

V. 불공정 약관의 효력

VI.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2. 표준약관제도

CHAPTER 03 할부거래법

I.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개념
1. 할부거래의 의의 및 적용제외
2. 선불식 할부거래의 의의 및 적용제외
3. 소비자

II.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1.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의무
2.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3. 간접할부거래의 경우 신용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III. 선불식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1. 지위의 승계와 이전의 특칙
2. 외부감사와 보고
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의 보호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편면적 강행규정

CHAPTER 04 방문판매법

I.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1. 방문판매의 의의
2.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3. 소비자의 청약철회
4. 소비자에 대한 소비대금 지급금액의 제한 등
5.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

II. 다단계판매
1. 다단계판매 규제의 필요성
2. 다단계판매 및 후원수당의 개념
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청약철회 등

III.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1.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의 의의
2. 법 적용의 순서
3.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및 해제
4. 금지행위 등

CHAPTER 0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I. 전자상거래 개념 및 특징
1. 전자상거래
2. 통신판매
3. 통신판매업자
4. 통신판매중개자
5.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

II.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1. 전자문서의 활용 및 거래기록의 보존 등
2. 조작실수 등의 방지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4.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5.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6. 소비자정보의 공정한 수집·이용

III.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2.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계약내용

IV. 편면적 강행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V.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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