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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청소년정책과 육성제도론의 이해 9
1. 청소년 및 청년 개념의 제도적 정의 11 CHAPTER 02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발달 과정 25 1. 정책 발달의 통시대적 이해 27 2. 청소년정책 변천의 특징 36 CHAPTER 03 청소년정책의 환경 및 법제적 토대 47 1.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역할 49 2. 최신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분석(제7차 기본계획 중심) 55 3. 헌법과 국제법에서의 청소년 권리 보장 61 CHAPTER 04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와 행정조직 69 1. 청소년 행정의 개념과 발달 71 2. 중앙행정조직:성평등가족부 및 관련 정부 부처 77 3. 정부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84 CHAPTER 05 청소년기본법의 구조와 핵심 이념 91 1. 청소년기본법의 목적, 성격 및 법적 지위 93 2. 청소년정책 총괄 ㆍ 조정 기구 및 기본계획 102 3. 청소년시설 및 단체 관련 조항과 육성기금 108 4. 청소년기본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115 CHAPTER 06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및 제도적 위상 119 1. 청소년지도자 관련법과 양성 제도 121 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도 및 지원 정책 127 CHAPTER 07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이해와 활동 보장 135 1.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정 목적 및 의의 137 2. 청소년활동의 유형별 정의 및 특징 141 3. 청소년활동 안전 법제 146 CHAPTER 08 청소년수련시설 및 안전관리 제도 153 1.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 및 기능 155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형 160 3. 이동 ㆍ 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 및 안전관리 163 CHAPTER 09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위기청소년 지원 시스템 169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 배경 및 구성 171 2. 청소년안전망(Youth Safety Net) 운영체계 175 3. 특수 취약 청소년 지원 정책 180 CHAPTER 10 청소년보호법의 구조와 쟁점 185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및 주요 조항 187 2. 연령 기준의 복잡성과 법체계 정비 논의 191 3.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94 CHAPTER 11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법제와 피해자 지원 199 1. 청소년성보호법의 변천과 구성 201 2. 성범죄 예방, 신고, 응급조치 및 지원체계 205 3.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취업 제한 제도 209 CHAPTER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립지원 213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의 제정 의의 및 현황 215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통합지원체계 220 3. 취약성과 권리 기반 접근 및 정책 과제 223 CHAPTER 13 청소년 노동 및 일탈 관련 정책제도 229 1. 청소년 노동 관계법 및 근로자 정책제도 231 2. 청소년 일탈 관련 법제와 선도 ㆍ 보호 정책 237 CHAPTER 14 포스트-팬데믹 세대의 디지털 전환과 청소년활동 정책 245 1. 디지털 환경 변화와 청소년 미디어 이용 동향 분석 247 2.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활동 정책의 제도적 대응 252 3. 비대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255 ■ 참고문헌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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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청소년육성제도론은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거나 행정 조직도를 외우기 위한 수험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한 국가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을 담는 그릇이자, 그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해 내는 ‘실천적 도구’에 대한 탐구입니다. 본 교재는 청소년육성제도의 이론적 토대부터 현장의 생생한 실제, 그리고 미래의 변화까지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흐름을 통찰합니다. 과거 체육부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성평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행정조직의 변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단순한 ‘규제’와 ‘선도’의 대상에서 ‘육성’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 온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 개념의 제도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둘째, 법과 정책, 그리고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정책도 이를 현장에 전달하는 ‘혈관’인 전달체계가 막혀있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본 교재는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활동, 복지, 보호, 성보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각 영역별 법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을 거쳐 어떻게 청소년의 삶에 구체적으로 닿는지 그 메커니즘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 등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담았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활동 정책의 제도적 대응,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소년 참여 권리 등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이 책을 펼친 여러분은 장차 그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꿈을 지지하고 아픔을 보듬어 줄 예비 전문가들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청소년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냉철한 전문성을 겸비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