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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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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를린 선언에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2.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 3.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좌표와 기준 4. 심포지움/ 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통일과정 5. 한국전쟁과 휴전협정, 분단의 성격 6.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 7.4 남북 공동성명 |
저자 소개
저자 : (사) 좋은벗들
1996년 12월 12일 굶주리는 민족의 아픔으로 태어났다. 북함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난민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출발점으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01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180쪽 | 354g | 153*224*20mm
- ISBN13
- 9788985961325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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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합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두 개의 국가가 있고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는 두 개의 독립정부가 있는 체제이다. 남북 연방은 하나의 연방 정부 내에 두 개의 자치정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무엇일까?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 주석은 북한의 연방제에 남한이 잘 안 따라오는데 남북의 통일방안을 놓고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연방 중앙정부가 가져야 할 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지역 자치정부에 좀더 많이 이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즉, 남북 연방제는 하나의 중앙정부와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지역 자치정부가 있는 시스템인데 연방정부가 당연히 가져야 할 군사권, 외교권을 지역 자치정부에 일시적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국가 안에서도 남쪽지역 자치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남북 연합에서 두 개의 독립정부가 각자 군사권과 외교권을 갖는다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에 바로 이 공통점을 확인한 것이다. ---p.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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