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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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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위치정보 산업의 현황

01 총칙
02 위치정보 사업자 유형과 측위 기술
03 개인 위치정보 사업의 신규, 변경 등록·변경 신고
04 사물 위치정보 사업의 신규, 변경 신고
05 개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규, 변경 신고
06 사업의 양수·합병 시 인가/신고 사항
07 사업의 휴업·폐업 시 승인/신고 사항
08 사업 운영 시 의무 사항
09 법 위반 시 사실 조사 및 제재, 실태 점검 대응
10 위치정보법 제·개정 연혁과 미래 지향 방안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같은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6회 사법 시험에 합격(2005)해 제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2007)한 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서기관(2007∼2011)을 거쳐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 통신, 데이터, 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방송, 데이터 관련 법제 업무를 담당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제 연구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소외 계층 방송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같은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6회 사법 시험에 합격(2005)해 제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2007)한 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서기관(2007∼2011)을 거쳐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 통신, 데이터, 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방송, 데이터 관련 법제 업무를 담당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제 연구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소외 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장애인 방송 법제화 정비 방안) 연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2021년 내지 2023년 방송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이슈 리포트, 전기 통신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규제 샌드박스 후속 대응을 위한 본인 확인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의 4차 산업 시대의 기술 발전에 따른 위치 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방향성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대량 문자 발송사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디지털 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 통신망 법령 개정 방안 연구가 있다. 현재 [법률신문]의 AI 뉴노멀 집필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위원,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 AI 윤리정책 포럼 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융합시험연구소 AI · 데이터 · 정보 보호 분야 법률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개인 정보 분야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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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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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17.02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6만자, 약 1.2만 단어, A4 약 29쪽 ?
ISBN13
9791143021809

출판사 리뷰

위치정보가 만드는 새로운 산업의 지도, 기회와 규제가 동시에 열린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움직이는 시장, 위치정보 비즈니스의 성장과 규제의 교차점
서비스 혁신의 열쇠가 된 위치 데이터, 사업 기회와 법적 책임의 균형을 묻다


배송 추적을 보며 택배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는 일은 이제 어린아이에게도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스마트폰과 GPS 기술의 확산, 비대면 사회의 확대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생활 인프라로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류와 배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위치기반서비스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세계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수십 조 원대에서 2030년대에는 수백 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연결 기기의 확산과 GPS 기술의 보편화가 이러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핵심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 준다.

국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같은 첨단 기술이 위치정보와 결합하면서 물류, 교통, 보건, 안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공간 분석과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은 위치정보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 국내 시장에는 글로벌 기업에 맞설 대형 플레이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와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 산업은 개인의 이동과 행동을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 산업이기도 하다.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등록, 이용자 동의, 데이터 관리, 감독 기관의 규제 등 다양한 법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위반 시 행정 제재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위치정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부터 서비스 운영 단계의 준수 사항, 감독 기관의 관리 체계, 위반 시 제재까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위치정보 산업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결합으로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분야다. 그러나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은 위치정보 비즈니스에 도전하려는 창업자와 기업 실무자에게 기술과 법의 경계를 읽는 실용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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