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총 칙
Section 1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Section 2 조세지원제도 8
2.1 조세감면의 의의 / 8
2.2 직접감면 / 9
2.3 간접감면 / 11
2.4 조세지출 / 14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1 중소기업 요건 16
1.1 중소기업 요건 / 16
1.2 중소기업 유예제도 / 20
Section 2 세액공제 23
2.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3
2.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5
Section 3 세액감면 29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9
3.2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 35
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7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1 연구·인력개발지원 42
1.1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 / 42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43
1.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49
1.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50
Section 2 기술이전지원 54
2.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54
2.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56
Section 3 창업자금 지원특례 59
3.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59
3.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2
3.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64
3.4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5
3.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67
3.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68
3.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70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71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73
3.1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77
Section 4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80
4.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80
4.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81
4.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83

Chapter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1 투자촉진 세제 86
1.1 통합투자세액공제 / 86
1.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90
1.3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91
1.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92
1.5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93
Section 2 고용촉진 세제 94
2.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4
2.2 통합고용세액공제 / 96
2.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101
Section 3 고용지원 세제 102
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02
3.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4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1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108
1.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8
1.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11
1.3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114
Section 2 조직변경 및 사업전환을 위한 과세특례 117
2.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17
2.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121
2.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123
2.4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 / 126
Section 3 기업교환을 위한 과세특례 127
3.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27
3.2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29
3.3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130
Section 4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과세특례 133
4.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33
4.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35
4.3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36
4.4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38
4.5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39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1 지방이전 144
1.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 / 144
1.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 2) / 147
1.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 / 151
1.4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 152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54
Section 2 농어촌 법인 155
2.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55
2.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56
2.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59
Section 3 농어촌 농지 161
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61
3.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65
3.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66
3.4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166

Chapter 7 공익사업·저축지원·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1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70
1.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70
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71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72
1.4 기부장려금 / 173
1.5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175
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6
1.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8
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79
1.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81
Section 2 저축지원을 위한조세특례 182
2.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82
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186
2.3 기타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188
Section 3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조세특례 194
3.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194
3.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4
3.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96
3.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198
3.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199
3.6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200
3.7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201
3.8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2
3.9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3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특례
Section 1 장려세제 206
1.1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206
1.2 자녀장려세제 / 210
Section 2 동업기업조세특례 212
Section 3 과세표준 양성화 220
3.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20
3.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21
3.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222
3.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23
Section 4 기 타 225
4.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25
4.2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26
4.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230
4.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33
4.5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35

Chapter 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
Section 1 간접국세 특례 238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38
1.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239
1.3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41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242
1.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 245
1.6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246
1.7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247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49
Section 2 조세특례제한 250
2.1 중복지원 배제 / 250
2.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251
2.3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 252
2.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252
2.5 최저한세 /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