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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베스트셀러
2027 세법학 1
10판
원재훈 편저
나우퍼블리셔 2026.11.04.
베스트
고등고시/전문직 44위 고등고시/전문직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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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1총 칙
Section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1-4
1.1국세기본법의 목적 / 1-4
1.2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1-5
Section 2 기간과 기한1-8
2.1기간의 계산 / 1-8
2.2기한 / 1-10
Section 3 서류의 송달1-12
Section 4 인 격1-18
Chapter 2국세부과와 세법적용
Section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1-22
1.1조세법률주의 / 1-22
1.2조세평등주의 / 1-25
Section 2 국세부과의 원칙1-26
2.1실질과세원칙 / 1-26
2.2신의성실의 원칙 / 1-33
2.3근거과세 / 1-37
2.4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1-38
Section 3 세법적용의 원칙1-39
3.1세법 해석의 기준 / 1-39
3.2소급과세금지 원칙 / 1-41
3.3기업회계의 존중 / 1-44
Chapter 3납세의무
Section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1-46
1.1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46
1.2납세의무의 확정 / 1-50
1.3경정 등의 효력 / 1-55
Section 2 납세의무의 승계1-59
Section 3 연대납세의무1-61
Section 4 납세의무의 소멸1-65
4.1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 1-65
4.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1-66
4.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1-75
Chapter 4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Section 1 국세의 우선권1-80
1.1국세의 우선 / 1-80
1.2국세우선권의 제한 / 1-81
1.3국세채권과 재산의 매수인(양수인)의
우선순위 / 1-85
1.4거짓 담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1-86
1.5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1-87
Section 2 제2차 납세의무1-89
2.1총 설 / 1-89
2.2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1-90
2.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1-91
2.4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94
2.5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95
Chapter 5과 세
Section 1 관 할1-98
Section 2 경정 등의 청구1-99
Section 3 가산세의 부과와 납부1-106
3.1가산세 부과 / 1-106
3.2가산세 유형 / 1-108
3.3가산세 감면 등 / 1-113
Chapter 6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Section 1 국세환급금1-118
1.1국세환급금의 의의와 종류 / 1-118
1.2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1-120
1.3국세환급가산금 / 1-123
Chapter 7조세불복
Section 1 조세불복1-126
1.1통칙 / 1-126
1.2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 1-134

Chapter 8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Section 1 납세자의 권리보호1-140
Section 2 세무조사1-143
Section 3 과세전적부심사1-155
Section 4 포상금의 지급1-159

Chapter 1총 칙
Section 1 납세의무2-4
1.1거주자와 비거주자 / 2-4
1.2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 2-7
1.3납세의무 범위의 특례 / 2-9
1.4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2-10
Section 2 과세소득2-13
2.1소득의 구분 / 2-13
2.2소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 2-14
Section 3 과세기간과 납세지2-18
Chapter 2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Section 1 이자소득2-20
1.1이자소득의 범위 / 2-20
1.2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2-25
Section 2 배당소득2-27
2.1배당소득의 범위 / 2-27
2.2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2-38
2.3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2-39
2.4금융소득 과세방법 / 2-41
Section 3 사업소득2-43
3.1사업소득금액의 범위 / 2-43
3.2비과세 사업소득 / 2-47
3.3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50
3.4사업소득 수입시기 / 2-52
3.5사업소득 과세방법 / 2-53
3.6사업자의 장부작성 의무 / 2-54

Section 4 근로소득2-55
4.1근로소득의 범위 / 2-55
4.2근로소득금액 계산 및 수입시기 / 2-62
Section 5 연금소득과 퇴직소득2-63
5.1연금소득 / 2-63
5.2퇴직소득 / 2-67
Section 6 기타소득2-70
6.1기타소득의 범위 / 2-70
6.2기타소득금액 계산과 과세방법 / 2-78
6.3가상자산소득 과세특례 / 2-80
6.4기타소득 수입시기 / 2-82
Chapter 3소득금액계산특례
Section 1 부당행위계산2-84
1.1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84
1.2부당한 행위의 계산 / 2-87
Section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2-88
2.1공동사업 소득금액의 계산과 분배 / 2-88
2.2공동사업합산과세 / 2-93
Section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2-95
3.1소득별 결손금의 통산 / 2-95
3.2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결손금소급공제 / 2-96
Chapter 4종합소득의 신고ㆍ납부와 결정 및 경정
Section 1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2-100
1.1과세표준 및 소득공제 / 2-100
1.2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계산 / 2-102
1.3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103
Section 2 종합소득의 신고와 납부2-108
2.1소득세의 조기징수 / 2-108
2.2확정신고 / 2-109
2.3성실신고확인 / 2-110
Section 3 원천징수2-113
3.1원천징수제도 / 2-113
3.2원천징수의 법률관계 (3면 관계) / 2-114
3.3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2-116
Section 4 결정 및 경정2-119
Chapter 5양도소득
Section 1 총 설2-126
1.1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126
1.2양도의 개념 / 2-130
1.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2-140
Section 2 비과세 양도소득2-142
2.1비과세 소득 및 적용배제 / 2-142
2.21세대 1주택 비과세 / 2-143
Section 3 양도·취득시기2-149
Section 4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2-152
4.1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2-152
4.2양도가액 / 2-158
4.3양도소득 필요경비 / 2-159
4.4부당행위계산부인 / 2-161
4.5증여 후 양도의 과세문제 / 2-162
4.6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 2-165
4.7양도소득세 신고 / 2-168
Section 5 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2-169

Chapter 1 총 설
Section 1 법인세법의 목적과 종류3-4
Section 2 납세의무자3-5
2.1납세의무자 / 3-5
2.2신탁소득 / 3-9
Section 3 사업연도와 납세지3-12
3.1사업연도 / 3-12
3.2납세지 / 3-13
Chapter 2 각 사업연도의 소득
Section 1 법인의 소득3-16
1.1순자산증가설 / 3-16
1.2세무조정 / 3-16
Section 2 익 금3-20
2.1익금의 성격 / 3-20
2.2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3-21
2.3특수한 익금 (간주익금) / 3-26
2.4의제배당 / 3-27
2.5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3-31
2.6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3-35
2.7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39
2.8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3-42
Section 3 손 금3-45
3.1손금의 범위 / 3-45
3.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3-52
3.3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3-55
3.4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3-56
3.5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3-57
3.6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3-58
3.7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3-61
3.8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3-64
3.9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68
3.10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3-73
3.11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3-77
3.1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3-79
Chapter 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Section 1 손익귀속시기3-86
1.1손익귀속시기의 의의 / 3-86
1.2권리의무확정주의 / 3-87
1.3소득 유형별 귀속시기 / 3-92
1.4준비금 및 충당금 / 3-96
Section 2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3-99
2.1자산의 취득원가 / 3-99
2.2자산ㆍ부채의 평가 / 3-101
Chapter 4 부당행위계산부인
Section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3-106
1.1의의 / 3-106
1.2적용요건과 효과 / 3-107
Section 2 시 가3-111
Section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3-114
Chapter 5 법인세 세액 및 기타법인세
Section 1 과세표준3-124
Section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3-130
Section 3 소득처분3-132
3.1소득처분의 의의 / 3-132
3.2사외유출 / 3-133
3.3사내유보 / 3-139
3.4추계 시의 소득처분 / 3-141
Section 4 세액공제3-142
4.1의의 / 3-142
4.2외국납부세액공제 / 3-143
4.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3-146
Section 5 법인세 납세절차3-148
5.1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 3-148
5.2세액의 납부 / 3-149
5.3결정ㆍ경정 / 3-149
5.4수시부과 / 3-151
5.5가산세 / 3-151
Section 6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3-152
Section 7 비영리법인의 법인세3-154
7.1의의 / 3-154
7.2수익사업 / 3-155
7.3고유목적사업준비금 / 3-157
Section 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3-159
Chapter 6 법인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
Section 1 합 병3-164
1.1합병의 과세체계 / 3-164
1.2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 3-167
1.3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168
1.4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3-170
1.5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3-172
Section 2 분할과 현물출자3-174
2.1분할의 과세체계와 과세특례 / 3-174
2.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3-179
Section 3 연결납세3-181
3.1연결납세제도의 의의와 이론 / 3-181
3.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요건 / 3-184
3.3연결집단의 변동 / 3-186
3.4연결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188
3.5신고ㆍ납부 / 3-190
3.6연결납세 적용에 따른 세부담 효과 / 3-191

Chapter 7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Section 1 과세소득의 범위와 납세의무자3-194
Section 2 과세방법3-199
Section 3 국내사업장3-204
Section 4 지점세3-207

Chapter 1 총 칙
Section 1 상속의 기본개념4-4
1.1「민법」상 상속 / 4-4
1.2상속의 승인과 포기 / 4-7
1.3상속재산의 분할 / 4-8
1.4상속세 과세방식 / 4-9
Section 2 목적과 정의4-11
Section 3 과세대상4-17
3.1상속세 과세대상 / 4-17
3.2증여세 과세대상과 취득시기 / 4-19
3.3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 4-21
3.4증여재산의 반환 / 4-23
Section 4 납부의무4-26
4.1상속세 납부의무 / 4-26
4.2증여세 납부의무 / 4-29
Chapter 2 상속세
Section 1 상속재산 및 비과세4-36
1.1상속세 계산구조 / 4-36
1.2의제상속재산 / 4-37
1.3상속세 비과세 / 4-39
Section 2 상속세 과세가액4-41
2.1상속세 과세가액 / 4-41
2.2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4-44
2.3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4-47
Section 3 상속공제4-50
3.1기초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 4-50
3.2가업상속공제 / 4-51
3.3영농상속공제 / 4-59
3.4배우자 상속공제 / 4-60
3.5금융재산 상속공제 / 4-64
3.6재해손실공제 / 4-65
3.7동거주택 상속공제 / 4-66
3.8상속공제한도 / 4-67
Section 4 상속세액4-71
4.1과세표준과 세율 / 4-71
4.2세액공제 / 4-72
Section 5 신고와 결정 및 납부4-75
5.1상속세 신고와 결정 / 4-75
5.2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76
5.3상속세의 연부연납 / 4-77
5.4상속세의 물납 / 4-79
Chapter 3 증여세
Section 1 증여재산가액의 계산4-84
1.1신탁이익의 증여 / 4-84
1.2보험금의 증여 / 4-85
1.3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6
1.4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4-89
1.5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90
1.6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91
1.7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92
1.8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98
1.9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99
1.10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4-101
1.11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03
1.12재산취득 후 가치증가 / 4-104
Section 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4-106
2.1증여추정과 증여의제 / 4-106
2.2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4-107
2.3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4-108
2.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4-111
2.5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16
2.6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19
2.7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21
Section 3 증여세 계산 및 납부4-126
3.1증여세 계산구조 / 4-126
3.2증여세 과세특례 / 4-127
3.3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128
3.4부담부증여 / 4-129
3.5재차증여 합산과세 / 4-130
3.6증여재산공제 / 4-132
3.7증여세 과세표준 / 4-134
3.8세액공제 및 납부절차 / 4-135
Chapter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통사항
Section 1 재산의 평가4-138
1.1재산평가의 원칙 / 4-138
1.2보충적 평가방법 / 4-142
Section 2 과세가액 불산입4-147
2.1상속세ㆍ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 4-147
2.2주식 출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의 제한 / 4-149
2.3출연재산의 사후관리 / 4-151
2.4공익법인 등의 관리 / 4-153
2.5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4-156
*찾아보기4-159

저자 소개 1

편저원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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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고, 안진회계법인 세무팀, 국회입법지원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이촌회계법인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법인세실무』, 『월급전쟁(단행본)』, 『2021세법엔딩(나우퍼블리셔)』, 『2021객관식세법(나우퍼블리셔)』, 『Final 세법학 최신판례』, 『세법학 I, II(나우퍼블리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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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716쪽 | 190*260*40mm
ISBN13
9791171021963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물론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세법학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다. 세법의 법리를 꿰는 문장과 법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세부규정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중요한 세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벌써 9번째 세법학 책이다. 매번 교정을 도와준 고마운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 김주경 세무사, 박영진 회계사, 박종찬 세무사, 최유진 세무사, 심규황 변호사
2019년 : 김주경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2020년 : 김도윤 세무사, 김주경 세무사, 김정민 세무사, 문은영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승주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추교민 회계사
2021년 : 김도윤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전세연, 홍예지 세무사
2022년 : 김민규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2023년 : 이경인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2024년 : 김근량 세무사, 김세현, 김태영 세무사, 박기영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백현우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2025년 : 권지훈 세무사, 김한경, 박은서, 박은성 세무사, 배소정 세무사
2026년 : 권지훈 세무사, 심민선 세무사, 이승연
2027년 : 권지훈 세무사, 김성호, 박성수, 심민선 세무사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도 묵묵히 응해준 나우퍼블리셔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가장을 늘 이해해주는 애랑, 종민 덕분에 주말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2026년 10월
저자 원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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