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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미국의 해운정책의 역사적 변천 4
추천사 정태순 8 핵심요약 12 ● 제1부 미국의 해운정책의 역사적 변천 제1장 ○ 1789~1914년: 보호주의, 기술 전환, 그리고 장기적 쇠퇴 _ 26 제2장 ○ 1914년~1945년 전쟁이 빚어낸 해상패권 - 세계대전과 해운정책 _ 48 제3장 ○ 1945년부터 1980년: 전략적 이상과 경제적 현실의 불일치 _ 76 제4장 ○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구조적 정체와 새로운 과제 _ 100 제5장 ○ 미국해운정책 수단의 실효성 및 산업적 영향 분석 : 보조금, 화물우선 적취, 직접조달 중심으로 _ 118 ● 제2부 미국 해운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6장 ○ 존스법((The Jones Act) 150 제7장 ○ 전략적 해상수송 및 해양안보 프로 170 제8장 ○ 선원인력부족과 양성체계 축소: 전략적 해상수송의 역설 _ 196 제9장 ○ 미국 상선대의 선박과 조선업: 선령 노후화와 환경규제 비용 증대 _ 232 제10장 ○ 미중 해양갈등과 최신 정책동향 _ 254 참고문헌 _ 284 약어 _ 302 연표 _ 306 색인 _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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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국 해운정책이 어떠한 역사적 경로를 거쳐 오늘날의 구조적 정체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시도와 정책적 실험이 이루어졌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1789년 이후 230여 년간 미국 해운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구체적 시기별로 제1장 독립전쟁시기부터 제1차세계대전 이전까지, 제2장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까지, 제3장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그리고 제4장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 미국 해운정책의 핵심 3대 수단인 보조금, 화물 우선 적취, 직접조달의 실효성과 산업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부에서는 미국이 직면한 현재의 정책과제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특히 존스법, 전략적 해상수송, 선원 인력 부족, 상선대 노후화, 미 · 중 해양갈등 등 현재적 이슈와 더불어 핵심 정책수단의 법적 · 제도적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저자는 지난 40여 년간 해운 · 물류 · 해사정책 연구와 산업 현장을 아우르며, 한국적 관점에서 국제해운과 주요국 정책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해 왔다. 본서는 미국 해운정책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한국이 직면한 해운산업과 그 정책적 과제를 세계적 흐름 속에서 재조명하는 데 하나의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연구자, 정책입안자, 산업 종사자에게 미국 해운정책을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과 시각을 제공한다면 그것으로 저자의 오랜 연구 여정은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