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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국세기본법
Chapter 02 법인세법 Chapter 03 소득세법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Chapter 06 개별소비세법 Chapter 07 지방세법 Chapter 08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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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최근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소개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논거를 서술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순으로 서술하였으며,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판결요지, 판례 요약 및 추가 판례 순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자들의 많은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3월 유은종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