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재판

제1장 가처분 3
사례 0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문의 1 : 헌법소원 가처분 4
사례 02. 2023년 모의고사 2차 1문의 2 :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 5

제2장 위헌법률심판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7
사례 03.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 3 :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10
사례 0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요건 13
사례 05. 제11회 변호사시험 1문 : 전기요금사건 , 의회유보, 평등권 15
사례 06.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재판의 전제성 18
사례 07.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재판의 전제성 20
사례 08.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문 :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과 재판의 전제성 21
사례 09.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 5 : 재판의 전제성 24
사례 10.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설문 1 : 재판의 전제성 26
사례 11. 2013년 제2차 모의고사 1문 설문 2(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요건 28
사례 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 30
사례 13.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2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 33
사례 14. 2024년 변호사 시험 〈제1문〉 : 재판의 전제성 36
사례 15.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적법성 39
사례 16.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3)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42
사례 17.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3 : 위헌결정의 소급효 45
제3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47
사례 1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 49
사례 1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 1 설문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52
사례 20.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56
사례 21.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 직접성요건 59
사례 22.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 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61
사례 23.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64
사례 24.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의 설문5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과 청구기간 67
사례 25. 2023년 1차 모의고사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69
사례 26.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헌법소원청구요건, 직접성, 청구기간 72
사례 27. 202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헌법소원청구요건, 청구인능력, 대상적격, 권리보호이익 75
제4장 권한쟁의심판 78
사례 2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 2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80
사례 29.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82
사례 30.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84
사례 31.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설문 2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86
사례 32.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문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88
사례 33. 2024년 제1차 모의고사 제1문의 1 설문 :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91
사례 34. 15회 변호사 기출 1문의 1 : 상임위원회 개선행위. 당사자적격, 권한침해여부 96

제2편 헌법원리

사례 0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사건, 법률유보, 직업의 자유 105
사례 0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법률에서 고시에 위임가능성 110
사례 03. 창작문제 : 서울광장 통행제지사건 헌법소원청구요건, 법률유보, 통행제지의 기본권 침해가능성 113
사례 04.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 약제비고시사건, 신뢰보호위반여부 119
사례 05.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제1문 : 헌법소원요건, 소급입법금지원칙, 직업의 자유 122
사례 06. 202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문 : 의회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 131
사례 07. 202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1문 : 담보대출규제, 헌소대상, 법률유보, 평등권 137
사례 08.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 설문5 (2) : 출입국제한 명확성원칙 147

제3편 기본권

사례 01.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기본권 주체, 평등권 153
사례 02.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설문 4 : 기본권주체와 헌법소원 청구능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5
사례 03.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설문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 충돌 159
사례 04.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 흡연금지사건, 기본권 충돌 166
사례 05.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 : 전동킥보드, 제한되는 기본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기결정권, 무죄추정원칙 169
사례 06.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 무연고시신사건, 자기결정권 174
사례 07. 제11회 변호사시험 1문 : 전기요금사건 , 의회유보, 평등권 176
사례 08. 제10회 변호사시험 1문 : 연임제한조항, 평등권 182
사례 09.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사건, 자치재정권과 평등권 185
사례 10. 15회 변호사 기출 〈제1문의2〉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위한 부가금, 재판의 전제성, 평등권 189
사례 11. 20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2 : 배심원 연령 평등권 193
사례 12.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취소사건과 음주운면 면허취소사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195
사례 13. 제8회 변호사시험문제 제1문의 2 : 현역병 영창사건,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201
사례 14. 20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1 : 소변제출행위, 헌법소원 요건, 영장주의 205
사례 15.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 4 : 강제접종, 신체의 자유 208
사례 16.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 지문채취,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212
사례 17.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통신자료열람, 영장주의, 적법절차, 명예훼손죄의 표현의 자유침해여부 215
사례 18.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인 접견거부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219
사례 19. 2022년 3차 모의고사 제1문 : 수형자의 경우 민사재판에서 사복착용금지사건, 인격권과 재판청구권 222
사례 20. 창작문제 : 변호인과 미결수용자의 지위를 가진 수형자의 서신 개봉,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225
사례 21.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설문 2 : 종교의 자유 229
사례 22.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논산훈련소 종교행사참여강제와 정교분리원칙, 상과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232
사례 23.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댓글 삭제의 검열금지원칙문제 238
사례 2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 의료기기광고사건, 검열금지원칙 242
사례 25.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의약품과 혼동할 만한 식품광고금지, 표현의 자유 246
사례 26. 202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의 4: 북전단살포금지. 표현의 자유, 책임주의 248
사례 27. 15회 변호사시험 2문의4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정보공개청구권 253
사례 28. 2025년도 제1차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2문의 4 : 확성기 소음규제, 재판의 전제성, 포괄위임금지원칙 255
사례 29.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설문 4 : 재산권 258
사례 30. 변호사시험 2회 제2문 설문 3 :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재산권 261
사례 31.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 시험 : 지방의원 재직 중 연금정지의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문제 265
사례 3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 문화재보호구역지정, 재산권 268
사례 33.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 도로점용허가 갱신사건, 재산권 272
사례 34.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문 : 물이용부담금,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평등권 274
사례 35.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건물 매도청구권, 재산권 278
사례 36.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재산권, 이중처벌금지 281
사례 37. 202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위법한 보험급여 징수처분, 재산권 명확성 285
사례 3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 석유정제업에 대한 등록취소사건, 직업의 자유 288
사례 39.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학원승합차 동승자사건과 재산권, 직업의 자유 및 출국만기보험금과 근로의 권리 291
사례 40. 2023년 모의고사 + 3차 2017년 모의고사 3회 + 추가문제 : 수용자 변호사와 접견시 접촉차단시설에서 접견 , 재판청구권, 직업의 자유 296
사례 41. 2025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차 1문의3: 문신시술금지, 직업의 자유 306
사례 42.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설문 : 위헌정당해산결정, 의원직 상실 310
사례 43.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설문 3 : 비밀선거원칙 312
사례 44.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변호사와 접견제한조항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315
사례 45.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 학교폐지, 자녀교육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인지 여부 318

제4편 통치구조

사례 01.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1: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자유위임, 국회의 자율권, 법률안 심의 표결권 325
사례 02.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3 :퇴직한 법관 탄핵심판사건 329
사례 03.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 2 설문 :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조항 331
사례 04.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설문 2 : 국정감사정족수, 부서 333
사례 05.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헌법소원 336
사례 06.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 면책특권 338
사례 07.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청년 고용의무제 사건, 긴급재정경제명령, 직업의 자유, 평등권 341
사례 08.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 대통령권한대행자의 거부권, 사면권 345
사례 09. 2014년 1차 모의고사 변형 : 탄핵소추, 법률안 거부권 347
사례 10.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중앙행정기관 설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 대통령궐위, 보궐선거 352
사례 11.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설문 5 :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