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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핵심정리 상법 총칙 · 상행위 · 회사법

제7판

문승진 편저

법학사 2026.03.26.

리뷰 총점 8.0 회원리뷰 2 판매지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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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6년판(제7판) 머리말 2025년에 상법개정이 두 차례 있었고, 2026년에 3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시험에 출제되는 개정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법률 제20991호, 2025.7.22., 일부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제382조의3 제1항·제2항 신설). Ⅱ.[법률 제21448호, 2026.3.6., 일부개정] 1.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함 (제341조의3 제1항). 2.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 (제341조의3 제2항). 3.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제341조의3 제3항). 4.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함 (제341조의4 제1항). 5.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게 함(제341조의4 제2항 및 제3항). 6.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함(제3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7.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제342조 제4항). 8.회사가 취득한 모든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 (제343조 제1항 단서). 9.회사의 합병·분할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10.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11.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부칙 제2조). 특히 2026년 개정 법률은 자기주식에 관하여 많은 개정과 신설이 이루어져서 부록 부분에 개정부분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개정7판은 개정법률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기출문제를 개정법률에 맞춰서 수정하였습니다. 이 책은 상법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첫째,상법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으로 편제하였습니다(조문번호와 판례의 사건번호는 지면관계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오른쪽에는 기출지문 ·X를 실었습니다. 최근 10년간 9급 공채시험 등기사무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기타 법무사시험 및 회계사시험 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법원직 기출문제 외의 법무사시험, 회계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7판은 2025년 시행 기출문제의 정답문항을 ·X 문제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이번 제6판에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목차와 도표의 위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넷째,조문·판례 중에 판례는 끝부분에 (판례)라고 표시하고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험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어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19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편 총칙
제1장 총론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제2장 통칙
제3장 각칙

제3편 회사
제1장 총설
제2장 회사법 통칙
제3장 주식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유한회사
제8장 외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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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편저문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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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 前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現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세무사시험 상법·행정소송법 강의,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상법 강의,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시험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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