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법원 등기직(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상법을 대비하는 교재를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뿐만 아니라 출제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법원 등기직 시험에 특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에 법원 등기직 시험범위인 총칙, 상행위, 회사법 부분만을 분리하여 『법원직 상법』을 출간하였고 이제 제8판을 내어놓습니다.

최근 2년간 상법의 많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한 번에 개정된 것이 아니고 시행시기도 제각각이라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으나,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개정 법률이 시행되므로 개정내용이 시험에 많이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정판에 반영된 개정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2.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3.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법원직 상법』 제8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몇 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판은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2.최근 판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법무사시험, 2026년 변호사시험, 법원직 시험 출제 판례를 추가하고, 기존에 교재에 있는 판례도 중요판례는 결론 부분만 있던 것을 판결요지 전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출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 ： 취소기각·상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41 판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606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88843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874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3695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

3.부록에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서 기존의 2021년도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2026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 실력형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8월 23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